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원 정부제, 우리나라 의원내각제 요소 두문자[공무원 사회 - 법과 정치]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구분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의미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
성립 배경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형성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성립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엄격한 권력 분립 →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 융합 →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
행정부 구성 방식	국민이 대통령 선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짐	국민이 의회 구성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수상이 되어 내각(행정부) 구성→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대로 의회도 내각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짐
행정부 수반의 지위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지 국가 원수는 아님
특징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없음 국회 의원의 각료직 겸직 불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의회의 법률안 재의결권,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거부권∙탄핵 소추권 행정부의 법관 임명권, 의회의 항소권 제한ㆍ법관 임명 동의권 사법부의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위헌 심사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있음 수상과 각료는 의원 겸직 내각의 의회 해산권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장점	대통령 임기 동안 정국 안정 → 정책의 지속성 확보 의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가능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유지될 경우 능률적 행정 가능
단점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지 못함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독재화의 위험이 있음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립 시 해결 곤란	군소 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 의회 다수당의 횡포 우려
대표 국가	미국	영국, 일본

 

• 대통령제 : 미국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간선제이다. 국민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구조이다. 이는 대리 선거와는 다르다.

 

• 의원 내각제 : 의원 내각제는 항상 여대 야소로 양당제의 경우 여당은 다수당이 되고, 다당제의 경우 여당은 정당 연합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한 정당들이 된다. 반면, 대통령제는 의회와 대통령을 별도로 선출하기 때문에 여대 야소 또는 여소 야대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와 의회의 정면 충돌은 여소 야대의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원 정부제(프랑스)

구분	내용
정부 형태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혼합형 정부 형태)
대통령제 요소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
행정부 운영	대통령이 총리 임명(대통령과 총리의 당적이 다를 수 있음 → 동거 정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법적으로 구분(두 개의 중심이 존재 = 이원 정부제) - 평상시 : 총리 중심으로 행정부 운영, 대통령은 외교∙국방에만 전념 - 비상시 : 대통령이 비상 대권 행사 의원 내각제적 요소 : 총리 및 내각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

 

● 우리나라 내각제적 요소
경(겸) - 겸직
제 - 법률안 제출
총 - 총리
무 - 국무회의
출 - 출석
발 - 발언
해 - 해임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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