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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
공권이란 공법상 법률관계 하에서 자신의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이러한 공권은 그 귀속주체에 따라 ① 국가에게 귀속되는 국가적 공권과 ②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적 공권으로 분류된다. (개인적) 공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강행법규에 의한 의무부과와 ② 그러한 의무부과 한 강행법규의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공권력
공권력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 대하여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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