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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정보사령관, 육사 50기, 소장, 대전, 비상계엄 가담

Jobs 9 2024. 12.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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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Moon Sangho
제48대 정보사령관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94년 ~ 현재
임관
육군사관학교 (50기)
현재 계급
소장 (대한민국 육군)
현재 보직
없음[직무정지]
주요 보직
정보사령관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장
제50보병사단 제122보병연대장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장
대통령경호실 근무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병과는 정보이다. 체포 전 마지막 계급은 육군 소장으로, 정보사령관 재임 중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며 직무정지 되었다.


대전광역시 출생으로 보문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50기로 임관하였다. 중령 시절에는 제7보병사단 수색대대의 대대장을, 대령 시절에는 후방사단의 예하 연대장을 지냈다. 준장 진급 이후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정보처장을 지냈다.

2024년 12월 15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찰에 긴급체포되었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석방되었다.

12월 18일,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되었고 20일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에 의해 청구된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되었다.

 

 

정보사령부 하극상 사건
문상호 정보사령부 사령관과 휘하 모 여단장 사이에 정보사령부 예비역 OB로 구성된 민간 단체인 군사정보발전연구소에게 영외사무실을 빌려주는 문제로 하극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것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공작 암호명 같은 민감한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2024년 8월 8일 제417회 국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이 사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신원식 계열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김용현 계열간의 갈등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용현은 군 관련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있다. 얼마 후 국방부장관이 김용현으로 교체되고 김용현에 의해 중용되던 충암파는 이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까지 영향을 끼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가담
2024년 12월 10일~11일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2.3 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더불어 계엄군 내부의 또 다른 핵심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ㅋㅋ 처음듣습니다"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 2024.12.10. MBC경남
이후 HID(정보사 특임대)의 파견 목적을 질의하는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의 표정 관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위원회 문상호 모음  

HID 투입 목적은 체포조 아니라 다른 것 | 2024.12.11. 폴리건]
3분 30초 HID의 복장에 대해 묻자 눈을 크게 뜨고, 체포가 아니라 다른 것, 소요 사태 유도라는 데서 침을 꿀꺽 삼키며 눈에 띄게 입꼬리가 처진다.

이후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부하 정모 대령에게 자신이 국방위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위증 교사까지 범한 악행이 드러나고 있다. # #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본인도 직무 배제됐으며, 내란과 직권남용 등으로 형사 고발됐다.# 12월 15일 긴급체포됐다. # 하지만 절차 문제로 검찰에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군사법원법에는 현역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문상호 소장을 긴급체포한 쪽이 일반 경찰이었기 때문. 

12월 1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에 의해 다시 긴급체포됐고 20일 구속되었다.

한국일보에서 문상호가 했던 거짓말들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다.팩트체크 당하는 문상호 모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노상원의 소개로 알게 된 김용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정보사령관 유임을 미리 알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청문회 전후 문상호에 대한 의혹을 정리한 기사.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때 정보사령부 휘하 여단장과 맞고소전으로 논란을 빚었다. 고소전으로 인한 기밀 유출 문제도 대두됐으며, 정보사령관 측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도 일었다. 결국 정보사령관과 마찰을 빚은 여단장은 직무 배제됐다.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심화되던 시기의 정보사령관이다. 이때 더불어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미 전역한 요원을 정보사령부에서 점조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국방위원회 답변의 일관성 부족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국회의원의 숫자 착오를 정정하지 않고 부정했다가, 이후 질책에 정정하는 모습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로 함께 파견 갔던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을 모른다고 했다가 금세 태세를 바꾸는 모습 등. 노상원은 김용현의 최측근으로서, 계엄령 포고문의 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다.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이 불러 모은 계엄 모의 장소가 롯데리아라는 점이 인상적이다. 계엄 모의 중 먹은 메뉴는 한우불고기버거 단품을 먹었다고 한다.
노상원이 똥별의 정석이라는 칭호가 붙으며 문상호는 2대라고 조롱받고 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용현이 계엄 선포 전 선관위에 병력 대기 지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야간에 출동할 수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문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의)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 부여를 할 수 있으니 1개팀 정도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라는 것이었다)”며 이에 사령부 영관급 장교(소령, 중령, 대령) 10명으로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문 사령관은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오후 9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체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8일 오후 12시 20분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경찰의 긴급체포 후 사후승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풀려난 지 2일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공지를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이첩 받은 문 전 사령관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과 합동으로 문 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령부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군 내 사(私)조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엄 선포 이전부터 문 전 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하며 계엄을 준비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계엄 당일인 3일 밤 10시 31분쯤 중앙선관위에서 서버 등 내부 장비를 촬영한 계엄군도 정보사령부 소속이었다. 특수단 관계자는 “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관위 투입에,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에 국회의원 체포조 투입을 준비시키는 등 사실상 계엄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16일 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에 위반된다며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상 체포 주체가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조본에 체포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문 전 사령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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