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행정(New Public Admini.)
| ★ 암기 신행정(New Public Admini.) '신행적처가큰딸'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기술성) ▪가치주의(현상학 접근) ▪큰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 ▪탈관료제(기존 관료제 비판, 고객(시민) 지향적 행정) |
● 신행정론
▪행태론과 실증주의에 대한 반대 명제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과 실천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사회적 약자 배려
▪형평성 추구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
▪고객 중심 행정(능동적 행정, 민주성) = 고객(시민) 지향적 행정 = 탈관료제
● 배경
| ▪60년대 미국 사회 격동기 ▪정치 : 월남전, 워터게이트 ▪사회 : 인종, 세대갈등, 빈부격차 ▪경제 : 경기침체 ▪사상 : 포스트모더니즘 |
▷ | ▪사회문제 증가 ▪기존 이론 비판 ▪68년 미노브룩 회의(왈도, 신행정학 주장) ▪후기 행태주의(탈행태론) |
● 특징 '신행적처가큰탈'
▪ 사회문제 해결 지향=처방성=적실성(현실적합성)=사회약자 배려=형평성 추구
▪ 새로운 가치로서의 사회적 형평
▪ 격동에의 대응과 능동적 행정의 중시: 적극적 행정인 ⇒ 큰 정부
▪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실증주의 및 행태론에 대한 비판과 현상학의 추구
- 규범주의 및 가치주의를 지향
- 철학적 관점에서 내부 주관성이나 감정이입을 통한 상호인식 작용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법 수용
▪ 사회적 적실성·기술성(처방성) 중시
- 신행정론은 과학적 연구를 반대한 것은 아니며,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
- 신행정론의 연구방향 : 응용적, 처방적, 수익자 지향적, 가치지향적, 철학적이어야 한다.
▪ 조직과 개인의 통합과 계층제의 타파(후기 관료제 모형, 탈관료제)
▪ 고객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 국민을 이질적(빈부격차)인 것으로 보고 형평성 중시
● 행태론, 현상학 - 사실, 가치
인간 행위 → 사실 → 실증 ⇒ 행태론
↑의도의 결과
마음속 의도 → 가치 → 실증X ⇒ 현상학
● 행태론과 현상학 비교
| 행태론 | 현상학 |
| 1950, 행정행태론의 접근방법 "과학성" 추구 ①가치중립 관점 : ②객관주의 : 과학 사실 존재 인식론 : ③실증주의 존재론 : 사회실재론=實在論 사회관 : 사회→개인(종속) 개인은 실재하는 사회의 점 자아 : 원자적 자아, 수동적 자아 |
1970, 신행정의 접근방법 "처방성" 추구 ①가치주의 ②주관주의 : 철학 가치 당위 ③反실증주의 사회명목론=唯名論 예)SNS 사회 ← 개인(독립) 상호작용 사회적 자아 |
'행실과객 현명처가'
| 행태론 | 현상학 |
| 실재론 실증주의 과학성 추구 객관주의 |
명목론 처방성 추구(신행정) 가치주의 |
● 신행정론, 발전행정론 비교
| 공통점 | 차이점 | |
| ①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②정치·행정일원론(가치지향) ③사회문제 처방성 및 적실성 ④과학성 부족 ⑤효과성·효율성 및 변화지향적 이념중시 |
발전행정론 | 신행정론 |
| 개도국에 적용 | 선진국에 적용 | |
| 1960년대 | 1970년대 | |
| 성장·발전위주, 효과성 | 분배·윤리·복지위주, 형평성 | |
| 전문공무원 위주의 행정 | 비전문가(고객)의 참여위주의 행정 | |
| 기관형성 중시 | 기관형성 비판 | |
● NPA(신행정론), NPM(신공공관리론), NPS(신공공서비스론) 비교
| 행정이론 | NPA(신행정론) | NPM(신공공관리론) | NPS(신공공서비스론) |
| 정치적 토대 | 진보주의 | 신보수주의 및 신자유주의 | 제3의 길 |
| 대두시기 | 1970년대 | 1980~90중반 | 90중반 이후 |
| 강조점 | 복지국가 | 감축관리 및 총체적 행정개혁(정부혁신) (시장주의 및 기업국가) |
중도좌파 |
| 이데올로기 | 신좌파 | 신우파 | 중도좌파 |
| 공무원 | 행정가 | 기업가 | 조정자 |
● 신행정론 유용성
▪후기 산업사회의 행정연구를 이끄는 계기가 됨
▪연구의 적실성 제고
▪1980년대 중반에 행정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는 블랙스버그 선언의 밑거름으로 작용
● 신행정론 한계
▪과학성 결여 - 경험적 검증이 부족한 반대 가설 수준의 이론이며,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 현상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제시 미흡
▪능률성 저해 우려
▪관료제를 대체할 만한 조직원리를 아직 발견 못함
▪형평성과 행정기관의 목표의 마찰 가능성
▪고객의 참여를 중시한 나머지 전문행정성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 블랙스버그 선언의 주요 내용
▪행정의 정당성이 추락한 이유 :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공의식의 왜곡 때문(goodsell의 관료제 옹호론)
▪행정의 정당성 향상 방안 : 행정의 특수성 인정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헌법적 근거 : 행정(관료)이 의회나 대통령 등 선거로 선출된 고위공직자들에 의하여 위축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
▪전문 직업주의의 확립
→신행정론보다 훨씬 집중력과 방향성이 있는 논리를 전개했고 공무원의 행동규범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도 매우 구체적이었음
Q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핵심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효율성 강조 ㄴ. 실증주의적 연구 지향 ㄷ. 적실성 있는 행정학 연구 ㄹ. 고객중심의 행정 ㅁ. 기업식 정부 운영 |
① ㄱ, ㄴ ② ㄴ, ㄷ③ ㄷ, ㄹ ④ ㄹ, ㅁ
【해설】 정답 ③
신행적처가큰탈, 신공기업뉴네
신행정론(신행정학)이란 ‘기존 행정이론(특히 행태론)의 실천성 ‧ 적실성 결여 문제를 극복하고 행정이 사회적 적실성(relevance)과 실천성(action)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를 규명한 이론’
③ ㄷ, ㄹ은 옳은 내용이고, ㄱ, ㄴ, ㅁ은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ㄱ. [X] 신행정론은 종래 행정이론의 가치중립적 입장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외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하였다.
ㄴ. [X] 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 ‧ 보수적인 행태론이나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하고 가치지향적인 현상학적 접근을 강조한다.
ㄷ. [O] 신행정론은 현실문제의해결에 중점을 두는 사회적 적실성 및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성을 강조한다.
ㄹ. [O] 신행정론은 행정권의 종국적 근원을 시민으로 보고, 시민참여 ‧ 수익자에 의한 평가 ‧ 관료제의 대표성 등 고객의 참여를 강조한다(고객지향주의).
ㅁ. [X] 기업식 정부 운영은 신행정론(NPA)이 아니라 신공공관리론(NPM)에서강조하였다.
| ★ 암기 신행정(New Public Admini.) '신행적처가큰딸' ▪적실성(현실적합성) ▪처방성(기술성) ▪가치주의(현상학 접근) ▪큰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 ▪탈관료제(기존 관료제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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