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3요소 : '목수대''
- 목표
- 수단
- 대상집단
● 살라몬(L. M. Salamon) 정책수단 유형
직접적 수단 : '직 경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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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수단 : '간 조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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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라몬(L. M. Salamon)이 제시한 정책수단의 유형에서 직접적 수단으로만 묶은 것은?
| ㉠ 조세지출(tax expenditure) ㉡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 정부소비(direct government) ㉣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 ㉤ 공기업(government corporation) ㉥ 보조금(grant)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해설】 정답 ③
직접적 수단 : ㉡ 경제적 규제, ㉢ 정부소비, ㉤ 공기업
간접적 수단 : ㉠ 조세지출, ㉣ 사회적 규제, ㉥ 보조금
Q 바우처(voucher)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소득층 및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② 수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③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④ 살라몬(L. M. Salamon)의 행정수단 유형분류에 있어서 민간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이다.
【해설】 정답 ④
바우처는 민간위탁과 함께 혼합수단이라고 해야한다.
Q 정책수단(policy tool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기업은 정부의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간접적 수단이 직접적 수단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③ 행정지도에 대하여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법치주의는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다.
④ 규제는 정책적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설】 정답 ②
②는 반대이다. 샐러몬(L.M.Salamon)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특히 중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시행하는 직접적 수단(직접 시행, 공기업, 법, 규제 등)이 간접적 수단(보조금이나 바우처 등)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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