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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력,
기속력이란 행정소송의 인용판결(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처분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구속력을 말한다(행정소송법30조).
■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효과)이 일의적ㆍ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 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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