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
정치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고 행사되는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차이점은 아래 표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
공화국 |
| 민주주의의 경우 권력은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 | 공화국의 경우 권력은 개별 시민의 손에 있습니다. |
| 민주주의에는 직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입헌 민주주의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공화국에는 입헌공화국, 의원내각제 공화국, 대통령제 공화국, 신권공화국 등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 민주주의에서는 법은 다수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 공화국에서는 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
| 한 나라 안에는 여러 유형의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다. | 한 국가에는 두 가지 이상의 공화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민주주의에서는 정부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 공화국에서는 정부에 의한 제약이 있습니다. |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의지입니다. | 공화국의 초점은 헌법이다. |
| 아테네 민주주의는 세계 초기의 민주주의의 한 예이다. | 로마 공화국은 세계 최초의 공화국의 사례이다. |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유사점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한 가지 유사점은 둘 다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부 형태라는 것입니다. 즉, 두 시스템 모두에서 정부는 행동을 지배하는 일련의 법률과 원칙에 구속되며 정부는 이러한 법률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 또 다른 유사점은 민주주의와 공화정 모두에서 시민은 대표자 선거나 직접 참여를 통해 국가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 민주주의와 공화정은 모두 대표라는 개념을 공유하는데, 여기서 시민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이는 두 시스템 모두 선출된 공무원과 입법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 게다가 민주주의와 공화정은 모두 개인 권리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시민은 정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양도 불가한 특정한 권리와 자유를 갖습니다.
민주주의와 공화정 모두에서 권력 분립이 있는데, 여기서는 법률 제정, 법률 집행, 법률 해석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여러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어느 한 부서가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가 시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보장합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권력이 국민에 의해 장악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국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demos"와 "통치"를 의미하는 "Kratos"에서 유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민이 자신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달성됩니다.
민주주의의 특징:
- 시민들이 지도자와 대표자를 뽑는 정기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제도입니다.
-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 등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정부의 여러 부서 간의 권력분립.
- 어느 한 정부부서가 너무 많은 권력을 얻는 것을 막아주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입니다.
- 법치주의는 모든 시민과 공무원이 동일한 법을 따라야 하며, 해당 법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독립적인 사법부는 법률과 헌법을 해석하고 정부가 법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정부가 행동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무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의 종류
민주주의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접 민주주의: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에서는 시민들이 선출된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도 법률과 정책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획일적이고 컴팩트한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대표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민주주의 형태는 이 형태입니다. 대표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행동할 대표자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로 선출됩니다.
- 대통령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은 독립적으로 통치되는 별도의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대통령은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습니다.
-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이 유형의 민주주의는 행정부가 입법부에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입니다.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모인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의회 의원들 중에서 임명됩니다.
-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이 유형의 민주주의는 다양한 유형의 민주주의 요소를 결합합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혼합한 정부 형태로,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고 총리가 정부 수반입니다.
- 심의 민주주의: 이 유형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여 결정에 도달하는 집단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강조합니다.
- 합의 민주주의: 이 종류의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존하는 대신, 모든 당사자 간의 토론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 연방 민주주의: 이 유형의 민주주의는 중앙 정부와 주나 지방과 같은 구성 정치 단위 간의 권력 분배를 특징으로 합니다.
- 전자 민주주의: 이 유형의 민주주의는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과 정부 간의 참여, 협의, 소통을 보다 쉽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예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인도: 인도는 연방 의회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 권력이 분리되어 있으며, 시민은 의회와 주 의회 의원을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은 연방 대통령 대표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와 정부의 수장이며, 시민은 대통령과 의회 의원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 의회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을 갖춘 의원내각제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는 군주이고 정부 수반은 총리이며, 시민은 국회의원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 독일: 독일은 연방 의회 공화국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에 권력이 분리되어 있으며, 시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투표할 권리가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선출합니다.
민주주의의 장점
- 시민은 투표권과 국가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며 국민의 요구와 우려에 대응해야 합니다.
- 민주주의는 여러 관점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합니다.
- 이는 적극적인 시민의식과 시민 참여를 장려합니다.
- 이 시스템은 통치받는 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통치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더 높습니다.
민주주의의 단점
- 여러 집단과 개인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 자주 선거를 실시하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 이는 다수결주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소수 집단의 권리가 간과되거나 무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부서나 정당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내에서 교착 상태나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공화국은 국민이 직접 또는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권력을 갖는 정부 형태입니다. "공화국"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res publica"에서 유래되었으며, "공적 사물" 또는 "공적 업무"를 의미합니다. 공화국의 기본 원칙은 국민이 국가 통치에 대해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선출된 대표자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공화국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은 정부의 기본 법률과 원칙을 기술한 것입니다.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독립적인 권력분립입니다.
- 각 정부부서가 다른 부서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입니다.
- 대통령 등 선출된 국가 원수는 최고 행정 책임자 역할을 하며 정부의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책임을 맡습니다.
- 의회나 국회와 같은 선출된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책임을 집니다.
- 법률을 해석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맡는 독립적인 사법부.
- 시민들이 투표하고 대표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공화국의 종류
민주주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공화국: 대통령 공화국은 국민이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을 모두 선출하는 공화국 스타일입니다. 대통령 공화국의 예로는 미국이 있습니다.
- 의원내각제 공화국: 의원내각제 공화국에서는 국민의 직접 선거와 달리 의회가 국가 원수를 선출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인 국가 원수의 직무는 의례적입니다. 인도의 의원내각제 공화국에 대한 예시입니다.
- 입헌 공화국: 입헌 공화국은 또한 정부가 시민의 권리와 정부의 권한 및 의무를 정의하는 법적 문서인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유형의 공화국입니다. 입헌 공화국은 행정, 입법 및 사법 기관 간의 권한 분할을 갖습니다.
- 연방 공화국: 중앙 정부와 다른 주 또는 지역이 권한을 공유하는 공화국을 연방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연방 공화국의 한 예는 미국입니다.
- 준대통령제 공화국: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 공화국을 준대통령제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총리는 정부 수반이며 매일 국가를 운영하는 반면, 대통령은 일반적으로 의례적 역할만 합니다. 준대통령제 공화국은 프랑스입니다.
공화국의 예
세계에는 공화국으로 간주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인도: 인도는 연방 의회 민주 공화국으로, 인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총리는 정부 수반입니다.
- 프랑스: 프랑스는 준대통령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프랑스 공화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고 총리는 정부 수반입니다.
- 멕시코: 멕시코는 대통령 중심제 연방 대표 민주 공화국으로, 멕시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 역할을 맡습니다.
- 브라질: 브라질은 연방 대통령 중심의 입헌 공화국으로, 브라질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 역할을 맡습니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의원내각제 공화국이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총리는 정부수반입니다.
리퍼블릭의 장점
- 공화국은 종종 권력분립이 명확하고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어느 한 부서가 너무 많은 권력을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리더십 구조를 갖추고 있어 거버넌스에 연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공화국은 종종 정부의 기본 법률과 원칙을 설명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문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퍼블릭의 단점
- 공화국에서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선출된 대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부패와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공화국이 언제나 시민들의 요구와 우려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 서로 다른 세력이나 정당이 중요한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화국은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두 가지 정부 형태입니다. 둘 다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일련의 법률과 원칙에 따라 구속되고, 시민은 국가 통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대표권, 개인의 권리와 자유,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이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반면, 공화국에서는 권력이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국민이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Arguments on Republic Vs Democracy
The fate of a state is based on the hands of its rulers, who currently are referred to as the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ways of forming a government with each having its merits and demerits. Initially, individuals were ruled using anarchy or monarchy systems, which was a rule of a single-family or individual. However, later on, people realized that the system was not best for them and hence, there was the emergence of the Republic and Democracy system. More often, the term republic and democracy are used interchangeably. People have not yet realized that the two systems are quite different. The main difference is based on the limits placed on the government by the law. The republic system operates through the rule of the law while the democratic systems function through the rule of the majority.
On a similar note, in a republic system, the state is ruled by a representative of the citizen body while in the democratic system, the supreme power is bestowed on the people or their elected agents through a free and fair electoral process. In most cases, the democratic system does not put into consideration the interests of the minorities. Both systems use a representation system. Whereas the proponents may argue that a republic system functions better than a democratic one, the opponents on the other hand state the vice.
The Democratic System
In a democratic system, all the citizens take an active role in making the laws, which govern the nation they reside in. All the citizens have equal voting rights and hence an equal representation in the government. In essence, the law governing the nation lies in the hands of the citizens. Although the republic may look somehow similar to the democratic system,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 a republic system, the citizens of a state vote to elect agents who thereafter represent them in government proceeding to pass on laws. A democratic system does not have a constitution and hence, the laws are made by the elected representatives. The constitution, however, has the final say in a republic system. The laws governing the residents of a nation are normally constantly verified to ensure that both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are protected.
There are numerous reasons why great philosophers such as Socrates, who was considered as the father of philosophy, did not like the democratic system. Socrates named the democratic system a mob rule. On different occasions, he tried to explain to those around him such as Adeimantus why he disliked the system. He strongly pointed out that voting was a skill, which needed to be learned and not a random intuition. There was a need to train people systematically on how to vote. Socrates believed that only those who were well versed with the process should be allowed to cast their votes. He likened the process of allowing an uneducated person to vote as handing over the command of a ship to an individual who did not know anything about sailing. The opponents believe that the republic system has numerous flaw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voting process in a republic system, there are many people involv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makes the process not only slow but also ineffective. In addition, the process requires amendments to be checked several times, which may require a lot of time and resources. The process can be challenging more so when the issue at hand requires swift decisions to be made.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Republic system
The structure of a republic system requires the representative to vote rather than requiring all the citizens to cast their votes once an issue arises. The system simplifies the democratic process by ensuring that every region is well-represented. In addition, the system provides citizens with the ability to make views on the various operations of the government. The representative system takes away the ability of the citizens to make direct decisions on matters pertaining to national policy. However, it does not eradicate the influence of the people on the government. If the citizens are dis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of their elected leader, they can vote out the individual during the next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elected individuals in a republic system may decide not to represent the issues raised by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and instead choose to make a decision based on their personal preferences. On a similar note, a republic form of government encourages deceptio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elected individuals may pursue their agendas since there is so little to stop them from doing what they want.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republic system indicate that with balance, the system can be an effective form of the government.
The Merits and Demerits of Democratic System
Most of the countries, more so in the West, are ruled using a democratic system due to its efficiency. The residents of those countries receive the benefits of living in a democratic nation by having to choose one representative who makes decisions concerning the people who voted him or her in the government. The system, therefore, saves the resources as well as time for the government and hence, paying more attention to other important issues. The system also encourages people to vote in an election. Voting makes people think and feel that their opinions, as well as voices, are heard by the government and hence, they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elections.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 democratic system has diverse flaws.
People tend to reside in neighborhoods where they feel secured and comfortable. Rather than focusing on diversity, most people think of ways in which they can maintain their status quo hence the occurrence of political polarization. Moving to the regions where they can be the majority may lead to a division of unity among the community members. Finally, in a democratic system, the voice of the people normally ends after the elections. Once the representatives are selected people have no control over the kind of decisions that will be made.
Arguably, the republic system is more stable than democratic while at the same time difficult to transform it into a monarchy or dictatorship. In addition, a smaller unit in most cases is efficiently managed, reacts and acts more expediently, and more associated with national defense and personal liberties. The democratic system, on the other hand, is more equated with reducing personal liberties under the pretense of public safety. Practically, the republic system is between the extremes of anarchy and dictatorship. In this type of system, both the minority as well as the majority benefit unlike in a democratic system, which could lead to communism or socialism.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y person can own private property and has equal chances of growing and prospering as well as develop their businesses. Unlike the democratic system, the republic controls the powers of both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Providing uncontrolled powers to both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may result in disastrous effects. However, balancing the powers from both sides may result in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Democracy vs Republic
A Final Word between Democratic and Republic System
Although most people use the term democratic and republic system interchangeabl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Most countries in the world are ruled using a republic system. The republic system, however, also differs widely since whereas some of the systems operate through a parliamentary system where the legislature, who is elected by the people, decides the executive branch, others operate using a presidential system where the president, who is the head of the government, is elected. While both systems have their strengths, each one of them leads to great although different problems. As stated above, although the democratic system uses numerous resources, it is less efficient as compared to the republic system. Anything could happen in a democratic system. A good example occurred when Hitler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Germany.
He stated that he was going to get rid of numerous Jews. Apparently, through the democratic style, Hitler not only managed to create a dictatorship system but also take away the freedom of speech, and other different human rights. The republic system on the other hand also has diverse flaws. Once an individual is elected into the office, they have all the rights and powers to do as per their wish. They may make any decision on behalf of the citizens regardless of whether it is good or bad. However, consider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republic and democratic system, the majority of the citizens would prefer to be served by a republic system since it caters to the needs of both the majority and the minority.
공화제, 共和制, Republic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공공의 것)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공화국(평의회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 왕정공화국
대통령제, 의회공화제(의회제), 이원집정부제, 민주집중제, 귀족공화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
군주제와는 상대되는 제도로 국가를 시민권자들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체제를 말한다. 공화주의에 의하여 통치된다.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 체제를 가리키는데,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를 어원으로 하는 것으로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하여 오늘날 국민주권주의를 의미한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어원
영어로 '공화국'(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했다.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번역어 ‘공화(共和)’는 미쓰쿠리 쇼고(일본어판)의 《곤여도식(坤輿図識)》(1845)에서 republic의 번역어로 처음 쓰였다. ‘공화(共和)’란 말은 주나라 때의 공화시대에서 따왔다. 《사기》에 따르면 당시 반란으로 왕좌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후들이 추대한 사람이 왕 대신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다.
한국어에서는 무언가가 한국의 대부분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사고공화국, 과외공화국, 경제공화국, 삼성공화국, 서울 공화국 등등. 일본에도 이런 용법이 있어서 라멘 가게를 모은 '라멘 공화국'(ラーメン共和国)이 유명하다.
북한 사람들이 자국(북한)을 가리킬 때 흔히 '공화국'이라고 한다. 김영하 소설 중 '빛의 제국'의 영역판 제목이 'Your Republic is calling you.' 인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런 용법이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어 '공화국'이라는 말을 들을 때 북한을 연상하는 이들도 은근히 있다. 반대로 남한은 자국을 호칭할 때 민국이라는 말을 썼으나 현재는 다음 주석에서 설명하는 법적 해석의 이유로 잘 안 쓰인다.
일부 국가들은 국호에 '이슬람 공화국(Islamic Republic)'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기본적인 취지는 자국의 종교적 정체성을 뚜렷이 하기 위함이나 국가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제도상의 공통점이나 일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현재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모리타니로 총 3개국이다.
헌법이 바뀌면 '제○공화국' 식으로 숫자가 올라간다. 이는 근대 법치주의 국가의 전통이기에 '제○제국', '제○왕국'보다 '제○공화국' 식의 넘버링이 보다 흔한 경향이 있다. 다만 헌법이 바뀐다고 무조건 공화국 숫자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통령 선출 방식 변경이나 의원내각제 전환, 공산정권 수립 같이 정치체제가 바뀌어야 올라간다. 아래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현대사의 굴곡으로 비교적 짧은 시기에 헌법이 자주 바뀌어 숫자가 좀 크게 올라간 편으로 세계적으로 제6공화국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공화제 역사
공화제의 유래는 선출된 대표자가 국가원수가 된다는 맥락에서 보면 고대 그리스로 추정되지만 정립된건 고대 로마 시기이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로는 르네상스 시기의 정치가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저서 중 하나로 공화정에 대해 자세히 다룬 로마사 논고에서 언급되었으며 그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로마의 공화정을 확실히 구분했고 나아가 공화정에 대한 고찰까지 했다.
특히 마키아벨리는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가 주장한 이론인 정체순환론을 거론하며 좋은 정치체제 3가지와 나쁜 정치체제 3가지를 언급했다.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장된 이론으로 좋은 정치는 왕이 지배하는 군주정, 귀족이 통치하는 귀족정, 그 다음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행된 민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쁜 정치체제는 좋은 정치체제들이 타락한 형태로 폭군이나 암군이 지배하는 참주정, 극소수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과두정, 중우 정치가 만연하는 중우정으로 분류된다.
일단 정체순환론에선 정치체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타락해 다른 정치체제로 교체되는지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맨 처음 군주제로 출발한다면 언젠가 필연적으로 폭군이나 암군이 등장하는 참주정으로 타락해 결국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얼마 지나서 귀족정 또한 세습에 세습을 거듭하며 자격 없는 자들의 폭주로 이어져서 과두정으로 타락한다. 그리고 결국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정이 들어서게 된다. 허나 이 민주정마저 소수의 포퓰리즘 정치가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중우정으로 타락하게 되고 다시 군주정으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금처럼 삼권분립과 헌법재판소 같은 권력 상호 견제가 부재하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
허나 로마는 건국 이후부터 에트루리아 출신의 왕들의 지배와 이후 귀족정에 의한 억압적인 정치로 평민들의 반발과 파업으로 민주정을 채택하기 전 그리스로 사람을 파견해 민주정에 대해 알려고 했으나 돌아온 이들이 그리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해주자 결국 기존의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이 결합한 자신들만의 정치체제를 구상했다. 바로 왕을 대체했던 집정관과 건국 당시부터 존재했던 원로원, 평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민회가 그것이었다.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되었으나, 중세의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등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공화정은 명맥을 이어가고,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체계화하면서 비로소 정치학적 의미의 '고전적 공화주의'가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근대적 의미에서 이론화되고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며 현대국가까지 계승되게 된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유럽 내의 모든 제국이 해체되고 그 여파로 탄생한 국가들이 공화정을 택하면서 공화정은 군주정을 밀어내고 세계의 대표적인 정치 체제에 등극했다.
고대 그리스식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달리 '단순 다수정'의 의미이다. 말 그대로 집단지성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다수당의 폭정' 같은 개념은 그리스식 민주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로마식 공화정과 이를 계승한 공화주의에서 나온 개념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그리스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단순 다수정'을 옹호하지 않으며,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면, 행정부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입법부는 민회의 성격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는 엄선된 엘리트들이 이끈다. 물론 로마로 비유하자면 집정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뽑힌다는 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더욱 강조한 체제이기는 하다.
공화정 = 군주가 없는 체제?
공화 정치를 하는 나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이른다
- 표준국어대사전, '공화국' 항목
흔히들 공화국이라고 하면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다. Re publica라는 표현부터가 '공공'이라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화국의 정의에서 군주의 부재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고대 로마 이후에도 이건 마찬가지며 비록 편의상 현대에는 아우구스투스부터 군인 황제 시대까지를 원수정(Principatus), 디오클레티아누스부터를 전제정(Dominatus)라고 부르긴 하지만 로마의 근본방침은 1453년에 멸망할 때까지 결코 부정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고대는 물론, 동로마 제국에서도 이 사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 대한 분석으로 나온 것이 현대의 "비잔티움 공화국", 즉 공화제국 이론.
이탈리아의 도시 공화국들도 비슷하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공화국들은 소수의 가문이 통치하는 과두정적 요소가 많지만 어디까지나 오늘날 기준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언급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이 궁극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최소한 당시의 기준으로는 '많은') 정부 및 주권에 대한 참여를 지향하는 체제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보겠다. 중세 이탈리아 도시 공화국들은 공회(consiglio)에 기반을 둔 대의제 정부였고, 공회는 국민 또는 도시를 대표했다. 이러한 성격의 대표성은 특히 대공회(consiglio grande 혹은 consiglio maggior), 즉 대규모 회의체일수록 더욱 강했다. 정부를 이끌 인원을 뽑는 임무는 공직선출위원회들에 맡겨졌는데, 이 공직선출위원회들은 모든 후보들이 공직에 선출될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13세기 말 시에나 공화국에서는 전체 시민 4만 내지 5만 명 내에서 2천 내지 3천 명의 시민들이 공직을 담당했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가 이탈리아의 공화국들에서는 성문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게다가 시에나에서는 최고위직인 9인위원회에 선출되는 정치인은 임기 2개월이 끝나면 20개월의 쿨타임을 기다려야 다시 선출될 수 있었다. 이건 추첨으로 선출되는 거라서 한 명이 수십 년간 계속 해먹는 게 불가능했고, 혈족이나 사업 관계자가 다른 공직을 맡고 있다면 9인 위원회 선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게다가 임기가 끝나면 감사위원회(마조르 신다코, Maggior Sindaco)에게 심사를 받아야 했고, 제노바 공화국의 경우에도 감사 조직(신다코)이 있었다. 또한 1542년 루카 공화국의 최고위 집정관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민중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 100명 가량의 대표들 앞에서가 아니면 결코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즉 실제 역사상의 공화국들은 결코 '군주의 부재' 수준으로만 이 체제를 이해한 게 결코 아니다.
'공화정'이라는 말은 '민주정'이라는 말과 굉장히 그 뜻이 비슷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데모스(다수)가 다스린다는 아테네 민주정과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정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비판을 수용했으며, 르네상스 시대에 활발히 논의된 고전적 공화주의는 '아테네 민주정'과 '로마 공화정'을 모조리 참조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수렴 진화를 했다는 소리. 그래서 Merriam-Webster 사전에서는 공화정과 민주정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민주정(Democracy)에 대한 질문 중 가장 흔한 것은, 맞춤법이나 발음이나 단어 자체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그 질문은 "미국은 민주정인가? 공화정(Republic)인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미에 관한 많은 질문처럼 "상황에 따라서" 정도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민주정이라고 불리는 나라는, 대표자를 뽑기보다는 주(state) 또는 지역의 사람들이 정책에 직접 투표하는 순수한 의미의 민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추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이 공화정으로 더 적절하게 묘사된다고 생각하고, 공화정의 다음 정의를 사용한다. "최고 권력이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에게 있으며, 그들과 법치를 책임지는 대표자 및 선출직 공무원에 의해 행사되는 정부"
하지만 민주정과 공화정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지는 않으며, 우리가 민주정에 대해 내린 "최고 권력이 인민에게 있으며, 정기적인 자유선거를 흔히 수반하는 대표자 시스템에 의해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행사되는 정부"라는 정의는 공화정에 대한 정의와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누가 미국이 민주정인지 공화정인지 묻는다면, "둘 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에 따르면, 현대의 민주주의+입헌군주국들도 공화국의 요소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민주 입헌군주국에는 세습되는 왕이 존재하지만, 이런 나라의 왕은 자기가 속한 나라를 사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권은 엄연히 각국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왕정공화국(crowned republic)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② 주권은 스페인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스페인 헌법 제1조
공화제 유형
대통령제
의회공화제(의회제)
이원집정부제
민주집중제
귀족공화제
공화제 종류
민주공화국
연방공화국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공화국(평의회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
왕정공화국
공화국 목록
말라, 밧지(약 600 – 약 345 BCE) - 세계 최초의 공화국
로마 공화국(509 – 27 BCE)
고대 아테네(508 – 322 BCE)
고대 카르타고(308 – 146 BCE)
노브고로드 공화국
아이슬란드 자유국
중세 이탈리아의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아말피 공화국
제노바 공화국
피사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시에나 공화국
루카 공화국
산마리노
라구사 공화국
네덜란드 공화국
잉글랜드 연방
코르시카 공화국
틀락스칼텍
폴란드-리투아니아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수많은 공화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화민국
난방공화국
로마 공화국(프랑스 제1공화국)
대한민국
바타비아 공화국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
멕시코 중앙집권공화국
텍사스 공화국
캘리포니아 공화국
아메리카 연합국
로마 공화국(이탈리아 공화국)
에조 공화국
타이완 민주국
독일계 오스트리아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크메르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민 공화국
러시아 공화국
제1~8공화국
제1공화국
폴란드 제1공화국
프랑스 제1공화국
베네수엘라 제1공화국
그리스 제1공화국
멕시코 제1연방공화국
스페인 제1공화국
필리핀 제1공화국
포르투갈 제1공화국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
헝가리 제1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동튀르키스탄 제1공화국
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베트남 제1공화국
제2공화국
베네수엘라 제2공화국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
프랑스 제2공화국
폴란드 제2공화국
그리스 제2공화국
포르투갈 제2공화국
스페인 제2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제2공화국
필리핀 제2공화국
동튀르키스탄 제2공화국
헝가리 제2공화국
오스트리아 제2공화국
대한민국 제2공화국
베트남 제2공화국
슬로바키아 제2공화국
카자흐스탄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베네수엘라 제3공화국
프랑스 제3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
필리핀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3공화국
그리스 제3공화국
폴란드 제3공화국
헝가리 제3공화국
베트남 제3공화국 : 망명 정부라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
제4공화국
베네수엘라 제4공화국
프랑스 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
필리핀 제4공화국
제5공화국
프랑스 제5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필리핀 제5공화국
베네수엘라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대한민국 제6공화국
브라질 제6공화국
니제르 제6공화국
제7공화국
니제르 제7공화국
제8공화국
니제르 제8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인민공화국
국가원수 칭호
오늘날에는 공화국 국가원수하면 대통령이 보편적이지만 이전에는 군주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원수 호칭이 여러 개 있었다.
대통령: 현대 공화제 국가원수의 보편적인 칭호로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주석: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칭호. 영어로는 대통령과 똑같이 President지만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한정으로 Chairman이였다.
총통: 중화권에서 대통령에 해당하는 칭호. 주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화권은 아니지만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 공화국에서도 국가원수의 직함은 총통이었다.
집정관: 고대 로마 공화정에서 유래한 국가원수 칭호. 현대에는 산마리노가 유일하게 집정관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다.
최고지도자
도제(Doge): 포데스타와 같이 중세 후기 이탈리아 도시국가 국가원수의 칭호였다. 베네치아 공화국과 제노바 공화국의 지도자가 이 칭호를 썼다.
퓌러(Führer): 나치 독일의 국가원수 칭호. 총통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두체(Duce):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의 국가원수 칭호.
카우디요(Caudillo): 스페인 프랑코 정권 당시 국가원수 칭호. 스페인어권에서는 독재자의 대명사로 지칭하며, 공식 직함으로 쓴 자는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유일하다.
포데스타(Podestà): 중세 후기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국가원수 칭호 중 하나. 중국어로 집정관(执政官)이라 번역되기도 한다.
카피타노 델 포폴로(Capitano del popolo):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국가원수 칭호 중 하나.
곤팔로니에레(Gonfaloniere):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의 국가원수 칭호 중 하나. 피렌체 공화국에서는 정의의 곤팔로니에레라는 국가원수를 두었다.
스타트허우더(Stadhouder): 네덜란드어로 "궁내관"이라는 뜻이며 네덜란드 공화국의 국가원수였다.
국가수반(Глава): 미승인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국가원수 칭호. 영어로 Head라 번역되며 일본어로는 수장(首長), 중국어로는 원수(元首)로 번역되었다. 한국어로는 언론 등에서 편의상 대통령으로 칭하기도 한다.
총리(Minister-Chairman): 구 러시아 공화국 국가원수 칭호.
호민관(Tribuno): 1194년 건국된 로마 코무네의 국가원수 칭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