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사회

Jobs9 2024. 10. 24. 09:21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평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 실질적･상대적 평등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정의의 여신상(고대 그리스 여신 디케(니케,나이키))

저울=형평성, 칼=강제성, 눈가림=편견,사심없다

■ 정의=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같은 것은 같게 : 평균적, 절대적,기본적인권, 산술적, 형식적, 결과의평등

예) 남녀평등, 범죄형벌

- 다른 것은 다르게 : 비율적, 상대적, 실질적,기회의 평등

예) 남녀생물학적 차이, 병역, 누진세 등

■ 유의사항

- 평균적(절대적) 정의와 배분적(상대적)을 대립적, 흑백논리 접근 지양

-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조화시켜 사회불안 해소

정의 : 正義(Justice) 정의를 실현한 것은 자연법, 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것 법실증주의

한자의 의미 :
正 = 一(하나,목적) + 止(그침,도착) <=> 乏(핍) = 一 + 之(가다)

義 = 羊(양,순함) + 我. 儀(용모,행동), 마땅, 착함, 규제

● 플라톤의 정의

머리 - 이성 - 지혜 - 통치 |

가슴 - 기개 - 용기 - 수호 }= 정의실현 (4주덕) =>이상국가

배 - 정욕 - 절제 - 생산 |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 Polis공동체의 이익도모하는 행위(법적 정의)

개인복지 정의 (1교정정의=평등, 2.배분정의=비례, 공헌에 따라 재화를 나눔)

● 롤스의 정의론(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자유방임주의와 공리주의 윤리관과는 반대됨)

1.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평등한 자유의 원칙)

2.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1)가장불리한 여건에 있는사람, 즉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어야하며(차등의 원칙)

2)불평등의 계기가되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기회균등의 원칙)

예시문 영국 곡물법 폐지. 지주들의 권익을 위한 법.

※ 분배(分配,distribution) : 투자 자원을 나눔

배분(配分,allocation) : 생산 결과를 나눔(정의론에서는 “배분”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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