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주의
1.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견해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주의와 법치국가적 민주주의간의 종합을 인정하는 정치적 이데올로기 또는 집단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은 1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 운동의 분열 그리고 특히 2차 대전 이후 사회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해석과 “자유주의적” 해석간의 갈등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해 왔다. 원래 19세기에 사회민주주의 개념은 급진민주주의적, 개혁주의적 정당․집단은 물론 사회주의적, 혁명적 집단을 지칭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쓰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좁은 의미에서, 법치국가적 민주주의를 인정하면서 “부르주아 정당”들과의 평화적 협력과 연정을 하기도 하고, 수단으로서의 폭력을 거부하며, 법률등의 개혁을 통해 점진적인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정당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Görres-Gesellschaft, 1962:202f). 또 사회정책적으로 볼 때,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를 인정은 하되, 특히 노동하는 사람들의 재생산조건에 국가가 개입하여 일정 정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여 계급간 격차의 심화를 막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기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계급대립과 계급타협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Sandkühler 1990. Bd.4.:359).
2. 사회주의의 두 흐름: 맑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앞에서 거론된 사회민주주의의 양면성(즉 계급대립과 계급타협)은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적 전통에서 나왔으면서도 그 개혁적 전통을 계승, 추구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에서는 오래 전부터 두 가지 커다란 흐름이 존재해 왔는바, 그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 전복을 추구하는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의 점진적 실현을 추구하는 흐름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은 주지하다시피 맑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로 대변되는데, 전자는 주로 구소련, 동유럽 지역에서 그리고 후자는 서유럽에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두 가지 주요 흐름중의 하나인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적 특징과 실천방법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혁명적사회주의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혁명적 사회주의와 견해를 달리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거론할 수 있다. 즉 혁명적 방식이 아닌 개혁적 방식을 통한 목표 달성,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점진적 접근,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반대,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의 변화 등이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왜 기존의 혁명적 사회주의와 견해를 달리하게 되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중요시했던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들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사회민주주의에서 주요한 변화로 간주되는 것들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복잡한 사회구조와 사회적 분화(즉 새로운 중간층의 증가와 노동계급내의 분화 등등), 둘째, 국가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 개입의 가능성 증대(이는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론에 대한 거부로 나타남) 그리고 셋째, 노동자들의 생활의 개선 및 계급갈등의 조정화 경향 가능성 증대(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점진적 개혁의 근거로 이어짐).
3. 사회민주주의의 주요내용
3.1.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폭력 혁명으로는 사회 구조를 제대로 바꿀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적 사회의 건설은 민주주의를 통해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자본주의를 단번에, 완벽하게 대체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념은 사회주의는 어떤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는 “사회모델”이라기 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사회적 연대를 통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과 자유)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원칙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사회적 조건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적 형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을 미리 하나의 확정적인 사회모델로 정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Meyer, 1991:42). 오히려 단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줄여나가고 이를 사회주의적 요소들로 대체한다면 장기적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 사회민주주의가 혁명이 아닌 개혁을 강조하는지는 다음의 내용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이것들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3.2. 생산수단의 국유화에 대한 거부
사회민주주의를 둘러싼 논란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이다. 즉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문제에 있어서도 국가가 경제적 전권을 가지는 형태의 사회화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이러한 국유화보다는, 형식적으로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일부 중요한 결정권을 노동자, 노동조합 또는 국가에게 부여하는 공장법이 더 사회주의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일단의 모든 공장들을 국유화시키는 것보다 하나의 좋은 공장법에 더 많은 사회주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베른슈타인의 말은 바로 이러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Bernstein, 1901:234). 따라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예를 들어 고용안정에 관한 규정, 건강관리를 위한 규정, 기업내의 주요사항이나 인사 등에 관한 공동결정권 등등을 중요시한다. 사회민주주의는 나아가 사회화의 형태가 국유화 또는 기타 여러 사회적 조직에 의한 사회화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각 사회의 발전단계와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Meyer, 1991:43). 그러나 이들이 구 소동구의 국유화에 유달리 반대했던 이유는 그것이 사회성원들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오히려 저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율성은 신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3.3.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거부
사회민주주의가 개혁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다.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는 수단이며 동시에 목적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형태이다.”라고 말했다(Bernstein, S.178). 이러한 시각은 이후 결국 맑스-레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결별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즉 맑스-레닌주의에서 민주집중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조하고 있다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대신에 당내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구성원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통해야만 사회주의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확보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주의는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일 경우, 진정한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Meyer, 1991:95). 사회민주주의가 “각성된” 소수 엘리트에 의한 당과 국가의 운영에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상대적으로 존중하고, 또 노동자들의 교육에 유달리 관심을 기울인 데에는 바로 이러한 시각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다.
4.4.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의 전환
일찍이 베른슈타인은 국민정당(Volkspartei) 혹은 사회주의적 국민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사회민주주의가 보다 전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는 또 중간계층과 진보적 부르주아지와의 정치적 연대를 통해 개혁정치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사회민주주의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의 정당, 특히 노동자계급정당이라고 여러 번 주장했다(송병헌, 2001:15).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사회민주주의는 베른슈타인이 구상했던 것보다는 “계급적 성격”을 더 탈피하고 ‘국민정당’으로 더욱 나아간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방법적 변화는 결국 앞에서 살펴 본 사회구조의 분화 및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적극적 평가에 근거한다. 즉 다양한 사회적 이해들을 통합하고 이를 민주적 제도를 통해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집단들을 묶어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민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정당이라는 말은 물론 당이 여러 사회집단들의 이해를 기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적어도 자신의 당을 지지하며 사회의 기득권을 감소시키고 없애는데 동의하는 모든 사회집단에 대해서 사회민주당은 항상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것이다(Meyer, 1991:93).
4.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사회주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등과 연대를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결국 사회적 연대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Meyer, 1991:107). 또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에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연대라는 기본가치 그리고 이중적 부정(반자본주의, 반맑스레닌주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는 했지만, 얼핏 보기에 그 구체적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개혁을 하긴 하지만 그 최종 목표를 “이것이다”라고 미리 확정하고 추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혁과 최종목표간의 연결이 불투명하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에 대한 “유연한” 자세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전혀 방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의 내의 기득권을 감소시키고 사회성원간의 평등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개혁과 최종목표간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긴 하지만, 사회민주주의가 실천방법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사회개혁과정에서 다수의 동의와 합의를 중시하고, 사회성원 개개인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식의 향상이 있을 경우에만 사회주의는 실질적 내용을 획득해 가며 또 유지될 수 있다는 이념은 기존의 현실사회주의에서 너무나 간과했던 것이었다.
사회민주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베른슈타인이 결코 자본주의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의 사회민주주의는 분명히 보다 분배문제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는 점점 더 단기적, 중기적 개혁과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개혁주의적” 정당, 즉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속에서 노동자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에 의해 규정된 정치적, 경제적 조건들을 당연시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절대시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를 다른 부르주아적 정치와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와 사회민주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는 다른 부르주아 정당과 마찬가지로 부르주아적 정치제도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를 통해 이룩한 정책적 결과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Huster, 1977:453)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구체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특히 서유럽에서 발전하고 성장한 이러한 복지국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우선 사회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민주주의가 이룩한 성과들, 계급간 격차의 완화, 빈곤의 추방, 사회적 연대, 생활의 불안정성의 제거 등등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즉 우파로부터는 평등의 확대와 국가의 개입 등이 결국 시장메카니즘에 근거한 자본주의 사회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만들었고 또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하여 사회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상실되기에 이르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다른 쪽(혁명적 좌파)으로부터는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사회의 근본적 모순인 노자관계를 타파하기보다는 양자 간의 타협을 유도하고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변혁을 방해하거나 오도하는 ‘수정주의적’ 노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가 주도적으로 이룩한 복지국가는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사회적 분배에 개입함으로써 임금생활자와 기타 서민의 생활을 변화시켰으며, 각 사회성원 개개인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복지국가는 물론 아직도 자본주의 생산관계에서 연유하는 근본적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의 확대, 적극적 재분배 정책 등으로 인해 개인의 생활조건의 재생산은 이전보다 더 사회화되었으며, 또 더 효율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또 사회의 기타 영역에서의 민주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학계 일각에서 이른바 ‘복지국가의 위기’, ‘세계화의 국민국가에 대한 영향’ 등을 강조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종말을 주장하는 흐름이 있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여전히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 중의 하나로서 건재하고 있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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