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인법불침투성이론

■ 국가법인법불침투성이론
국가법인법불침투성이론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은 독립된 법주체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법주체성을 상실한 특별권력관계 내의 구성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론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독립된 법주체로서 국가법인 내부로의 법의 침투적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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