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내각제적 요소 '겸재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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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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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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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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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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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구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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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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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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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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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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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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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우리나라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해당되지 않니?
을: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갑:그럼 어떤 요소가 있니?
을:__________________
①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②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어.
③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
④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어.
【해설】 정답 ②
우리나라 의원내각제적 요소 : '겸재총무 출발해'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②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Q 갑과 을의 대화에서 을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갑:현재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워.
을:그렇기는 하지만, 의원 내각제 요소도 가미되어 있어.
① 독립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② 의회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③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으로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④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다.
【해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재판소는 정부형태를 구분하는 기준과는 관련 없다.
② 의회의 탄핵소추권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④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제적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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