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재무론

예산 제도 변천, 두문자

Jobs9 2024. 10. 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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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도 변천

 

① LIBS Line-item budgeting system
회계검사 (입법(국민대표) >>통제 행정부)
회계책임, 재정통제

② PBS Performance-based Scale
성과관리 편리 but 단가 계산을 위해 회계제도 발달(발생주의) 필수

③ PPBS 계획예산  planning - programming - budgeting system
장기적인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 효과 극대화 하는 예산제도

④ ZBB 영기준 Zero-Based Budgeting
재정적자 감소
신규사업+계속사업 모두 영기준에서 재평가

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
(LIBS)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중심(1920-30년대)		 재정통제
회계책임		 회계책임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성과주의 예산
(PBS)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계획중심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목표관리예산
(MBO)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 강조
닉슨대통령(1973)		 분권적 상향적 예산
관리기능위주		 민주화 단기목표에 치중
영기준예산
(ZBB)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계속사업. 신규사업 동일시
카터대통령(1979)		 우선순위중심
자원난 시대에 적합한 예산		 예산의 팽창방지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
시간.노력 과다 소모
일몰법 예산
(Sun-set Law)		 3~7년 경과 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기적 재심사
자원난시대 대비		 시간. 노력절감
예산팽창 방지		  
정치관리형예산
(BPM)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장관 역할 중시
레이건행정부(1985)		 거시적 하향적 예산 합리주의의 폐단극복
반합리주의		  
신성과주의예산
(NPB)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주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자율과 책임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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