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이원론
행정학 성립 초기에 정치와 행정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입장
성립 배경
첫째, 엽관주의의 문제점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으로부터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패된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독립시켜 실적주의(1883년 Pendleton 법 제정)를 확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민간의 경영합리화운동인 과학적 관리론이 행정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비권력적 관리현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으며,
셋째,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여 독자적인 행정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학자(W. W.lson 등)들의 노력이 있었고,
넷째,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화에 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이 광범위하게 전개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을 정치적 성격이 없는 단순한 관리/기술현상으로 파악하였는데,
행정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W.Wilson이 그 대표적인 학자이다.
W.Wilson은 1887년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에서 '행정의 분야는 사무의 분야이며 행정은 정치의 고유영역 밖에 존재하고 행정문제는 정치문제가 아니다.' 하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L.D White는 행정이란 권력현상이 아니라 관리현상이라는 전제하에 행정에 관한 연구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행정학 입문'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치행정이원론이 행정에 미친 영향은
첫째, 독자적인 과학으로 행정학 성립/발전에 기여하였고,
둘째, 엽관주의를 지양하고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확보를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셋째, 행정의 관리와 기업경영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일원론 탄생에 기여하였고, 나아가서는 행정기구 및 관리방법의 개혁에 공헌함으로써 공공행정의 능률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행정이원론은 공공부분의 자유재량이나 정책결정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20C 현대행정국가하에서 가치판단기능인 정치적 기능을 행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이론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정치행정일원론
정치행정이원론이 나온 후 1930년 경제대공황을 계기로 개인적 효용의 총합이 사회의 전체효용과 같지 않다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나 '공유지의 비극' 논리가 시사하듯이 '시장의 실패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New Deal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였고, 행정의 고도 전문화/기술화 및 위임입법의 증가로 행정의 재량권과 준입법권/준사법권이 증대되었으며. 입법국가 및 경찰국가의 변모로 국가/사회의 이원적 대립이 극복되면서 종전의 기계적 능률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사회적 능률관이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와 질적 전문화를 초래하였고 행정과 정치와의 연속성 내지는 불가분성을 요구하였다.
M.E.Dimock은 사회적/인간적 능률을 주장하면서 '통치는 정치와 행정, 즉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P.H.Appleby는 '정책과 행정(1949)'에서 '정치와 행정의 현실을 양자의 혼합으로 보며 정책결정은 행정과정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였다.
| 학파 | 본질 | 연대 | 정치, 행정 | 행정, 경영 | 학자 | 배경 | |
| 행정관리설 | 기술적 행정학 |
집행(관리) | 1880 | 이원론 | 일원론 | Wilson White |
행정학 성립기 엽관제 폐단 |
| 통치기능설 | 기능적 행정학 |
결정＋집행 | 1930～40 | 일원론 | 이원론 | Dimock Appleby |
대공황 2차세계대전 |
| 행정행태설 | 행태론적 행정학 |
합리적 의사결정행태 | 1940 | 새이원론 | 새일원론 | Simon March |
행정연구의 과학화 |
| 발전기능설 | 발전행정론 | 목표＋결정＋집행 | 1960 | 새일원론 | 새이원론 | Weidner Esman |
개도국 |
| 정책화기능설 | 정책과학 | 정책형성 | 1950～70 | 새일원론 | 새이원론 | Dror Sharkansky |
행태론에 대한 반발 |
| 국정경영설 | 신공공관리론 | Governance | 1980 | 새이원론 | 새일원론 | Hood Peters |
신자유주의 |
| 신국정경영설 | New Governance |
1990 | 새일원론 | 새이원론 | Rhodes | 시민,관료,전문가 - 공동체(신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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