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의 권리장전
- 왕의 권력 행사에 대한 의회의 견제,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프랑스 인권 선언, 미국 독립 선언
-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과 같은 시민 혁명을 통하여 천부 인권으로서의 인권이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로 인정되었으며, 헌법에 인권이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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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혁명(1789년) 당시 발표된 인권 선언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 저항권, 주권재민(主權在民)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담고 있음
- 미국 독립 선언문과 더불어 인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 시민의 범주가 백인 남성에 한정되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음
1. 법에 의한 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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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 이전 |
2. 근대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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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정의와 법
- 법으로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평균적 정의 실현 예) 보통 선거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배분적 정의 실현 예)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
3. 인권을 보장하는 법
-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들을 구체화하고, 강제화하여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실현함 예) 최저 임금법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 보장
- 인권과 사회 정의는 법 제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권 보장의 역사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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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프랑스 헌법(1791) |
영국 선거법 개정(1884) |
바이마르 헌법(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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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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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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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권 |
자유권 |
참정권 |
사회권 |
-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모든 인류에 보장된 것은 아님
- 시민 혁명 이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 넓은 범위의 인권이 보장됨
- 초기의 인권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평등의 보장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시민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으로까지 인권의 영역이 확장되었음
Q (가)～(다) 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모두 고르면?
(가) 1688년 왕권신수설과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는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혁명이다.
(나) 1776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 13개 주의 대표들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이다.
(다) 1789년 루이 16세의 전제정치를 타도하고, 앙시앵 레짐(구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계급이 주도한 혁명이다.
<보기>
ㄱ. (가)의 성공으로 의회는 권리청원을 제출하여 왕의 승인을 받았다.
ㄴ. (나)에는 자연권 사상보다 실정권 사상이 더 많은영향을 미쳤다.
ㄷ. (나) 이후 근대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다) 직후 천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둔 ‘프랑스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해설】 [정답]④
(가) 영국의 명예혁명, (나) 미국의 독립혁명, (다)는 프랑스의 대혁명
ㄱ. 권리청원이 아닌 권리장전을 제출하였고, 권리청원의 경우 청교도 혁명 후 승인된 것이다.
ㄴ. 자연권 사상(천부인권 사상)이 영향을 미쳤다.
ㄷ. 미국의 독립혁명후 최초의 민주공화제가 실시되었다.
ㄹ. 프랑스의 대혁명 이후 인권선언이 채택되었다.
Q (가)와 (나)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도 양도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천부적인 권리를 평등 하게 지니고 태어났다. 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나)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 제3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서 만인은 평등하다. …
①(가)는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②(나)는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가)와 (나)는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가)와 (나)는 근대 시민혁명의 결과물로 입헌군주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해설】
(가)는 미국의 독립 선언(1776), (나)는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담은 프랑스 인권 선언(1789)
①국민의 주권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부라는 표현에서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에 어긋날 경우,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표현에서 저항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봉건적 특권이 폐지되고 시민 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어 민주 정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③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프랑스 인권 선언은 자유와 평등이 인간의 천부적 권리임을 강조하였다.
④미국의 독립 혁명의 결과로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탄생했으며,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절대왕정 체제가 붕괴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이 세워졌다. 영국은 명예혁명의 결과로 입헌군주제와 의회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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