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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관련된 이론
● 응보형주의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를 기본으로 하는 사상이다. 즉, 따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벌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일 뿐이다.
계몽 철학에서 파생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으며, 저지른 범죄 행위의 불법성의 크기만큼, 책임도 똑같은 크기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죄형 균형론을 의미한다.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 승인과 범죄인 자유를 보장하지만, 이는 비합리적 가설에 불과하다. 또한 형벌의 수단성(범죄예방)을 부정하기 때문에 '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 진정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있다.
● 결합설
응보형주의, 목적형주의(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둘 중 하나로는 형벌의 의미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둘의 장점들을 결합해 파악해야 한다는 학설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은 형벌의 상한만을 제한하고, 하한은 목적형주의에 의해 결정한다.
응보형과 목적형 두 가지의 장점만을 모았지만, 둘의 형태가 서로 모순과 충돌관계에 있는터라 적당한 절충선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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