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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부관
기타부관이란 부담을 제외한 기한, 조건, 철회권유보 등의 부관을 말한다. 기타부관은 부담과 달리 그 처분성이 부정되며, 일반적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적인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게 된다(주된 행정행위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함).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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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ipoman@gmail.com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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