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심론과 이익집단론
(state centered theory and interest group theory)
● 국가중심론
국가중심론(state centered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의 산출이 제 집단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치에 있는 정부관료제 등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찾는 일련의 정책과정으로 보는 이론으로, 스카치폴(T. Skocpol) 등이 대표적인 학자이다. 후술한 이익집단론이 국가의 조정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본 이론은 국가의 리더역할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중심론은 사회적 의제와 정책대안이 높은 수준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정부 등 국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전제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에 있어서도 이익집단 등 특정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주체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탐색하여 정책을 산출시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참고 1> 참조).
<참고 1> 국가중심론의 개념도
실제로, 스카치폴은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는데,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정부가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농업조정법과 전국산업부흥법 등이 그것이다. 전자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존의 연합정부 내에 존재했기 때문에 성공한 반면, 후자는 기업자율규제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우호적인 국가행정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 이익집단론
이익집단론(interest group theory)은 사회복지정책을 이익집단의 갈등과 타협의 산출물로 간주하는 이론으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참고 2>와 같다. 사회복지의제를 가지고 이익집단들 간 갈등이 이어지게 되면, 정부가 이들을 조정하여 타협에 이르게 하고, 절충된 사회복지정책을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중립적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익집단론은 이익집단의 성장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가져오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2> 이익집단론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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