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혁명 후 형법학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실증주의 형법이론학파.
1) 특별예방주의 + 주관주의 두 이론이 결합된 형법사상
2) 범죄와 형벌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 형사정책을 제시
3) 세계각국의 형법개정에 영향을 줌.
● 특징
1) 결정론 - 인간은 개인적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자유의사부정 - 의사비자유론).
2) 주관주의 - 행위자주의, 범죄징표주의(범죄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이 외부로 징표된 것).
3) 사회적 책임론 - 책임의 근거는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성격책임론). 그에따른 사회적 비난.
4) 특별예방주의 - 형벌은 사회방위처분으로 범인을 교화해 사회에 복귀시키는게 목적(사회방위, 목적형, 교육형 주의).
5) 부정기형주의 - 위험성의 차이에 따라 개별화(형벌의 개별화주의), 자유형 기간은 집행단계 성과에 따라 부정기로 선고하는 것이 타당.
6) 일원론 - 형벌과 보안처분은 상호간에 대체가 허용된다(대체성).
● 학자
1) Lombroso - 근대학파 선구자, '범죄인론' ▷ 근대학파 개척. 생래적 범죄인론, 격세유전설
2) Ferri - 사회적책임론, 범죄포화의 원칙(범죄는 사회속에 필연적으로 어디에나 있다).
3) Garofalo - 자연범과 법정범 구별설, 주관주의.
4) Liszt - 보호형주의+목적형주의(형벌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행위자주의, 주관주의와 성격책임론, 형벌의 개별화와 특별예방주의.
5) Liepmann - 교육형주의.
6) Lanza - 인도주의적 교육형주의.
7) Saldana - 교육형주의.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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