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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NGO 관계
Gidron의 모형
| 모형 | 정부주도형 | 이중혼합형 | 상호공조형 | NGO주도형 |
| 재정부담금 | 정부 | 정부·NGO분담 | 정부 | NGO |
| 서비스공급 | 정부 | 정부·NGO분담 | NGO | NGO |
coston의 모형 : 제도적 다원주의의 수용 여부에 따라 구분
| 다원주의수용여부 | 대칭성 | 공식화 | 모형 | 특징 |
| 다원주의거부형 | 비대칭 | 공식 또는 비공식 | 억압형 | NGO불인정 |
| 대항형 | 쌍방적인대항관계 | |||
| 비공식 | 경쟁형 |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경쟁관계 | ||
| 다원주의수용형 | 비대칭 | 공식 | 용역형 | 정부서비스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관계 |
| 제3자형 | 비교우위에 따라 양자간 분업관계 | |||
| 대칭 | 비공식 | 협력형 | 기본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 | |
| 보충형 | 기술적,재정적,지리적 보충관계 | |||
| 공식 | 공조형 | 상호협조관계 |
● NGO의 역할과 기능
①정책 감시자
②정책제언자
③정책파트너
④공공서비스 공급주체
⑤국제적 협조자
⑥근린 행정
⑦정부 규제 감소
⑧정부나 의회의 공식 역할 보완
● NGO의 한계
①무책임, 안정성·구속성, 전문성 미흡
②사업분야가 비정치 분야에 국한, 사업규모, 운영자금도 제한적임
③관변 단체화할 우려 있음
④국가의 역할 보완은 가능하나 대신할 수는 없다.(clark)
⑤공공재의 무임승차를 여전히 극복 x
⑥순수성을 상실하고 로비에 열중하는 NGO도 많아짐
● NGO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①정부와의 관계 및 활동방향 재정립
②시민의 대표성 확립:시민 없는 시민단체는 안됨
③시민단체 간 연대 강화
④행정·재정상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 salamon의 NGO실패 모형(시민 실패)
①박애적 불충분성: 강제성이 없어서 필요한 자원을 지속·안정적 획득. x.
②박애적 배타주의: 활동영역과 서비스 공급대상이 한정돼 있음
③박애적 온정주의:가장 많은 자원 공급자·집단의 결정에 의해 좌우 가능
④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충분한 전문성·책임성 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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