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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배경으로 응보형주의와 객관주의가 결합된 형법사상
1) 국가형벌권 자의적 행사 방지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 확립
2) 중세 종교형법과 도덕형법 폐지
3) 행위형법 원칙 확립
● 특징
1) 비결정론 - 범죄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자유의사를 가진다(의사자유론)
2) 객관주의 - 법과 도덕의 구분, 형사책임 대상은 범죄행위 및 그 결과(행위책임론)
3) 도덕적 책임론 - 책임 근거는 자유의사(의사책임론)
4) 상대적 응보형주의 - 응보형주의 + 일반예방주의(형벌을 미리 규정)
5) 정기형주의 - 범죄와 형벌의 균형, 부정기형 금지
6) 이원론 - 형벌과 보안처분은 상호간 대체 불능(비대체성)
● 학자
1) Beccaria - 고전학파 선구자, '범죄와 형벌' ▷ 계몽주의 형법이론 전개
2) Feuerbach - 법과 도덕 구분, 권리침해설(범죄는 법위반을 통한 권리침해), 심리강제설(형벌 예고로 범죄 예방) ▷ 죄형법정주의 사상 기초
3) Kant - 정의설(형법은 정의의 명령), 절대적 응보론(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일 뿐), 동해적 응보론
4) Hegel - 이성적 응보론(국가존립에 필연적인 이성의 회복이 형벌), 등가치 응보론(상당한 제재면 족하다)
5) Binding - 규범론, 법률적 응보론(법의 권위 확립)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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