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정년제의 개념과 장단점
● 계급 정년제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 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 계급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그 사람을 자동으로 퇴직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일부 특정직 중상위 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계급정년제의 장점
계급 정년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되는 장점은 공직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년 계급제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 만큼의 인원을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동시에 공직의 유동률을 높임으로써 전통적인 관료문화를 타파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데요, 무능력자를 도태시킴으로 인하여 스스로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계급정년제의 단점
반면, 계급정년제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숙련 공무원이 인위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공직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 있는데, 계급 정년제를 도입하면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함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기가 저해될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측면에서의 단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교체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Q 계급정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일정한 기간동안 승진하지 못하고 동일한 계급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그 사람을 자동적으로 퇴직시키는 제도이다.
② 인적자원의 유동률을 높여 국민의 공직취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의 교체를 촉진하여 낡은 관료문화 타파에 기여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옳지 않은 지문은 4번이다.
공무원 행정학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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