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실체설 / 사익, 과정설 '공실사과'
| 실체설=적극설 | 과정설=소극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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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익(Public interest) 개념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체설은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본다.
② 과정설의 대표적인 학자에는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가 있다.
③ 실체설은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④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해설】 정답 ③
③ [O]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한 도덕적 ‧ 규범적 ‧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따라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① [X]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것은 과정설이다.
② [X] 플라톤(Plato)과 루소(Rousseau) 등은 실체설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이다.
④ [X]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입장은 실체설이다.
Q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정설은 공익을 서로 충돌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에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균형상태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본다.
② 실체설에서도 전체효용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을 계산한 다음에 전 구성원의 총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공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실체설에서 도덕적 절대가치를 공익의 실체로 보는 관점에서는 사회공동체나 국가의 모든 가치를 포괄하는 절대적인 선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한다.
④ 실체설에서는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한다.
【해설】 정답 ④
적법절차의 준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원리에 의한 행정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과정설
Q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과 관련 깊은 것은?
①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다.
② 사회 구성원의 개별적 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이익을 최대화한 것이 공익이다.
③ 정의 또는 공동선과 같은 절대가치가 공익이다 .
④ 특정인이나 집단의 특수이익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 공익이다.
【해설】 정답 ①
공익개념을 설명하는 접근방법들 중에서 정부와 공무원의 소극적 역할은 과정설을 의미하며, 과정설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 간에 상호이익을 타협하고 조정하여 얻어진 결과가 공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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