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石東炫
석동현 변호사
출생
1960년 7월 10일 (64세)
경상남도 부산시 동구 범일동
본관
충주 석씨
현직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
재임기간
제26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2022년 10월 11일 ~ 2024년 1월 10일
대한민국의 법조인 겸 정치인이다.
1960년 경상남도 부산시(현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태어났다. 부산성남초등학교, 부산대연중학교, 부산동고등학교(2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5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근무하였고 검사장까지 올랐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2년 부하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초유의 사건(...)을 일으키는 바람에 상급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다. 게다가 서울북부지검의 고형곤 검사가 이 사건기록을 무단 열람해 2차 가해를 일으켜 또다시 이름이 소환(...)되고야 말았다.법무부공고제2013-150호(검사 징계처분)
2011년 4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있으며 한미 양국 국민들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에 합의하여 대한민국이 아시아 국가 중에는 최초로 미국과 상대국 무인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한 우리 국민들이 대기 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은 미국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 프로그램 글로벌 엔트리를 통해 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소속 극우파 신도 요시타가, 이나다 도모미, 사토 마사히사 의원 세명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독도를 가보겠다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서 이들의 입국심사를 거부하고 일본으로 돌려보내며 "관계자들에게 폐를 끼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당시 석 본부장은 "앞으로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일본 의원들의 부적절한 입국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히 불허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여줬다.
2013년 5월 15일 1억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의 286번째 회원이 되었다.
공직퇴임 후 10년간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주민 인권 증진과 민주평화통일운동에 참여했다. 2020년 9월에는 북한인권법이 2016년에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인권대사 임명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한변의 국회앞 1인시위에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민간인 사찰 지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변호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 # 12월 이재수 사령관이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그를 위국헌신하고자 했던 위인이라 표현하고 수사 과정 고인이 겪은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2018년 12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던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변호를 맡았으나 변호의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 있다며 2019년 1월 변호인 직을 사임하였다.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으로 인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자 이들에 대한 변호를 맡았다.
2019년 12월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개입 사건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변호하였다.
2020년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김수열을 변호하였다. # 이 과정에서 김수열의 보석이 허가 되었고 결국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었다.
2020년 10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자 변호사들을 모아 무료변론을 자원하였고 상고이유서를 공동제출 하는 등 지원하였다.
2021년 5월 천안함 유가족협회와 천안함 생존자전우회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볍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고발대리인을 맡았다.
2022년 6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 석동현으로부터 2천만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변호사가 의혹 제기 혐의로 체포되자 그를 변호하여 구속영장 반려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
정치 활동
검찰에서 퇴직한 이후 201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서병수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해운대구·기장군 갑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공모했으나, 배덕광 전 해운대구청장에게 밀려 당협위원장은 되지 못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 선거구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으로 옮긴 현역 의원 조경태에 밀려 탈락하였다.
2017년 초 하태경 국회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자 새누리당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에서 당무감사를 통한 당협위원장 교체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여 사임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해운대구 갑 출마를 타진했으나, 보수 대통합으로 인해 돌아온 하태경 의원에게 밀려 이번에도 출마에 실패.
2020년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이었다.
2022년 8월 18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내정되었고 10월 11일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김관용 전 경북지사와 함께 임명되었다.
2023년 12월 법치와 정의 실현, 그리고 이주민, 재외동포의 권리와 인권 보호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아 2023 김상철자유정의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23년 10월 7일,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구 갑 지역구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해운대구 갑 출마가 점쳐졌으나, 결국 2024년 1월, 아내 박영아 前 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파구 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후보들이 왕창 몰려 교통정리가 복잡해진 고향 부산광역시 대신 비윤 현역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데다 송파구는 본인이 20년 가까이 거주한 동네여서 여기로 조정한 듯 하다.
그러나 2024년 2월 14일, 당 공관위에서 박정훈 전 TV조선 기자를 단수 추천함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
그 대신 자유통일당에 입당하여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하였다.
친일 발언
2019년 8월 '문재인 하야' 집회에 참석해 "나라와 국민에게 반역하는 행위만 아니라면 저는 친일파가 되겠다. 우리 국가에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과 잘 지내야 한다는 의미에서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첨예했던 일본과의 갈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면서 한 얘기다.
대한민국에서 '친일'이라는 용어가 '일본에 부역하는 매국 행위'로 왜곡되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만큼 신중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해 불거진 논란으로 보여진다. 과거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무리하게 독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본 극우 의원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돌려보내며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보여줬던 것을 고려할 때 까방권 사용, 어디까지나 국익을 위해서 일본과 불필요한 논쟁이나 과한 반일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자문위원 물갈이' 취임사 논란
“대통령 국정 철학 따르는 분들로” 민주평통 ‘물갈이’ 시사한 석동현
'여론 수렴' 민주평통 역할인데…사무처장 '물갈이' 발언 논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자문위원 물갈이’ 발언 논란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사무처장에 취임한 이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 대한 물갈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여 몇 번 논란이 되었다. 석 사무처장은 취임사에서 “제20기 민주평통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모두 아는 바와 같이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새 대통령께서 취임했다”며, 이어 “새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하게 따르고 또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분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자문위원단을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인사들로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는 것.
민주평통이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92조를 근거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평통법에는 주요 기능으로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법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으로 명시되어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취임식에서 "해불양수(海不讓水)라는 말이 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는 뜻"이라면서 "민주평통은 국내외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대양이 되어야 하니, 자문위원 한 분 한 분이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소통 통로가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그러나 야기 되었던 논란과 달리 결과적으로 자문위원과 간부위원 교체율은 문재인 정부의 첫 민주평통 위촉 및 다른 과거 정부 초기 위촉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
"민주평통에 윤사모 회원 등용" 발언 논란
주사파 세력들은 SNS 등을 잘 활용하면서 6개월도 안 된 윤 대통령을 탄핵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윤사모도 SNS 등 미디어를 통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야한다. 현재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참신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윤사모 회원들도 많이 등용하겠다
2022년 10월 29일 사무처장실을 방문한 윤사모 회원들에게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도 석 사무처장이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명한 20기 민주평통에 대한 물갈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어서, 평화통일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을 윤석열 정부의 친위조직으로 만들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23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사모 회원은 열명만 들어갔다며 윤사모 회원들을 모두 자문위원으로 등용하겠다는 발언은 한적이 없고 윤사모에서 찾아왔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덕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자문위원들을 윤사모 회원들로만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참신하고 국가관이 뚜렷한 윤사모 회원들"을 등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국적법 전문가로서 다수의 논문과 저서가 있다. 석사학위논문 역시 국적법이 주제이다.
아내인 박영아는 물리학자로 현재 명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다. 박영아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79학번, 석동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으로 대학 재학 시절 만난 캠퍼스 커플이다. 박영아는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었다. 다만 아내와 달리 석동현 본인은 정계 진출을 시도했지만 아직까지는 잘 안 풀린 쪽에 속한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시절부터 알고 지낸 40년 지기라고 한다. 1983년 초 서울대 법대 졸업을 앞두고 석동현 변호사가 졸업앨범 제작 책임을 맡았는데 이 때 친하게 지내던 형 김찬경이 가짜 서울대 법대생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를 잡기 위해 윤석열, 남기춘과 신림동 일대를 뒤졌다고 한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도 깊다. 석동현 변호사가 고등학교 2년 후배, 서울대 법대 1년 후배,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라고 한다. 1983년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앞둔 석동현은 서울대 앞 신림동 하숙집에서 4년째 하숙 중이었는데 마무리 시험 준비를 함께 하고 싶은 김기현이 같은 하숙집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2차 시험은 여덟 과목이 하루 두 과목씩 나흘간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되었는데 김기현의 형의 친구가 흰색 벤츠로 데려다 줬다고 한다. 석동현은 생전 처음 타보는 벤츠라고 했다. 두번째 시험을 앞두고 반포대교를 막 지난 무렵 차들이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길이 막혔다고 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패닉으로 인해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독실한 기독교인 김기현은 큰 소리로 기도를 계속했다고 한다. 운전을 해주시던 분이 비상수단을 써보자면 차를 돌려 서빙고 쪽으로 향하더니 용산 미군기지로 들어가 영내 도로를 통해 기지를 건너 남산 근처 출입문을 통해 동국대학교에 입실 마감 5분 전에 도착했다고 한다. 알고보니 해당 차량은 용산 미군기지 출입이 가능한 것이었고 그 덕에 석동현과 김기현 모두 둘째날 시험을 칠 수 있었고 결국 그 해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다.
석동현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윤 대통령이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져있다.
석 변호사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동일시하는 모순을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언론을 상대로 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이렇게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국회가 두세 시간 만에 계엄을 했는데 이렇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엄 권한을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취재진이 ‘체포지시 없었다는 말은 대통령이 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니까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계엄군 지휘부 등이 거짓말하는 것이냐는 질문 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변호인단 구성되면 그때 이야기하겠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그는 "추가적인 내용과 법리적 관점에서 당시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앞으로 그러한 사법 절차, 헌법 재판 절차에서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