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지상주의(自由至上主義, libertarianism)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을 주장하는 이념이다.
한국어에서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의지주의'로 번역되기도 하며, 일본어에서는 '완전자유주의(完全自由主義)'로 번역하고 '리버테리아니즘(リバタリアニズム)'으로 불리기도 하며, 중국어에서는 '방임자유주의(放任自由主義)' 및 '자유의지주의(自由意志主义)' 로 번역되기도 한다. 일본어와 중국어 모두 '자유인주의(自由人主義)'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013년에는 경희대학교 철학과 정연교 교수가 '자유지선주의'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에서는 '완전자유주의', '순수자유주의', '자유원칙주의', '자유중심주의'를 제안한 적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절대자유주의', '자유해방주의' 등으로 번역된 적도 있다.
한국에서 '권위주의'의 반대 표현으로서 사용되는 '자유주의'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자유지상주의를 가리킨다. 영어권 학술 자료나 정치 나침반만 봐도 알 수 있으나 Authoritarianism의 반대 끝에 배치하는 것은 Liberalism이 아니라 Libertarianism이다. 즉 Authoritarianism vs Libertarianism는 한국어 문법상 '권위주의 vs 자유지상주의'라고 번역해야 맞지만, 대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유주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 혼동을 빚기도 한다. 실제로 케인스주의 등 국가주의(statist) 경제 정책을 지지하는 뉴딜 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자유 조합주의자들이 있기 따문에 서구권에서는 Liberalism과 Libertarianism이 더 엄격하게 구별된다. 권위주의(Authoritarianism)가 특정 세력, 개인의 국가적 권위와 지배를 긍정하는 사상이라면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권위와 지배를 일체 거부한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부당한 권위와 지배를 거부할 뿐이지 정부나 공권력 등의 필요성 즉, 부분적인 권위와 지배는 필요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유주의가 권위주의와 상극이긴 해도 스펙트럼 상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한 사상은 아니다. 그래도 당연히 권위주의보단 자유지상주의 쪽에 훨씬 가깝긴 하다.
자유지상주의 역사
역사적으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 리버테리어니즘)는 17-18세기 유럽 계몽주의에서부터 시작된 자유주의(liberalism / 리버럴리즘)가 출현한지 약100년 후에 아나키즘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가 왕권에 대한 거부라면,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을 구속하는 일체의 모든 형태의 국가, 강압체에 대한 거부이다. 다만 많은 자유지상주의 분파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았거나 그와 유사하니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개인에 대한 완전한 소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에 개인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자유도 무한정 존중받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현대 일부 국가의 용법과는 다르게 원래 리버테리언이라는 말은 아나키스트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아나키스트들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리버럴이란 용어를 사회자유주의자들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자들과 그보다 더 급진적인 자유시장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현대 미국 등의 국가에선 자유지상주의가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자유지상주의라고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 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디까지나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어쨋든 리버테리안 사회 역시 공동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그 내부에서 조율할 수단들이 존재한다. 물론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는 쪽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한 사례는 아니다.
미국의 제3당 자유지상당은 정확히는 이걸 모토로 하는 당이다. 유명 정치인으로는 론 폴 등이 있다. 참고로 미국에 한정해보자면, 자유지상주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은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많은 편이다. 이들은 작은 정부 혹은 무정부, 규제철폐, 사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혹은 비과세를 지지한다. 외교적으로는 불간섭주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편. 그렇기에 러시아, 북한, 중동(하마스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미국의 부채증가 및 안보공백을 이유로 반대한다. 다만 그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자유(지상)당도 양당제가 확고한 미국에서는 한자리수 득표율에 머물고 있는 소수정당이다.
자유지상주의 인물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 우파 자유지상주의는 ▶로 표시.
한국에서 자유지상주의 하면 마냥 비주류에 극단적인 사상으로만 인식되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나 마크롱, 크리스 서누누 같이 온건한 중도나 중도우파의 주류 정치 쪽 케이스도 꽤 존재한다.
가브리엘 보리치◀
게리 존슨
놈 촘스키◀
데이비드 프리드먼▶ -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자에 가까웠던 아버지 밀턴 프리드먼과 달리 훨씬 급진적인 아나코 캐피탈리스트에 가깝다.
랜드 폴▶
로버트 노직
론 폴▶
루트비히 폰 미제스
리즈 트러스▶ - 사실 그녀는 대학 시절에도 자유지상주의 단체 Oxford Hayek Society 회원으로 활동했었다고 한다. 심지어 자유주의~사회자유주의에 가까운 자민당 당원 시절에도 당내 비주류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여겨졌었다.
머리 로스바드▶ - 개인주의적 아나키즘과 루트비히 폰 미제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에 영향을 받아 아나코 캐피탈리즘이란 개념을 만들었다.
한스-헤르만 호페▶
밀턴 프리드먼▶
빌 마허 - 자유주의적 자유지상주의자(liberal libertarian)로 여겨진다.
아인 랜드▶ - 본인은 자유지상주의자임을 부정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자라를 자칭했기에 애매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월터 블록▶
윌리엄 모리스◀
조지프 슘페터
줄리언 어산지 -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로 여겨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명한 정당인 위키리크스당(WikiLeaks Party)의 당수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아나키스트(Cyber-Anarchist)라고 부르기도 한다.
칼 포퍼
캘빈 쿨리지▶
크리스 서누누 - 온건주의자이지만 자유지상주의 공화당원으로도 분류된다.
털시 개버드
표트르 크로포트킨◀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하비에르 밀레이▶
Vaush◀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 스트리머
그 외에 모든 아나키스트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파 자유지상주의
Taxation is theft.
세금은 도둑질이다.
우리가 진정 인간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시장, 건전한 통화정책, 재산권, 계약자유의 원칙, 비폭력의 원칙, 합리적인 외교정책을 위해 싸우고 논증해야 합니다.
론 폴, 前 텍사스 주 연방 하원의원
자유지상주의에서 폭력의 유일하게 적절한 역할은 사람과 재산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그러한 방위를 넘어선 폭력의 사용은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부당하며 범죄입니다.
머레이 로스바드, 경제학자
우파 자유지상주의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경제적 자유주의, 소극적 자유에 기반하여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이다.
우파 자유지상주의 역사
본래 유럽에서 자유지상주의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쪽은 좌파였다. 하지만 미국의 좌파 자유지상주의는 매카시즘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미국에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는 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를 뜻하는 단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보수주의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나 보수주의와 동일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존중, 성매매 합법화 찬성, 대마초 찬성, 군사 개입 축소/전쟁 반대 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부터 보수주의 정책론과 거리가 멀지만, 단지 외견상으로 이런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도덕적 지향성까지 보수주의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는 없다. 성소수자, 성매매, 대마초, 낙태, 이민 등에 개인적으로는 전부 부정적이지만, 권위주의에 반대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와 청교도식 자유의지론에 긍정적이기에 자유지상주의에 찬성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미국과 남미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대체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와 고자유지상주의 지지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흔히 우파 자유지상주의 전체가 보수주의인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그러나 유럽권과 현대 학계까지 포함하면 국가의 규제 및 보수주의 윤리관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전부에 대해 부정적이기에 자유지상주의를 선택한 아나코 캐피탈리즘, 우파 아나키즘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므로, 자유지상주의와 보수주의는 별개의 사상적 특성으로 보아야 한다.
그와 별개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수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경우는 매우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및 고자유지상주의와 같이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보수주의적 철학을 더한 이념도 존재한다. 이는 '자유'에 대해 신좌파에서 주장하는 접근법과는 지향점과 결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신좌파가 국가가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적극적 자유' 이론을 옹호하는 것과 달리,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는 국가의 역할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만을 예방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는 '소극적 자유' 이론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신좌파들과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우대 조치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한 등 소수자 인권 증진을 명목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매우 반대한다. 또 성소수자들을 동등한 자유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신좌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감과 연대"에는 회의적이다. 그래서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차별금지법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들도 일정 선을 넘지 않는 이상 표현의 자유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우파 자유지상주의가 보수주의라는 통념은 '반권위주의는 좌파고 권위주의는 우파'라는 1차원적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오해 중 하나다. 사실 정치는 1차원적인 수평선이 아닌, 2차원적인 좌표평면으로 나타내야 하는 개념이다.(학설에 따라서는 그보다도 더 고차원적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X축으로는 우파에 속하며, Y축으로는 반권위주의에 속하는 사상이다.
경제적 자유주의를 기준으로 봤을땐 영미식 보수주의와 접점이 있기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나, 우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수주의와 차이점이 많다.
신자유주의인가?
신자유주의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공통점이 많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대해 말한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국영 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규제 개혁 등 시장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들은 자유지상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가치와 다르지 않다.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 속한 구성원들 개개인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자유가 보장된다. 기업가는 자신이 회사를 소유했거나 혹은 회사를 소유한 주주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전제 하에 임직원을 언제나 해고할수 있으며 임직원들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쟁의를 하거나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유지상주의 체제 하의 수많은 경제 활동 중에서. 이것은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가의 편이냐 노동자의 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가령 기업가는 노동자에게 계약에 적히지 않은 업무나 계약에 없던 노동 시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노동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자는 기업가의 사유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파업할 권리가 없다. 그것은 기업가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신자유주의-자유지상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활동이 뭔지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신자유주의자로 분류되는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자이자 온건한 자유지상주의자로도 분류 된다.
또한 신자유주의 학자로 분류되는 밀턴 프리드먼은 아예 본인을 고전적 자유주의자 및 자유지상주의자로 소개하였다.
좌파 자유지상주의와의 관계
경제적 분야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느냐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vs 반자본주의로 갈린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대체로 비슷하긴 하지만 적극적 자유 vs 소극적 자유라는 주제에서 관점이 조금 다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무엇보다도 재산권의 보호를 최고로 여긴다. 특히 사유재산의 철폐의 경우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볼 때 이는 사유재산이 철폐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소유주에게서 독재자에게로 소유권이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지상주의가 실현된 세상은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본다. 보다 온건한 계파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것은 자유지상주의라기보다는 (권위주위-자유주의라는 기준에서 볼 때) 중도주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소극적 자유를 지향한다. 좌파적 자유지상주의가 혐오라는 감정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감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또한 부당한 억압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 한마디로 '속으로 싫어하는 것은 네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반대함'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여담으로 미국 자유당안에는 리버테리언 소셜리스트 코커스(Libertarian Socialist Caucus of the Libertarian Party)라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자 모임이 존재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가 좌우파를 아우르는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유당원들은 이들을 대체로 파괴 공작 취급하며,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도 이들을 약간 미친놈들 취급하는 편이라고 한다.
우파 자유지상주의 이론
자기소유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맨 처음 출발점은 우선 무엇보다도 '자기소유권'(self-ownership)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자기소유권이란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이며 신체를 통한 노동에 대해서도 그러한 정당한 권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교환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교환들이다.
이는 곧 무한한 사유재산권 긍정으로 이어지며, 세금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최소한으로 걷거나, 세금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모든 자유는 제한없이 행사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타인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하며 법도 그것의 일종이다. 가령 언론의 자유를 예로 들자면, 당신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모욕을 할 수 있지만, 그가 그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이유로 소송을 거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 즉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는 막지 않겠지만 자신의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그리고 이 행동들은 자신의 건전한 자유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릴 때 그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극장에서 "불이야!"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로 인해 극장주인과 관객들이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 이를 형사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 즉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결과를 국가나 공동체가 당사자를 대신해 부담지게 하는 것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 있어서는 부정된다.
자연권 이론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자유지상주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철학적 기초로 받아들였던 사상이다. '자연권'은 역사적으로 자연법 사상이라는 더 포괄적인 사유체계의 정치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자연법 이론은 다음과 같은 통찰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 이상의 다양한 독립체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고, 각각의 독립체는 다른 독립체와 구분되는 특유의 속성, 즉 '본질'을 갖고 있으며, 그 본질은 인간의 이성, 지각 및 정신 능력에 의해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리는 다른 금속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어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철이나 석탄도 본연의 속성과 역할이 있다. 인간이라는 종 또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 가능한 속성이 있다. 이에 더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계 및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 방식에서 나타나는 구별 가능한 속성도 있다. 조금 지나치게 축약하여 말한다면, 모든 무기체와 유기체는 그것에 고유한 자연적 속성과 그것이 접촉하는 다른 독립체의 자연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식물이나 하등동물의 경우, 각자는 생물학적 특질 즉 '본능'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인간은 이와 달리 목적을 선택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마련하는 특질을 타고났다. 인간은 외부환경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본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각자 자기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상에 대해 배워야 하고, 자신의 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고, 원인과 결과를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평가하고,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가 자유롭게 배우고, 선택하고, 소질을 계발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각자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된다. 자유지상주의에 따르면 이것이 인간 본성에 맞는 길이다.
누군가 폭력을 사용하여 이 과정을 방해하거나 저지른다면 그것은 곧 인간 속성에 의해 추구하는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인간의 배움과 선택을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매우 '반인간적'인 처사이며 인간의 욕구에 관한 자연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비침해성의 공리
이렇게 자유지상주의 신조는 하나의 핵심적 공리에 의존한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보장된 권리의 영역하에 있는 신체 또는 재산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서 '비침해성의 공리'(Non-Aggression Principle, NAP)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침해'(Aggression)는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공격(Invasion)과 유사한 뜻이다. 반면에 이러한 침해에 저항하는 행위는 그자체로 정당한 것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면, 이는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시민의 자유'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적극적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회문화에 대한 광범위한 간섭을 지지하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바라보는 시민적 자유는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권인 언론, 출판 및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포르노나 변태적 성행위, 매춘, 마약, 자해, 자살, 노출, 사이비종교 과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한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범죄'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폭력적 침해로 정의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을 잘 나타낸 대표적인 웹사이트로는 실크 로드(블랙마켓)가 있다.
사유재산권과 사회문화적 자유
통상적인 공산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자들은 각각 경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에서 평등이나 질서를 명목으로 통제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개인 간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같은 개인적 '거래'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자기소유권은 철저히 옹호하지만,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부정한다. 즉,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는 '인권'은 철저히 지지하지만 '사유재산권'에 대해 부의 재분배/경제적 평등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통제 내지 제한을 지지하는 이분법적 입장을 취한다. 보수주의자들은 반대로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하지만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이에 비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인권과 사유재산권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분리할 수 없다고 보기에 이 둘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인간적' 권리로 생각하여 강력히 옹호하지만,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보수주의자들은 사회질서나 국가를 위해서 사회적인 자유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둘다 국가가 각각 경제나 사회에 있어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 및 개인의 자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간적' 권리가 어떻게 행사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와 인쇄소를 소유한다면, 어떻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만약 정부가 모든 언론 매체를 소유한다면, 필연적으로 모든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정부가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매체의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 매체와 관련된 특정 국민의 '언론의 자유'는 한낱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정부 임의대로 부족한 예산을 여러 언론 매체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소수파 또는 소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개혁주의자들의 언론의 자유는 매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정부가 모든 집회 장소를 소유하고 정부정책에 동조하는 집단에게만 그 장소의 사용을 허가한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언론의 자유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과 '사유재산권'을 별개로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초현실적인 추상적 존재로 취급하는 것처럼 심각한 오류이다. 인간이 자기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해 유용한 재화로 변환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또한 자신이 거주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지 및 자원 또한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인권',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장받으려면 물질세계에서 자신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유재산권은 '사실상' 인권과 같다. 그리고 바로 그 인권이 보장되려면 필수적으로 사유재산권 보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자유관이 존 로크의 자유관을 철학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 매체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로버트 노직의 해석과 머리 로스바드의 해석이 나뉜다. 노직은 이를 “다른 사람들의 처지가 나로 인해 더 나빠지지 않을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Nozick 1974, 174-182) 로스바드 역시 최초 취득을 설명하기 위해 로크를 이용한다. 그러나 노직과 달리 단서를 달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자신의 몸을 써서 한 노동, 손으로 한 일 모두가 그의 소유이다. 따라서 그가 자연적으로 제공된 것을 그 상태에서 빼내어 자신의 노동을 섞은 후, 즉 자신에 속하는 어떤 것과 결합시킨 후 다시 돌려놓게 되면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그의 소유가 된다. 로스바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크루소 경제”를 활용한다. 모두 로빈슨 크루소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만약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주변의 자원을 활용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산의 원형이다.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생산이다. 따라서 생존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한다. 로스바드는 더 강력한 논거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문제이다. 생산한 것을 소유하는 것은 ‘자연스런 사실’(natural fact)이기 때문이다.(Rothbard 1982, 34) 예를 들어, 크루소가 무소유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움막을 만들고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그래도 사람들은 움막이 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기 전에 그의 허락을 구할 것이다. 설사 그가 움막을 방치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가 “움막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고 밝히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생산하는 행위가 이미 소유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소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발적 노예계약
우파 자유지상주의에는 필요하다면 스스로 노예가 될 자유와 노예를 만들 자유까지도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양자 간의 동의 하에 교환을 통해서 양도 가능한 것이 property in person 까지 포함되는지, un-property in person 으로 가느냐로 갈리게 된다.
노직은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주장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개인은 대가를 받고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다만 노직이 말하는 '자발적 노예'란, "다시 계약을 맺어 자신을 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도 있는" 노예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머리 뉴튼 로스바드는 자발적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말도 안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는 자유로운 인간의 본성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주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한 결국 '자신의 의지'로 행위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의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노예상태가 아닌 것이다.
또한 월터 블록(Walter Block)과 같은 자유지상주의자는 반대하는 학자들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노예로 팔거나 그러한 상태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상주의 소유권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지적재산의 권리 보장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 의해 독점으로 유지되는 특허제도와 저작권과 같은 것은 반대한다. 여기서 정부에 의한 독점적 유지 방식을 제외 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로 입장이 갈리게 된다.
일부 자유지상주의적 이론가들은 로크(Locke)적 관점에서 지적재산도 물리적 상품에 대한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소유를 통해 아이디어 및 지적 재산의 권리를 정당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자들의 경우 아이디어 및 무형 재산의 경우 소유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이는 사실상 국가와 같은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실의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대한 침해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지적재산권을 반대하는 자유지상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스테판 킨셀라(Stephan Kinsella)와 같은 사람이 있다.
사기, 기만 문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는 기본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 즉 거짓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권리 침해가 아닙니다. '사기'를 부정확하게 사용하면 비자유주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판 킨셀라, <The Problem with "Fraud"> 에서-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이론상 원칙적으로 (다른 부가적 요소가 없다면) 사기가 금지 가능한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적 (-재산-)권리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지상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나의 기만으로 인해 상대가 거짓을 믿고 있거나 정보를 잘못알고 있다고만 해서 내가 그사람을 해친것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 머리 로스바드는 《자유의 윤리》에서 사기를 암묵적 절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의견 역시 있다. 사기당한 사람의 경우에 (속아서 그런거지만) 결국 돈을 스스로 준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 자신의 실수는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 무언가를 잘못 알고 스스로 실수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발적인 것이며 오직 자신이 책임을 진다.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거짓, 기만이 그자체로 문제가 안된다면 (실수 또한 자기책임이라면) 어떻게 원칙적으로 사기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기의 경우, 의도와 무관한 근본적 행위인 허위사실 전달이 자유지상주의적 권리가 적용되는 대상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권이나 재산 소유권 모두 허위 정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당사자가 정보를 받기로 명시적으로 계약한 특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전에 정당하게 소유했던 정보를 정당하게 취득하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정보에 대한 유효한 재산권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은 유망하지만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솔루션은 정보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사람 간에 이전될 수 있는 재화라는 생각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정보 교환도 기만적으로 얻은 동의의 대상이 됩니다. A가 동의하지 않았을 거래에 대해 B의 동의를 얻기 위해 자동차의 상태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기 금지 조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A가 자신에게 사기성 계약을 판매한 것에 대한 계약을 시도할 수 있지만, 이쯤 되면 이 전략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속임수는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속임수 자체를 비난할 수 없는 한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Benjamin Ferguson(2018) 《CAN LIBERTARIANS GET AWAY WITH FRAUD?》 p.170 중에서
국가론
야경국가주의자들과 무정부 자본주의자들 간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치안, 국방, 법치만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 세금을 걷고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자체가 문제이며, 무정부를 지지하자는 입장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 및 그 개인이 자발적으로 획득한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에 반대하는 것이다. 개별 범죄자와 범죄 집단도 당연히 거부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가 여타 사상과 특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어느 사상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무작위적 폭력 행사는 대체로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행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보편적 견해에 대해서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 만약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가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데도 실재하지도 않는 '사회'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는 '검찰'이 없을 것이다.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자신이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지만, 더 나아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지 않고도 잘못된 사람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형벌 체계에서 주안점은 '사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이에 비해 현행제도는 피해 보상은커녕 가해자를 감금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피해자가 세금 형식으로 더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는 재산권 보장을 근간으로 피해자를 배려하는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세계에서는 분명 말이 안 되는 제도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전부 평화주의자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라면 평화주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간섭하는 현행제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평화주의자인 존스라는 사람이 범죄자인 스미스에 의해 침해를 당해했다고 해보자. 존스가 자기 신념에 기초해 폭력행사를 통한 자기 방어에 반대하고, 그에 따라 범죄에 대한 어떤 처벌도 거부한다면, 존스는 단순히 기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건은 그것으로 마감된다. 심지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에도 범죄자를 추적해 재판을 넘기는 현행 검찰과 같은 정부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념
축재에 대해
우파 자유지상주의의 특징으로 인해 오해가 왕왕 발생하는데,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의 최종 목표는 '내 마음껏 돈을 벌어야 한다'가 아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제 때문에.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과 같다는 것이다. 자기의 능력을 제약받지 않고 발휘할 수 있으며 정부에 의해 자신의 가치관이 침해받지 않는 사회가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사회이며 사유재산 비호와 축적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에 대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재화의 자발적 교환과, 그에 따른 결과를 수긍할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정부주도의 사회복지란 개념은 없다. 노력을 해서 얻은 개인의 재산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는 세금을 이용하여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감세', '금본위제 혹은 지급준비율 100%'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선 역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자유지상주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좌파들 및 보수주의와 공화주의 등의 전통적인 우파들과도 대립한다. 다만 자유지상주의는 인간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개인의 자선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실제로 미국같은 국가에서 복지나 기부, 자선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물론,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따른 행위거나, 개인의 세금 면제나 감세를 목적으로 기부와 자선을 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또한 복지재단을 돈 세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면야 줄어든 세금의 액수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재정적으로는 국가가 복지에 돈을 쓰는 것과 진배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의 강요가 없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라는 평가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가난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난한 자식을 낳은 가난한 부모에게 있다. 그리고 이는 전제군주제,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개발독재 등 기성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해 강요 및 세뇌된 결과다.
이상적인 우파적 자유지상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부모들이 많아지게 된다면 노동자 및 고객이 부족해진 자본가들은 자발적으로 사적 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인 국가권력이 나서지 않아도 소득주도 성장론은 저절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자본가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구슬리고 크게 키워서 공권력으로 출산을 강요하는 게 더 싸게 먹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차라리 끝까지 싸우다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지는 않겠다는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이 필수적이다. 보다 순화해서 말하자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자유에 대한 가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과는 완전히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태도
좌파와는 달리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간섭은 물론이고, 규제 및 통제, 보조금 지급, 그리고 사업제한 및 금지 등을 통해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에 간섭하는 모든 행위를 철저히 반대한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다른 사람의 침해 및 약탈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의 자산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양도, 증여 및 상속을 하거나 아무런 간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과 교환(자유로운 계약이나 자유시장을 통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사유재산권과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없이 보장하는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위의 론 폴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와있듯이 당신이 리버테리언 체제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것도 자유이고 지금의 시스템과 같은 커뮤니티에 소속되는 것도 자유이다. 달라진 점이라면 지금처럼 당신이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다른 개인을 강제로 시스템에 소속시킬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포퓰리즘에 부정적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오개념중 하나로 절대 민주주의=자유가 아니다. 헌법 민주주의에서는 비침해성의 공리를 어느정도 (기본권이라고 현대의 국가에서 규정하는부분) 받아들이긴 했지만, 대중과 정부에 의한 제약이 많다. 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다수의 권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과 경제체제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은 통상적 잣대에 의하면 극우적이다. 반대로 사회적인 자유보장에 있어서는 극좌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어떤 경우는 좌파, 다른 경우는 우파와 입장이 같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일관성 있는 유일한 입장이다. 자유지상주의의 생소한 포지션에 익숙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주로 좌파 진영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다.
개인의 자유 측면에서 사회주의와 보수주의는 모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쟁이나 강제징집과 같은 폭력에는 반대하면서 어떻게 세금징수나 시장통제와 같은 폭압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모순을 보일 수 있는가? 보수주의자들 역시 한편으로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자유기업체제를 찬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과 징병제를 지지함을 물론, 단지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비침해적 활동(변태적 성행위 등) 및 사업의 불법화를 지지한다. 보수는 또한 군산복합체나 일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이나 시장 왜곡 또는 비효율 등의 병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어떻게 자유시장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파적 자유지상주의는 (그 기준이 다분히 자의적인)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한편 종교적, 봉건적, 가부장적인 이유로 인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권위적이라고 여겨서 거부한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모두 부당한 억압인 셈이다.
호모포비아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합시다"라고 감성적인 호소를 하거나, "너네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야." 혹은 "너네는 모두 기득권을 가진 사회적 다수자야." 같은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는 좌파적 자유지상주의의 방식, 정체성 정치나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 강요,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 등이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만 불러올 뿐이라고 여긴다. 이에 대한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의 해법은 "다른 사람이 동성을 사귀던 이성을 사귀던 그게 너님과 무슨 상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니 이거 완전 빨갱이 아냐?"와 같은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사실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우파에만 존재한다는 것은 좌편향적인 오개념이다. 한국의 운동권 세력을 비롯해서 세계의 많은 권위주의적 좌파들 또한 보수우파 못지 않게 사회문화적으로 권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결국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의 자유 인 셈이다. 이 기준에 따라서 정부, 사회적 규범, 종교적 규범, 타인이 임의적 기준을 근거로 성소수자 등 소수자든 다수자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반대로 소수자 보호나 권리 증진 등을 이유로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 및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흔히 기업은 일만 잘 한다면 원숭이라도 채용한다는 말이 있다.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을 보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 또한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다.
범죄론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범죄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나 계약 위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자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만큼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만이 비로소 사회전체의 안정과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래야만이 범죄자의 구제(salvation)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칸트도 한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게는 재활교육이 필요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동의를 받지 못한 재활교육을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범죄가 벌어졌다면 범죄자가 책임지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철저히 배상하게끔 만들면 그만이다. 공동체나 정부 기관이 형사재판의 이름으로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간단히 이해하려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만이 있을 뿐, 피해 배상과는 전혀 별개로 이루어지는 형사재판은 없다고 보면 된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지만, 현재 형사재판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복수" 같은 개념이 아니다. 현재 형사재판과 형벌의 명분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대가" 또는 "범죄의 예방(위하력)" 또는 "범죄자의 교정" 이다. 이러니 당연히 자유지상주의에선 형사재판을 거부할 수 밖엔 없는 것이다.
A가 B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면, B의 다리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B가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근무하지 못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메꿔줄 보상금 등을 지불하면 된다. B가 다리를 다쳐 입은 피해를 전부 보상했는데도 "B의 복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죗값", "미래에 일어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가" 같은 것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우파 자유지상주의 아래에선 용납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도 (피해자나 유족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파 자유지상주의에서 '민사재판에 의한 태형이나 사형제도' 를 옹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것은 아니다.
분파
아나코 캐피탈리즘
우파 자유지상주의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분파이자 최소국가주의 다음으로 주류를 차지하는 분파이다. 정부를 폭력과 범죄에 대한 독점으로 존재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모든 기능을 자유지상경제의 논리에 따라 민영화, 사유화할 것을 주장한다.
아나코 캐피탈리스트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유시장을 통한 무정부사회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자연법적 관점, 무정부 시장경제가 경제학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관점으로 나뉠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오스트리아학파의 머리 로스바드가, 후자의 경우 시카고학파의 데이비드 프리드먼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국가주의
우파적 자유지상주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파다. 하지만 철학적인 논의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특성상 체계적인 사상에 대한 저술은 찾기 어렵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현대 주류 행정학의 이론인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이 이들의 사상과 비슷하므로 참고할만 하다.
사실 행정학의 아버지인 우드로 윌슨이 이미 행정관리론자이기도 하다. 우드로 윌슨의 행정학적 관점은 행정은 그저 관리만 할 뿐이라고 하여 '행정관리설'이라고 불린다. 이는 가치판단은 정치의 영역이며 행정은 관리만 하면 된다는 '정치행정이원론'에 속한다. 만약 국민 개개인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는 정치가들이 당선되고, 행정가들이 행정관리론에 입각해서 움직인다면 최소국가주의는 이미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자유지상주의는 위에서 나온 아나코 캐피탈리즘과 유럽식 고전적 자유주의 및 자유방임주의를 계승한 야경국가주의, 이 두 사상으로 나뉠 수 있다.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장 좋은 통치체제라는 의미다.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기구들이 구호를 받는 국가들에게 내세우는 조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보통선거를 실시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되었던 우파적 개혁 또한 IMF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IMF측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던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모두 찾아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후 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를 이어받은 노무현 정부 또한 비슷한 행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自由至上主義的 保守主義 / Libertarian conservatism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란 우파 자유지상주의적 철학에 기반한 보수주의 이념을 의미한다. 또는 보수주의 세력과 연대하는 우파 자유지상주의 이념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수[주의]적 자유지상주의(conservative libertarianism)라고도 한다.
보수주의 이념 중에서는 권위주의적 보수주의(Authoritarian conservatism)와 가장 대척점에 있는 사상이다.
성향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자유방임주의적 시장경제를 주장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보수주의 또는 입헌주의를 추구한다. 보수주의로 분류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이기 때문에 PRISM과 같은 국가의 감시, 일반적인 사회보수주의자나 문화적 보수주의자가 찬성할 여지가 있는 문화적 검열이나 규제에 대해서는 예민하며 부정적으로 본다. 당장 애국자법을 폐지한 것도 티 파티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였다.
구체적으로는 온건 우파부터 강경 우파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미국 자유당의 론 폴은 헌법적 보수주의에 기반한 자유지상주의자로서 본인의 이념을 헌법적 자유지상주의(Constitutional libertarianism)라 표현하였으며 리시 수낙, 리즈 트러스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등을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다.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중에서도 강경파들은 백신 의무접종이 개인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좌파 진영이나 가부장적 보수주의자들에게 '안티백서'라고 종종 공격받기도 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는 자유기업원이 있다. 다만 과거 자유기업원은 국가보안법과 국정교과서를 옹호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국가자본주의적 경제정책을 옹호하는 등 자유지상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다수 보이고 있어 자유지상주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만 현재는 전술한 성향은 줄어들었고 작은 정부 논조의 경제적, 철학적인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네오콘과 현대자유주의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애국자법과 PRISM을 티 파티를 비롯한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 세력이 앞장서서 폐지한 사례가 있다.
미국 공화당 내에서 어느정도 세력을 차지하는 리버티 코커스와 프리덤 코커스가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를 이념으로 내세운다.
고보수주의적 티 파티 운동도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온건파, 강경파 할 거 없이 더 나열해 보자면 글렌 제이콥스, 크리스 서누누, 마이크 리, 론 폴, 랜드 폴 등도 있다. 이 중에서 크리스 서누누는 중도~중도우파에 가까울 정도로 온건한 성향이다.
미국 자유당 소속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총기소유 옹호 활동가였던 찰턴 헤스턴 등도 자유지상주의적 보수주의자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사회보수주의와는 여러모로 거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 정치 맥락에서 우파 진영에 속하기 때문에 이들도 보수주의자로 여겨지기도 한다.
아르헨티나
2023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된 하비에르 밀레이가 대표적이다. 밀레이는 장기 및 신생아 매매 허용 등 매우 급진적인 정책으로 논란이 되는 정치인이다.
영국
마거릿 대처와 대처주의자들이 libertarian conservative와 유사하다고 평가받으나 대표적인 고자유지상주의 철학자이자 아나코 캐피탈리즘의 문을 연 머리 로스바드의 경우 대처는 자유지상주의자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일본
일본유신회는 내셔널리즘적 성격과 별개로 동성결혼 지지 등 문화적으로 온건하며 경제적으로 강한 신자유주의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간혹 libertarian이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폴란드
폴란드의 우익~극우 정당인 새로운 희망이 이쪽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
최초의 자유지상주의(Proto-libertarian)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조선 시대의 허균,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서재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군사독재 시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장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주의 좌익 계열 독립투사들 중 일부가 수용한 아나키즘도 넓게 보면 자유지상주의와 접점이 있다. 해당 인사들은 '자유지상주의'라는 개념과 용어가 본격적으로 통용되기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상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지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자유지상주의 사상의 원형에 가까운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대한민국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대부분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다. 따라서 각종 규제나 차별금지법 등을 두고 "무엇이 혐오이고 차별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결정권을 국가에게 쥐여주면 시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며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자유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로는 자유기업원(구 자유경제원)이 있으나 이들은 시장 경제에 거침없이 개입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찬양하거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현재는 보수주의적인 색채가 과거보다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 자유기업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며 과거의 권위주의 독재 시절을 미화하는 등 반자유적인 행태를 보이자 이에 반발한 일부 인사들이 관련 정당과 시민사회 기관에서 탈퇴해 나와 '자유당(Libertarian Party of Korea)'을 출범시켰다. 다만 이 '자유당'은 '당(party)'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정당'이 아니며 자유지상주의 사상과 철학을 자유시장경제 분야 중심으로 연구하고 교류하는 민간 학술 단체에 가깝다. Libertarian Party는 한국에서 그냥 '자유당'이라고들 짧게 번역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지상당'에 해당하므로 해당 문서에서 설명하는 정당들과 추구하는 노선이 비슷하다. 그러나 이 자유당은 2020년대 들어 활동이 거의 전무하며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그나마 극소수인 자유지상주의자들조차 우파 자유지상주의에 가깝고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는 인터넷이나 SNS 등지에서 극히 드물게 볼 수 있으며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래도 정치 성향 테스트에서 '사회적 자유지상주의'나 '좌파 자유지상주의'라고 나오는 한국인도 그렇게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 세력이나 조직은 없다.
아나코 캐피탈리즘 성향의 싱크탱크인 미제스 연구소의 영향을 받은 미제스 코리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