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주의
- 정책결정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이익집단과의 상호협력을 중시하는 이론.
- 정부는 다원주의에서 상징하는 중립적 심판관을 넘어 국가이익이나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함.
| 국가조합주의 | -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의 이익대표체제로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를 위해 활용. - 국가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적 이익대표체제. |
| 사회조합주의 | - 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 경기침체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자원으로 등장. - 이익집단의 자발적 시도에 의해 생성된 이익대표체제. |
✽ 조합주의
유럽식 조합주의(다양한 이익집단 대표성 지닌 대규모 조직체) : "노사정협의체"
미국 다원주의적 의사결정(무질서)에 대한 대안 이론
조합주의는 정부를 자체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
따라서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특정 이익집단을 차별적으로 배제하기도 한다(국가의 강력한 주도력)
.국가조합주의 :국가 주도, 1930 이탈리아, 남미
.사회조합주의 :사회(민간) 주도, 유럽,선진국
사회조합주의 특징 '강비계'
강제적, 비경쟁적(협력적), 계층적(위계적)
기출
Q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 마르크스주의이론 ② 엘리트이론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 조합주의이론
【해설】 정답 ④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신조합주의(사회조합주의)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신 조합주의이론은 1970년대 이후 Phillippe C.Schmitter가 제시한 조합주의이론을 의미
<조합주의의 특징(Schmitter)>
1970년대 이후의 조합주의는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제에 대한 대안적 이론
조합주의모델 특징
◯ 조합주의체제하에서의 이익집단은 기능적으로 분화된 범주를 가지고 단일하게 강제적·비경쟁적·위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에는 경쟁보다는 협력적이며, 집단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은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적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 조합주의에서 정부는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된다.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부와 이익집단 간에는 합의 형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합의는 공식화된 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또한 이익집단의 협의 대상은 주로 행정부라고 보며,주된 활동 방식은 제도적 참여이다.
◯ 조합주의 하에서 이익집단의 결성은 성원의 이익 못지않게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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