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미와 이념[공무원 사회 - 법과 정치]

민주주의의 의미

 

1.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 다수가 지배하는 민주 정치를 의미함, 시민들이 스스로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가 되는 자치의 원리

 

2.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국가와 사회 운영 원리

 

3.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 타인 존중, 대화와 타협, 다양성의 존중, 공동체 의식 등 민주적 생활 원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민주주의의 이념

자유	의미	외부의 구속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의미
	종류	소극적 자유 : 국가로부터의 자유(자유권) 적극적 자유 : 국가에의 자유(참정권)와 국가에 의한 자유(사회권)
평등	의미	신분제나 절대 권력, 사회적 편견 등에 따른 사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여 법 앞의 평등, 기회균등, 능력과 업적에 따른 대우 등을 중시하는 이념
	종류	평균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대우하는 것 → 형식적∙산술적∙절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 실질적∙비례적∙상대적 평등

 

▶ 자유에 대한 버크와 로크의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유! 내가 의미하는 유일한 자유란 질서와 연결된 자유뿐이다. 자유는 질서와 덕에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들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도 없다. 자유는 그 본질과 생생한 원리에 내재해 있듯이 선하고 안정된 정부에 내재한다.   - 에드먼드 버크(E. Burke)

 

자유는 ……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인품, 행동, 소유와 모든 재산을 자유롭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개인은 자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존재한다. 이 범위 안에서 개인은 타인의 임의적인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에 따른다. …… 법이란 자유롭고 지적인 행위자가 적절하게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이익을 추구하게끔 인도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선을 위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규정할 수 없다. - 존 로크(J. Locke)

 

→버크는 자유를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현존하는 질서를 변화·변혁시키는 방향으로 자유를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비해 로크는 자유를 자연법의 정신과 천부 인권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간섭과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평등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1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공적인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입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에나 벌하는 경우에나 만인에게 꼭 같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차별이 없이 모든 영예와 공공 지위와 직무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 프랑스 인권 선언(1789)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법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 차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가 있되 차별하지 않는다는 사고와 차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차별을 한다는 사고가 공존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