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1970년, 서울, 정신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논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는 2024년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조성경 차관의 박사 학위 논문이 자신의 학술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발표하였다. #
조 차관은 2012년 2월 ‘에너지믹스 이해관계자의 스키마 유형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고려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조 차관의 박사학위 논문이 2011년 12월 <주관성 연구>라는 이름의 학술지에 게재된 조 차관의 다른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주관성 연구> 학술지 논문과 2012년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이 48%에 달한다며 해당 학술논문과 박사학위 논문 어디에도 두 논문의 연관성, 참고 문헌 표시 등이 빠져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주관성 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17쪽, 박사 학위 논문이 291쪽으로 페이지 수 차이로 표절률이 절반에 그쳤으나 실제로는 판박이 논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주관성 연구>라는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을 설명하며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이라는 두 갈래 길이 존재한다”고 썼다.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의 서론도 “대한민국은 2011년 9월15일 순환 정전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다.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수요관리와 전력공급은 고민의 두 축이다”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런 표절행위는 고려대를 비롯한 교육부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표절행위가 이뤄졌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윤리 문제가 매우 큰 상황이지만 조 차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박사학위 취득에 어떠한 비위나 하자가 없다”며 “의혹을 살만한 소지가 있다면 학위 수여 대학의 조사와 판단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 주식 급처분 논란
가족간 초고가 전세계약 논란
2024년 1월 17일 JTBC는 조 차관이 현재 거주중인 도곡동 집의 실소유자인 모친과 18억원의 초고가로 전세 계약을 했었다고 보도하였다.# 조 차관은 모친 명의의 도곡동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모친과 함께 2004년부터 거주 중이었는데, 가족간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도 드문 일이지만, 현재 전세 시세가 10억원인데도, 가족 간에 18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전세보증금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도곡동 자택은 모친이 운영했었던 사업체의 주소지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전문가들은 집에 압류나 재산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때,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채무 면탈의 방어막으로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전세금 18억원 용처 "확인 불가" 고수
[앵커]
대통령실 비서관을 지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맡자마자 연구개발 R&D 예산 삭감에 앞장선 조성경 차관과 관련해 JTBC가 새로운 의혹을 포착했습니다. 조 차관은 현재 전세가 10억원 수준인 강남 아파트에 18억원이라는 비싼 전세금을 주고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은 바로 조 차관의 어머니이고, 이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 이윤석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조성경 차관은 이곳에 모친이 소유한 전용면적 161.85㎡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부모 집에서 함께 사는 건데, 조 차관은 전세금이 18억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A부동산 공인중개사 : 많이 받아야 7억~8억원이야. 매매 가격이라면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요즘 그렇게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B부동산 공인중개사 : (가장 최근 전세) 실거래가는 13억원인데, (현재 매물) 나온 건 10억원 정도로 나왔어요. {전세 18억원에 실거래됐다는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금액은 나온 적이 없어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상, 조 차관은 2004년부터 이 집에 거주한 걸로 확인됩니다.
조 차관은 계약 당시 그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전세금이 과도하게 높은데요?} 전세를 계약했을 때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걸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8억원이면 웬만한 강남 아파트 여러 채를 살 수 있었던 돈입니다.
시세와 너무 다르다고 하자 갱신한 것 같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중간에 몇 번 갱신을 했고요. {과거엔 10억원 이하에 전세계약이 다 이뤄졌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랬고 제가 언제 갱신했는지 아마 그게 다 기록이 있을 텐데요.]
조 차관 모친이 딸로부터 전세금 18억원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는 공개된 재산 목록엔 나오지 않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어머니랑 계약서만 쓰고 실제 돈을 보내고 받고 한 기록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건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이라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물어볼게요.]
이 집엔 조 차관 가족 광고 회사가 주소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부모님이)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주 옛날이라서 저하고는 사실 무관한 거예요.]
전문가들은 조 차관 가족 간 초고가 전세 계약에 대해 집에 압류나 재산 배분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권으로 방어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고려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정지웅/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걸 방어하기 위한 목적 또는 어떤 채무 면탈의 방어막으로 과도하게 큰 전세보증금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과연 이 전세 계약이 진실한 계약인가.]
조 차관은 모친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성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 제가 재산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증빙 서류로 해명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업무추진비 거짓보고와 사교육 주식보유 논란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의 조 차관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명분으로 ‘과학기술계 카르텔’을 주장하며 한차례 홍역을 겪은 만큼,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퇴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지난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집 근처 고급 음식점들에서 여러 차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조 차관은 과학기술계 현장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9월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고급 한식집에서 9명이 식사비로 26만원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이는 1인당 식사비 최대 3만 원 규정을 지킨 것인데, 실제 이 음식점에서는 저녁에 1인당 9만8000원짜리 코스요리만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 차관은 JTBC 취재진에게 해당 음식점을 모른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자 해당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다른 저렴한 음식점에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실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조 차관이 방문한 음식점과는 사업자명 등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거짓 해명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조 차관은 또 지난해 7월19일 저녁,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 인근 소고기 전문점 B식당에서 연구현장 전문가들과 6명이서 21만8000원을 지출했는데, 이곳은 등심 1인분(110g)을 9만8000원에, 안심을 12만원에 파는 고가의 식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5일에도 우주청 설립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9명과 만나 30만6000원을 썼다. 다음달인 8월에는 도곡동 자택 인근 또 다른 소고기 전문점에서 연구현장 전문가들을 만난다며 9명이 28만2000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조 차관은 이런 식으로 집 근처 고급 고깃집, 중국집, 스시집, 제과점 등을 여러 차례 이용했으며, 대부분 연구 현장 전문가들을 만났다는 명목이었다고 JTBC는 보도했다.
JTBC 취재진이 “대덕단지나 산하 연구기관 소재지 사람들을 집 앞까지 부른거냐”고 질의하자 조 차관은 “이쪽 근처에 계시는 분들과 만났다”거나 “운전하는 주무관(기사)이 있는데 늦게까지 운전하게 기다리게 하는 게 싫었다”고 답변했다.
또, “기후 위기나 에너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차를 계속 오래 타거나 이런 건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한국대학교수연대 교수노조(교수연대)가 조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재직 당시 배우자와 어머니가 사교육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점을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이 다량의 사교육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거대 카르텔의 일부인 조 차관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 11일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의 ’사교육 카르텔 타파 선언‘에서 고위공직자 사교육 주식 보유의 문제점을 언급한데서 나온 것이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지난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을 지낸 한 공직자 A씨의 배우자가 한 사교육업체 주식 342주를, 그의 모친이 총 4개 업체의 주식 103주를 보유했다가 처분했다”고 꼬집었는데, A씨가 바로 조 차관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차관은 “해당 주식은 이미 2022년 6월부터 8월 사이 모두 처분했으며 양 교수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반박했다.
한교협과 교수연대는 “만약 조 차관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오는 17일 관련 세부 내용을 공개해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수 시절 학문연구 윤리 위반과 학자적 기본 소양 부족,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