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현상설
: 정치를 ‘국가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보는 입장
‘정치’라는 개념을 좁혀서 생각
즉, 정치란 국가와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활동
● 집단현상설
: 정치는 국가 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 활동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
1. 정치의 개념 정의
1. “권력의 획득,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정치활동이라고 말하고, 그 활동양상을 정치현상이라고 한다. 정치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환경이나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조건이 정치적 상황이다.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정치적 인간’이며 정치가 일상화하는 것이 정치조직이다.” (한국정치학회, 정치학대사전)
① 어원 :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polis) → politics
② Aristoteles : 정치는 폴리스의 행복과 직결
③ Hobbes : 정치란 주로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는 일
④ Bentham : 정치의 기본은 입법 → 정치는 법률, 정치개혁은 의회정치의 개혁
⑤ 자유주의적 정치관 : 국가와 개인을 대립시켜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확보함을 내용으로 삼음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2. 국가현상설 : 국가의 목적, 기능, 그리고 존재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치라고 보는 이론
① 국가현상을 정치와 행정으로 나누고 국가현상 속에서도 어떠한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과 관계되는 측면만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치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은 정치의 개념에서 분리해야 한다.
② 국가의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
③ 정치를 국가에 국한시켜 생각할 때 정치의 개념이 모호해질 수 있음
3. 권력현상설 : 정치는 모든 사회에 공통된 지배, 피지배관계
① 정치는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확대와 관계를 갖는 모든 인간 활동
② 문제점
• 지배, 피지배현상은 인간의 모든 사회집단에 존재함 (가정, 폭력배집단 등에서도 나타남. 이들을 정치집단이라고 볼 수 없음) →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의 구분 모호
• 민주사회에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별이 없는 것이 원칙
•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복종하기보다는 오랜 전통이나 관습, 법에 복종함 (법치주의)
• 사회질서는 권력만으로 유지되지 않음 (정당성 확보)
4. 이스턴(D. Easton)의 정치 재정의 : “한 사회의 가치들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① 국가현상설의 문제점
•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드러난 국가현상만 보기 때문에 정치현상의 동태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 국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립이 어려움
② 권력현상설의 문제점
• 권력만을 유일한 변수로 간주하여 인간의 정치적 삶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함
③ ∴ 정치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실성 있게 연구하기 위해 국가, 권력 개념을 버릴 것을 주장
④ 정치체계(political system) : 인간의 정치적 삶이란 “한 사회의 권위적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
⑤ 사회의 희소한 가치 있는 것들(부, 재화, 자원 등 물질적인 것과 권력, 존경, 명예 등 비 물질적인 것)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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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
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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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대상 |
물질적 재화의 분배 (상품, 서비스) |
비 물질적 재화의 분배 (권력, 명예,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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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방식 |
시장에서의 자발적 교환 |
명령에 의한 강제적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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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법 |
교환에 참여하는 자들의 만장일치 (원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 |
다수결의 원칙 (소수는 종종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결정을 강요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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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점 |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조와 경쟁 |
사회의 비 물질적 재화를 둘러싼 갈등 |
⑥ ‘권위적’ : 가치의 배분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배분에 영향을 입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구속’된다는 의미
⑦ 그 사회 내 가치의 존재량이 적을수록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치열해짐
2. 정치의 기능
1. 사회의 존속요건
① 사회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일정한 수와 종류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
② 사회에는 적절한 기능의 분화가 있어야 한다. (개인이 맡은 일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 유지)
③ 물품과 노역의 생산 및 분배가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
④ 성원은 사회화되어야 한다. (교육)
⑤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정치)
2. 정치의 기능
① 정치는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담당한다.
② 인간은 수단의 희소성, 기대의 좌절, 불완전한 사회화나 교육으로 인해 파괴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를 방임한다면 인간생활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변할 것
③ ∴ 정치는 인간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폭력과 사기 등을 통제하고 파괴적 무관심을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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