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도론
● 신제도 개념
①균형점: 합리적인 인간들의 상호작용과정에서 더 이상의 변화가 없는 균형 상태.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어떤 규칙이나 안정성에 이른다는 것
②규범:어떤 행동은 적절/부적절한가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③규칙:규칙의 처방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는다는 공통의 이해나 사회적 제약
● 종전이론과의 차이
-신제도주의는 195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사회과학, 즉 공리주의, 도구주의, 개체주의, 기능주의, 다원주의, 행태주의, 합리적 선택이론 모두를 비판한다.
1. 다원론 등과의 총체적인 차이
:다원론 등은 외생적 선호에 기초, 신제도론은 사회적 맥락과 제도가 개인의 선택과 행위를 제약할 수 있음을 강조. 물론 신제도주의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효용을 계산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개인은 행위규칙과 절차에 따라 움직인다고 봄. 즉, 제도는 역할과 상황의 관계에 따라 인간의 적절한 행위를 규정하고 의무와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적절성의 논리’를 강조
2. 행태론과의 차이
-행정의 제한된 합리성을 인정하는 건 유사하나 행태주의는 미시적, 신제도주의는 거시적·중범위적 차원의 접근, 개인적 선호보다는 개인적 선호를 제약하고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들을 연구한다.
3.구제도론과의 차이
⑴제도에 관행 및 규칙까지 포함: 신제도주의는 개인 행위를 제약하는 제반의 요소들을 총칭함으로써 제도의 범주를 훨씬 광역화시켜 공식화된 정치체계는 물론, 일련의 행위규범이나 관행·규칙들도 인간의 행위를 규칙적으로 제약할 경우 이들을 제도에 포함시킨다.
⑵제도를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설명: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개념에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을 포함시키지만, 구제도주의는 포함 x
⑶정치학이 아닌 행정학적 기술
⑷미시와 거시의 연계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차이
| 구제도론 | 신제도론 | |
| 제도의 개념 | 공식적인 법령, 정부조직 | 공유하고 있는 규범,규칙 |
| 제도의 형성 |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 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
| 제도의 특성 | 공식적·구체적·정태적·보편적 | 비공식적·상징적·도덕적·문화적·동태적 |
| 접근법 | 거시주의(인간 불고려) | 거시와 미시의 연계(인간고려) |
| 기술의 초점 | 제도의 기술자체 |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 국가정책 설명 |
| 학문적 토대 | 정치학적 기술 | 행정학적 기술 |
| 제도의 범위 |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불포함 |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포함 |
● 신제도론의 특징과 가정
⑴행위규칙 및 규범: 인간이 상호 작용하는데 참고할 준거의 틀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제도란 개인의 행태를 제약하기 위해 고안된 일단의 규칙, 순응 절차, 도덕적·윤리적 행태 규범’이라고 봄
⑵인간은 합리적인 행위자: 그러나 행위규칙상 제약으로 합리적인 행동의 결과는 제한된 합리성에 머문다.
⑶행위에 영향을 주는 행위 상황의 구성요소: 참여자, 직책, 활동, 결과, 전환 기능, 정보, 손익
신제도론의 유파(hall)
●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경제적 신제도주의
(1)의의
①행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고정된 선호의 집합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선호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략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을 취한다고 가정한다.
②미국 의회의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 사실을 규명하는데서 출발, 거래비용 감소·이익 증가를 위한 규칙 또는 안정적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됨
③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거래비용 경제학, 공유재 이론 등이 이에 속함
(2) 전제: 방법론적 환원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지만 제도적 제약으로 제한된 합리성 추구.
(3) 특성
①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제도를 인식
②개인의 선호 체계는 주어진 것으로 가정(외생적 선호)
③행위자의 전략적 행위와 안정적 균형의 중시
④개인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써 제도 중시
(4) 유용성
(5) 한계
①행위자의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음
②제도의 동태적·비공식적인 측면을 소홀히 한다
③이론의 실제 적용과 현실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 오스트롬의 공유제 이론
(1)의의: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는 경제활동과 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적·사회적 제도인 일단의 규칙에 크게 달려있다고 보고, 그 행위규칙, 즉 제도적 장치를 중시하는 ‘신제도론적 경제학’을 소개.
(2) 제도적 분석의 틀
①이분법적인 전통적 제도론의 한계
②다학문적 접근방법의 강조
③상하위제도간의 연계성 강조
(3) 신 제도론의 적용:공유재이론
①공유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②따라서 이를 막으려면 이해당사자의 일정한 합의를 통해 이용권을 제한하는 제도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 즉, 공유자원은 구성원들의 자기 통치와 자기 조직화 원리에 맡겨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역사적 신제도주의: 정치적 신제도주의
(1)의의
①제도를 ‘장기간에 걸친 인간 행동의 정형화된 유형’내지 ‘정치체제 또는 경제체제의 구조에 내포된 공식·비공식적 절차, 규칙, 규범, 관례 등’으로 봄
②국가별 역사적 특수성(경로의존성) 및 정치체제(국가)의 자율성이 제도의 본질, 이 제도를 국가별 특성을 결정짓는 독립·종속변수로 봄.
③인류의 보편적 제도는 없으며, 국가(정치체제)가 제도형성의 주체라는 입장
(2) 특성
①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서의 제도 인식
②정치적 영역의 상대적 자율성의 중시
③권력관계의 불균형과 정책: 다원주의를 부정하고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권력관계의 불균등성(특권과 손실)을 강조
④정책연구에서의 역사와 맥락에 대한 강조
⑤역사발전의 비효율성, 제도의 지속성과 경로의존성: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제도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는데 경로의존성과 그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 즉 비효율적인 제도의 존재를 인정함.
(3) 유용성: 역사적 관점에 거시구조적 관점을 도입
(4) 한계
①제도와 행위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 제시 x
②정책적 결과가 제도의 모습으로부터 쉽게 추론될 수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제도적 결정론의 오류를 낳았다.
③결절된 균형과 제도적 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제도의 변화보다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설명에 치중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문화적 신제도주의
(1)의의
①문화로서의 제도: 가장 넓게 정의.
②이론적 토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조직이론’을 토대로 하며, 방법론적 수준은 형이상학적 신비주의나 현상학, 민속학, 인지심리학 등에 기초를 둠. /인간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제도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하여 조직 간에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가 나타난다고 본다.
(2) 특징
①제도의 비공식적 측면 중시
②제도의 인지적 측면 중시: 사회가 개인을 창조..
③제도 변화의 이유로서 적절성의 논리: 제도의 변화를 제도적 동형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며, 이는 제도 변화의 원천을 효율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받는 구조와 기능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
④해석학 및 귀납적 방법론
(3) 유용성과 한계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도구주의·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출발하여 인지적 측면에 대한 강조를 통해 제도가 형성·확산·재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했으나 한계도 있음.
①조직 간 제도의 차이점 설명 곤란
②제도적 압력에 대한 조직의 다양한 전략적 대응 무시
③제도화의 이유로서 기술적 능률성 무시
④권력관계와 갈등 무시
●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 | 역사적 신제도주의 |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 |
| 제도의 개념 | 개인의 합리적(전략적)계산 | 역사적 특수성(맥락)과 경로의존성 | 사회문화 및 상징 |
| 학문적 기초 | 경제학 | 정치학 | 사회학 |
| 중점 | 개인들의 전략적 행위에 의하여 제도가 형성, 제도의 균형 중시 | 동일목적의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는 경로의존성 및 제도의 장기적 지속성 중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국가(정치체제)의 자율성 강조, 권력관계의 불균등성 강조 |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의미구조, 상징, 인지적·도덕적 기초, 사회문화중시,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제도적 동형화가 나타남 |
| 초점 | 개인중심(개인의 자율성) | 국가중심 | 사회중심 |
| 제도의 측면 | 공식 | 공식 | 비공식 |
| 제도의 범위 | 좁음(미시적:개인간 거래행위) | 넓음(거시적:국가, 정치체제=제도) | 넓음(거시적:사회문화) |
| 제도의 변화원인 | 비용편익분석,전략적 선택 | 외부적 충격, 결절된 균형 | 인지, 상징흡수, 제도적 동형화 |
| 개인의 선호 | 고정, 외생적 *개인의 고정된 선호가 전체선호를 결정 |
내생적(주어진 것이 아님,형성되는 것) *집단의 선호를 결정하는 ‘정치체제’가 개인선호를 재형성 |
내생적(주어진 것이 아님) *사회문화 및 상징이 개인선호를 결정 |
| 접근법 | 연역적(일반이론추구), 방법론적 개체주의 | 귀납적(사례연구, 비교연구) | 귀납적(경험적, 형이상학적 신비주의, 해석학,민속학, 현상학적 연구) |
*내생적 선호는 사회적 제약이나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인하여 선호가 표출되지 못하는 것으로 국산품 애용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좋은 외제품을 선호할 수 없다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됨
● 유용성과 한계
1. 유용성
①거시와 미시를 중범위 수준에서 연결하고, 개방 체계로서의 특성을 강조
②정책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의 동태적인 관계를 잘 설명. 특히 인류의 보편적 제도나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론적 근거를 제공함
③국가의 자율성 축소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른 국가와 사회의 매개가 상대적으로 중시된다
④조합주의와 같은 권위주의적 결정이나 결정론적 경직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줌
2. 한계
①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약한 편
②개인의 주체성 및 합리적 선택을 과소평가한다.(단,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한다)
③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제약과 개인행동 사이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설명 못함
④이론이 추상적, 학문의 토대가 서로 다른 다양한 유파 간의 통합화도 문제.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