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지예산(GSB, gender-sensitive budget)
일반예산의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되고 집행되고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성격차를 정책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제도로서 성별 형평성을 제고한다. 따라서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1984년 호주에서 시작되어 6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0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되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Q 성인지예산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예산과 지출에 있어서 남녀에게 드는 비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집행 후 그 결과가 양성에 평등하게 나타나야 한다.
③ 호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OECD 많은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예산안 및 결산안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설】 정답 ①
Q 우리나라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히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ㄴ.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ㄷ.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① ㄱ,ㄹ ② ㄱ,ㄴ,ㄷ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해설】 정답 ②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함께(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Q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작성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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