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Social Sciences/경제, 경영 Economy

금리, 이자, 이자율

Jobs 9 2024. 6. 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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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금리보다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자란 쌀이나 돈 등 교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태를 불문하고 빌린 대가를 지칭하는 것이며, 금리는 이 중 금융자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대가를 통상 지칭하기 때문이다. 즉 일반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 때 가격이 형성되듯이 자금을 꾸어주고 빌리면서도 시장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결정되는 자금의 가격을 금리라고 한다.


- 이자와 이자율


이자 수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인류의 문명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에서는 함무라비법전에서 은과 보리를 빌린 이자율을 각각 33.33%, 20%로 상한을 결정한 반면, 그리스로마 시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소를 빌리면 새끼를 낳을 수 있으므로 그 대가의 지급은 정당하지만, 돈은 새끼를 잉태할 수 없으므로 대가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화폐 불임론을 주장했다. 중세에 들어서는 성경에서 ‘누가 어렵게 사는 나의 백성에게 돈을 꾸어 주게 되거든 그에게 빚쟁이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한 사상이 기본 철학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은 이자금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헨리 8세가 1545년 이자를 합법화시켰다. 근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과 은행 등의 금융산업 발전이 금융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져 경제 및 금융 활동에서 이자는 당연시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자율 결정이론은 다양하지만 크게 실물적 측면 및 화폐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나눌 수 있겠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물적 측면에서 자금의 수요(투자)와 공급(저축)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저축투자설을 주장했다. 반면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이자율을 화폐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현금보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채권 등의 금융자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 수반되는 유동성 제약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했고, 이 유동성 제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 금리의 기능과 종류


금리는 자금배분기능, 즉 자금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배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금을 투자해 같은 금리 수준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문이 늘어나 투자가 활성화되고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경기조절 기능도 있다. 금리의 변동은 가계의 저축, 기업의 투자, 물가수준, 국가 간의 자금흐름,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된다. 금리의 변동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거나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조절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면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며, 금리가 하락하면 저축이 줄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여 경기가 활성화된다.


금리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단리와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도 함께 계산하는 복리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일상적으로 결정되는 금리인 명목금리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로 분류한다. 셋째, 대출 또는 채권 등의 증서 상에 표시되는 표면금리와 세금·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실효금리로 나눌수 있다. 넷째, 기간에 따라 1년을 기준으로 장·단기금리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에서 다수거래당사자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금리와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대고객금리가있으며 은행들이 최우량고객에게 적용하는 우대금리로 프라임레이트(prime rate)가 있다.


은행들은 대고객금리 결정 시 기준지표에 가산금리를더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먼저 기준지표는 금융기관 간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CD금리 등 시장대표금리를 기본으로 하여 자금조달과 관련한 위험요소(리스크 프리미엄)와 각종 출연료 등 비용 부담분에 대한 것을 가산하고 은행의 경영목표인 정책요소까지 고려하여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각종 유지비·인건비 등 업무원가와 예상치 못한 손실률(신용원가) 등을 고려하고 은행의 목표이익 및 고객과의 협상(영업네고) 내용 등을 감안해 최종적인 금리가 결정된다.

 


- 한국은행과 금리정책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의 금리가 한국은행의 규제를 받아왔으나 1990년대 초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 조치가 추진되었다. 자본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나라의 경우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본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보다 낮은 금리로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확대 및 국제화 진전으로 시장금리와 규제금리의 차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금리자유화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한편 금리의 고유한 순기능인 경기조절 및 자원배분 기능에 많은 비효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2004년까지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추진되었다. 특히 자금배분 및 경기조절 수단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먼저 자유화되었고, 기간 및 규모 면에서는 장기, 고액에서 단기, 소액의 순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금리자유화 조치로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자산보유 및 금융거래 형태뿐만 아니라 개인 소비활동에도 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경제성장·대외거래·소득배분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는 가격변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비롯한 많은 경제주체들은금리변동에 영향을 주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 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가 완료돼 금리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기능이 제고되면서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정책금리의 목표수준을 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은행은 내려간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고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시중의 전반적인 금리가 내려간다. 또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팔아 돈을 흡수하면 시중에 돈의 양이 줄어들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이것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단기금리에 영향을 준다. 이는 금융자산의 경제주체 간 거래를 통해 장기금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게 된다. 금리정책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되면서 한국은행은 3년마다 일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15년: 2.5~3.5%)을 목표로 정해 금리의 조정을 통하여 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금리를 보면 경기가 보인다 

금리는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서 살핀 대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대출과 채권의 이자율도 달라집니다. 이는 돈을 빌려야 하는 개인, 기업, 정부의 자금 조달 여력과 씀씀이로 연결되죠. 가계와 정부의 지출과 기업의 투자가 많아지면 경기는 상승 곡선을, 가계와 정부의 지출이 줄고 기업의 투자도 없다면 경기는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책,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리가 경기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금융 시장이라는 틀 안에서 벌어지는 집단 지성의 결과가 금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반영되기도 하고 국가적인 불확실성이 담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두우면 금리가 상승합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기업의 신용 위험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채권 수요가 감소합니다.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기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다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연준 등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에 나서고 양적완화라는 극약 처방까지 사용하죠.

경제용어 중에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검은 백조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뜻하며, 꽤 유명한 경제용어입니다. 근래에 와서 이 용어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 미국 거대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사의 파산이나 2020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예죠.

많은 사람이 2020년에 밀어닥친 경기 침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전부터 불황은 예고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2019년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타난 장기채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입니다. 불황의 단초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는 불황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도 예감한 금리 변동

2021년 초반에도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일찌감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장기채, 특히 미 국채 금리가 변동할 때 시장에서 주요 뉴스로 회자되곤 합니다.

이를 두고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장기채 시장에서 목격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측,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은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으로 결정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각 금융사와 기관에서 엄선된 투자 전문가들의 선택과 결정이 모여 '하나의 현상'으로 수렴된다는 것이죠.

◇심상치 않았던 2019년 금리의 움직임

2019~2020년 우리나라 금융권을 뒤흔든 사태가 있었습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DLF 사태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다는 은행 창구 직원의 약속과 달리 상당수 DLF 투자자는 원금의 90% 이상을 잃었습니다.

DLF는 불완전 판매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은행과 투자자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은행의 도덕성과 신뢰성은 큰 타격을 받았죠.

본디 DLF는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라는 파생결합증권을 여러 개 묶어서 파는 상품이었습니다. DLS의 남매격 상품으로 ELS(주가연계증권)가 있는데, ELS는 주가를 기준으로 '어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약속된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1,500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3% 이자를 주겠다는 식이죠.

(DLS는 이자율, 환율, 신용위험지표, 실물 자산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에 투자하고, 이중 채권도 있습니다. ELS처럼 이들 기초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줍니다.)

 


이 DLF가 문제가 된 것은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발생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독일 국채 금리를 추종하는 DLS 상품에서 사고가 난 것이죠. 독일 국채 금리가 예상 밖으로 바닥을 뚫고 내려가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했고, 계약에 따라 투자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손실은 녹인 구간 진입을 뜻합니다. 녹인은 지수가 일정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새로운 계약 옵션이 발동되는 것을 의미하며, DLF의 경우 투자자의 손해가 커지는 계약 옵션이 발동되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왜 하락하다 못해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졌을까요?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독일 국채를 사겠다는 수요가 조금씩 모여서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독일 국채를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는 심리가 커지다 보니 원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만약 채권 시장 참여자의 경기를 보는 심리가 심각하게 나쁘지 않았다면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테고, DLF 등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미 국채의 금리(수익률) 동향도 비슷했습니다. 

2018년 10월만 해도 3.2%였던 금리가 2019년 중반 1.4%대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연준은 2019년 7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해 2.25%로 맞추며 대응했습니다. 즉 경기 부양을 통해 혹시 모를 불황의 충격에 대비하고 있었죠.

 


채권 분야 외의 경제 전문가들도 2019년 경기 하강과 2020년 경기 불황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 전문가 60명 대상으로 2018년 12월 7~11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0% 이상의 응답자가 2020년 불황을 내다봤습니다.

 



◇2008년에도 불황의 조짐은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2005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누적된 신용 부담이 은행 부실화로 이어지리라는 예상이었죠.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과하게 늘린 중하위 신용자의 대출 자산이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부실화되며 발생했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졌고, 리먼브라더스사까지 파산하게 되었죠.결국 미국 정부의 개입 없이는 금융사의 연쇄 도산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2월 펴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미국 경제의 향방'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월 CDS 스프레드가 상승하는 등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양상이 시장에 뚜렷했습니다(CDS는 부도 가능성을 금리로 예측한 것을 말함).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인 웰스파고의 CDS 스프레드는 2008년 1월 이전에 86.4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신흥시장 위험 선호를 나타내는 JP모건의 EMBIEmerging Market Bond Index 글로벌 스프레드는 2007년 상반기 168.5에서 하반기 들어 225.7로 급상승했습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하기 약 두 달 전인 2008년 6월 독일의 국채 수익이 가파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뇌관이 무엇일지 모를 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 같은 분위기가 금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인플레이션을 홀로 예견한 장기 금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가들의 시름이 깊었던 2021년 1월 국내 경제 신문에서 외신 기사 하나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바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하고, 연준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오히려 '아직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높았죠.


이런 의견과 달리 장기채 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물가 상승이 예상되면서 머지않아 연준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과 장기 금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물가 상승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1만 원으로 구매 가능한 물건 개수가 적다는 점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10년 또는 20년 후 에 하락할 원금 가치를 상쇄할 만한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자라도 좀 더 챙겨달라는 것이죠.독일이나 일본 국채가 국채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나라의 물가상승률이 낮다 보니 금리가 낮아도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는 것이죠.

독일과 일본 국채를 선호하는 현상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장기채의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도 큽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기존 채권의 매력은 떨어집니다.금리 인상 후에 발행될 채권의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즈음 정부가 빚을 잔뜩 늘려놓은 것도 장기 금리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거둬들인 세금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고스란히 정부 빚으로 이어지며 국채 발행이 증가했죠. 국채를 사는 투자자 수는 그대로지만 국채 발행량이 증가한다면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웃돈처럼 금리를 더 얹어줘야 투자자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인플레이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되었고, 2021년 후반부터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2022년 3월에 금리를 올렸다가, 이후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자 더욱 급박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 장기채 투자자들의 예상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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