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스 정의론 : '전기기차'
전체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 최소극대화
● J. Rawls, 정의론
(1) J. Rawls는 극단주의와 자유주의간의 중도적 입장으로 원초적 자아(갓 태어난 상태) 와 무지의 베일(자신의 소질 등에 대해 모르는 가상적 상태) 상태로부터 정의의 2가지 원리를 경험적으로 도출
(2)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에 우선하며, 제2의 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원리가 자등조정의 원리에 우선
| 정의의 제1의 원리 |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리: 다른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상충되지는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짐 * 정치적 자유(선거 및 피선거권 등), 언론, 출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
| 정의의 제2의 원리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조정에 관한 원리 ① 기회균등의 원리: 직무와 직위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리 ② 차등조정의 원리: 불평등의 시정은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극빈층)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이익이 되도록 조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원리(최소극대화의 원리: Maximin) |
| 결 론 | ①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평등한 자유를 제한 할수 없고, 자유의 제한은 전체적으로 자유의 강화를 위해서만 가능 ② 바람직한 정책기준은 ⅰ)전체적 자유 ⅱ)기본적 자유의 평등(제1의 원리) ⅲ) 기회균등 ⅳ)차등조정, ⅴ) 총효용이나 총이익의 극대화 순 |
Q 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거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②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③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④ 원초적 자연상태(state of nature)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해설】 정답 ①
Rawls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다
Q 롤스(J.Rawls)의 사회 정의의 원리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원초 상태(original position) 하에서 합의되는 일련의 법칙이 곧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협동체를 규제하게 된다.
② 정의의 제1원리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의 ‘차등의 원리(difference principle)'는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 ‘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 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⑤ 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 ‘차등의 원리’가 ‘기회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⑤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고, 제2원칙 중에는 기회균등 원칙이 차등 원칙에 우선
전체적 자유→ 기본적 자유의 평등→ 기회균등의 원리→ 차등조정의 원리 : 최소극대화
Q 롤스(Rawls)가 주장한 사회 정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의의 제1원리는‘기본적 자유의 평등원리’로서, 개개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②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차등 원리’는 저축 원리와 양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불우한 사람들의 편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③ 정의의 제2원리의 하나인‘기회 균등의 원리’는, 사회 ? 경제적 불평등은 그 모체가 되는 모든 직무와 지위에 대한 기회 균등 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조건하에서 직무나 지위에 부수해 존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정의의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고, 제2원리 중에서는‘차등원리’가‘기회 균등의 원리’에 우선되어야 한다.
【해설】 정답 ④
④ 제1원리가 제2원리에 우선하며, 제2원리 중에서도 기회균등의 원리가 차등조정의 원리에 우선
① [O] 정의의 제1원리인 동등한 자유의 원리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② [O] 차등의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O] 기회균등의 원리는 직무와 직위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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