● 자치형태
● 단체자치
법률적 의미
대륙계(독,프,한)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 이중적 지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중앙과 지방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부가세주의(국가 과세), 복잡
기관대립형(의결과 집행 분리)
행정적통제(중앙통제 강함)
포괄적 수권주의
중앙통제
자치단체장 정부가 임명
민주주의 상관관계 부정
★'단법대전자부대행포중'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갖고 있지 않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통합형이다.
④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대립형.
① [O] 지방의회는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② [O]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권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O]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26조의 ①)
Q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기관대립(분립)형이다.
② 지방분권화의 세계적 흐름에 따라 지방사무의 배분방식은 제한적 열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자치경찰제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④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사무를 집행하기위해 설치한 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 배분방식은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포괄적 예시주의 또는 예시적 포괄주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주의란 자치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항 외에도 자치단체가 조례로 처리할 사무를 따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자치법에서는 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를 개략적으로 예시만 하고 동법시행령에서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한적 열거주의가 아니라 예시적 개괄주의(포괄주의)라고 보아야 한다.
Q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② 주민투표제, 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제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고유사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해 법령의 근거 없이 스스로 세목을 개발하고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지역 간 재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 따라서 지방세도 법정주의이다.
Q 지방자치의 두 요소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하였으며,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
②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형식적ᆞ법제적 요소라고 한다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적ᆞ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③ 단체자치에서는 법률에 의한 권한이 명시적ᆞ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크다.
④ 단체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해설】 정답 ①
① 주민자치의 원리는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 단체자치의 원리는 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달
②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③ 주민자치이다.
④ 주민자치에서는 입법통제와 사법통제가 주된 통제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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