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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란「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의 문제를 말한다(대판 2003.12.11, 2001두8827). 이것은 ① 시간적ㆍ장소적 접근성 ② 행위의 태양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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