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행정이론

뉴거버넌스, 공동체주의, 참여네트워크, 시민재창조, Peters 모형, Rhodes 모형, 협치

Jobs9 2023. 4.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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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거버넌스('90~현재)

공동체주의

80년대  NPM 지나친 시장주의

 ⇨신뢰,협동,조정 등 민주적 통치역량 강화

◦네트워크

⇢ 신뢰

⇢ 참여(민주)

◦조직間(정부+민간)⇨민주적  거버번스 역량강화

◦과정(Procedure)⇨  민주성,정치성

◦참여네트워크,

◦정치적방법

다양한 참여자와 새로운방법 모색

◦네트워크 관리자 조정자(제약과 책임 강조)

공공재 공동생산=정부&시민

시민≠고객

시민=주인(Owner)

혁신대상 ⇨시민의식:능동,적극,참여

◦시민재창조

◦능동적  주체로서의 '주인'

◦공동생산(Co-pro…)

◦정치행정일원론

◦정부역할 : Steering(목표설정)

◦공,사  부문 구분의 상대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인정

◦정부개혁(작은  정부, 정부역할 축소)

◦시민에  대한 대응성(단, 소극적 대응성 vs 적극적 대응성)

전통적 정부와 거버넌스 비교

 

거버넌스 주요모형-Peters모형

*복합문제  지문

전통적 거버넌스

①정부의 독점성

②계층성(하향성)

③영속성(영구)

④내부규제(규칙 절차 규정)

vs.

뉴거버넌스

①경쟁성  : 시장적 정부 : 성과급, 민간기법

②상향성  : 참여적 정부 : 팀제,TQM,협의

③임시성  : 신축적 정부 : 정규직축소 임시직 관리

④탈내부규제 정부 : 자율 재량 확대

 

뉴거버넌스 주요모형-Rhodes모형

◦최소국가 :규제완화,민영화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시장+신관리

★◦좋은 거버넌스   -------> 개도국  부패,비민주   ⇨ 민주적

대출조건 : 자유민주주의+신공공관리 행정개혁  주문

◦사회적 인공지능 체제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지역적  거버넌스=協力

◦전세계 : Global ;; 나프타 유엔 그린피스

◦인접국가 : Regional

◦국가 : national

◦도시 : Local

레짐이론 : 로컬 민관 상호협력 예)평창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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