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바. 17세기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경찰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제외한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은 맞지만,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기능또는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대륙법계가 아니라영미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이다.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축소(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정답③
Q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경범죄처벌법｣상"범칙자"란범칙행위를 한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정답 ③
Q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문절차시 당사자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또는복사의 요청이있는경우, 행정청은 다른법령에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해설)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10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8조 제2항). 주의할 것은,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정답 ③
Q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해설) ④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 제254조에 따라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 이내에 물건을경찰서또는자치경찰단으로부터 받아가지아니할때에는그소유권을상실한다(유실물법 제14조).
정답 ④
Q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전자충격기는물품관리관의책임하에집중관리함을원칙으로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나. 차량의 차종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 중형․ 소형․경형․ 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다.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라.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년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 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9조제1항
나.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8조제1항
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5조제1항
라.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0조제1항
마.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제2항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 ④
Q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시의 신원조사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Ⅰ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 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③ Ⅱ급비밀 및 Ⅲ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Ⅱ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Ⅱ급비밀과 Ⅲ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④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제한지역 ×)에 보관하는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33조제4항).
정답 ④
Q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은지역경찰의올바른직무수행및자질향상을위해필요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시간대별․ 장소별 치안수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순찰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감시, 중요 사건․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라. 행정근무를지정받은지역경찰은지역경찰관서내에서문서의접수및처리, 시설․ 장비의관리 및 예산의집행, 각종현황․ 통계․ 자료․ 부책관리, 기타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정원 충원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지방경찰청장 및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이 따로 정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관한규칙제39조제1항).
나.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9조제4항
다.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4조
라.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23조
마. 지역경찰이 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제37조제3항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 ④
Q ｢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나.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가. 소년법제4조제1항
나. 소년법제6조제2항
다. 소년법제2조
라. 소년법제63조
마. 촉법소년및우범소년에 해당하는때에는경찰서장은 직접관할소년부(검찰청×)에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조제2항).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 ②
Q 내사 및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 제보, 진정․ 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해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도 진술거부권은 인정된다.
정답 ③
Q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 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 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④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④ 의료법제26조
① ｢형사소송법｣ 제222조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고변사자의 검시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②｢형법｣ 제163조는‘변사체검시방해죄’를규정하고 있다.
③ 민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 실종 등 사유로 신고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책임수사하고, 변사사건 관할경찰서는변사사건처리등적극공조수사한다(변사사건처리지침 제7조제2항). 즉, 즉시이송하는 것은아니다.
정답 ④
Q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고 그름의표시(○, ×)가 바르게 된것은?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2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① 가(×) 나(×) 다(×) 라(○) ② 가(○) 나(○) 다(×) 라(○)
③ 가(×) 나(○) 다(○) 라(×) ④ 가(×) 나(○) 다(×) 라(○)
해설)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운전할수없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따른대여사업용자동차를임차(賃借)하여운전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2항).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수있다(도로교통법 제96조제1항).
다. 모든 국가가 아니라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가입한국가에서만 통용된다.
라. 도로교통법 제98조제4항
가. × 나. × 다. × 라. ○
정답 ①
Q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①“테러단체”란국제연합(UN)(국가테러대책위원회 ×)이지정한테러단체를 말한다.
정답 ①
Q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 ㉠ )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있는 시설로서 관할경찰서장은(㉡)에(㉢)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B, ㉡－반기, ㉢－1 ② ㉠－C, ㉡－반기, ㉢－1
③ ㉠－B, ㉡－분기, ㉢－1 ④ ㉠－C, ㉡－분기, ㉢－2
해설)
테러취약시설 및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분류) ①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기능․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따라다중이용시설“A”등급, 다중이용시설“B”등급, 다중이용시설“C”등급(이하“A급”, “B급”, “C급”이라한다)으로 구분하며 그기준은 다음 각호와같다.
1. A급：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2. B급：테러에의하여파괴되거나기능마비시일부지역의대테러진압작전이요구되고, 국민생활에중대한영향을미칠 수있는시설
3. C급：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미칠수있는시설 테러취약시설 및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다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①경찰서장은 관할내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1회 이상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A급：분기1회이상
2. B급, C급：반기1회이상
정답 ①
Q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할수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
정답 ②
Q 간첩망의 형태 중 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해설) ①보안유지가 잘되고일망타진 가능성은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공작원의검거시간첩정체가쉽게노출된다. －삼각형
③보안유지및신속한활동이가능한반면, 활동범위가 좁고공작성과가 비교적낮다.－단일형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시간이소요된다.－피라미드형
정답 ②
Q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설) ③ 보호대상자(관리대상자 ×)란 이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답 ③
Q 통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릴레이통역이란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② 생동시통역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③ 방송통역이란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④ 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 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이다.
해설) ② 화상회의통역(생동시통역 ×)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정답 ②
Q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④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해설) ①금고(벌금×) 이상의형을선고받고석방된사람은강제퇴거의 대상이된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13호).
정답 ①
Q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①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③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해설) ② 미국의윌슨(로벅×)은‘시카고시민이경찰을부패시켰다’고주장하였다.
③경찰부패에 대한내부고발은 ‘침묵의규범’과반대되는개념이다.
④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정답 ①
Q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라.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① 가, 나, 라 ② 가, 라, 마 ③ 나, 다, 바 ④ 나, 라, 마
해설)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적합한경찰행정이 가능하다.－자치경찰의 장점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행정부분과의 긴밀한협조․ 조정이원활하지 못하다.－자치경찰의 단점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조직이므로 조직․ 운영의개혁이용이하다.－자치경찰의 장점
라. 전국적으로 균등한경찰서비스를 제공할수있다.－국가경찰의 장점
마. 전국적인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수있다.－국가경찰의 장점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주민들의지지를받기쉽다.－자치경찰의 장점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정답 ④
Q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통일신라시대 이방부는 범죄의 수사와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고려의 순마소는 방도금란의 임무와 왕권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조선의 암행어사제도는 정보와 감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 조선의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송사를 담당하였다.
마. 동예에서는 각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바. 조선의 사헌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 반역죄, 국사범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 조선의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바. 조선의의금부(사헌부×)는왕명을받들고왕족범죄, 모반․ 반역죄, 국사범등중요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정답 ②
Q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 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또는부지사(시장또는도지사×)가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제6조제1항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정답 ②
Q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때에는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없는 한변경된 법률을적용한다.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④ 14세(19세×)가 되지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정답 ④
Q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마.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독립이보장된것이아닐것, 법정의형식이나절차가있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훈령의내용은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 ④
Q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계층제는 경찰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나.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라. 구조조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마. 분업은 전문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 ④
Q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모두 몇개인가?
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실종아동등임을 알게되었을때에는제3조제2항제1호에따라경찰청장이구축하여운영하는신고체계(이하 “경찰신고체계”라한다)로지체없이신고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장또는그종사자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3.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따른청소년보호․ 재활센터의 장또는그종사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
5. ｢의료법｣ 제3조에따른의료기관의 장또는의료인
6. 업무․ 고용등의관계로사실상아동등을보호․ 감독하는사람
가. ○ 나. ○ 다. ○ 라. ○
정답 ①
Q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해설)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경비업법 제4조제3항
③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각 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영업을폐업하거나휴업한때
2. 법인의명칭이나대표자․임원을변경한때
3. 법인의주사무소나출장소를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4. 기계경비업무의수행을위한관제시설을신설․ 이전또는폐지한때
5. 특수경비업무를개시하거나종료한때
6.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한때
정답 ③
Q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을 위하여 증여또는급여된 금품을 그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행한다.
해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때 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3호).
정답 ②
Q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또는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9세이상의 사람과 19세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수 있는 경증의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가.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46조제7호
나.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기차,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54조).
다.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7조제2항
라.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53조4호
마.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65조3호다목
바. 피의자유치 및호송규칙 제65조3호나목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정답 ④
Q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② 요마크(Yaw mark)란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상태에서 노면에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해설) ① 추돌(충돌 ×)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충돌”이란 차가 반대방향또는측방에서 진입하여그차의정면으로 다른차의정면또는측면을충격한것을말한다.
② 스키드마크(Skid mark)(요마크(Yaw mark) ×)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요마크(Yaw mark)”란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을 말한다.
④ 전복(전도 ×)이란 차가 주행 중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전도"란차가 주행 중도로 또는 도로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접하고있는 상태(좌측면이 지면에 접해있으면 좌전도, 우측면이 지면에 접해있으면 우전도)를말한다.
정답 ③
Q 다음 범죄 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라. 형법 제270조(부동의낙태)
마. 형법 제355조(횡령)
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사. 형법 제170조(실화)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긴급체포할 수없는 범죄
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② 동의낙태
③ 과실치상, 과실치사
④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
⑤ 폭행
⑥ 음주운전(0.2%미만)
⑦ 무면허운전
⑧ 도박
⑨ 업무상과실장물취득알선등
⑩ 업무상과실재물손괴
⑪ 실화
⑫ 점유이탈물횡령
⑬ 도주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정답 ③
Q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마. 자전거의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좌측 ×)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나.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
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5항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마.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바. 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정답 ④
Q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해설) ① ｢공연법｣제11조에의하면공연장운영자는재해대처계획을수립하여매년관할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구청장(관할지방경찰청장 ×)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경우지방경찰청장은신고받은재해대처계획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시설 또는 장소에서혼잡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24시간(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사실을 통지하여줄것을요청해야한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 경계․ 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단체의불법행위를 전제로하지않는다.
정답 ③
Q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대응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다. 시장․ 군수․ 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라. 을종사태는적의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마.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가. 통합방위법 제12조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경찰관할지역은 지방경찰청장(경찰청장×)이 작전을수행한다(통합방위법 제15조제2항1호).
다. 통합방위법 제16조제1항
라. 병종사태(을종사태 ×)는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말한다.
마. 통합방위법 제24조제2항
가. ○ 나. × 다. ○ 라. × 마. ○
정답 ③
Q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의제공죄나 찬양․ 고무죄등형법상종범의 성격을가진행위에대하여 독립된범죄로처벌한다.
②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에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이상의형을 선고받고 그형의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해설) ③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이유가있다고 인정한때에는 형사소송법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1차(2차×)에 한하여 허가할수 있다.
정답 ③
Q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A-1：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나. E-2：법무부장관이정하는자격요건을갖춘외국인으로서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다. E-6：수익이따르는음악, 미술, 문학등의예술활동과수익을목적으로하는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라. E-9：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해설) 가. ○ 나. ○ 다. ○ 라. ○
정답 ①
Q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운전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벌금(1년이상3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 이상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정답 ④
Q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PNIO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전정보기관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때 가장중요한 지침이 된다.
② EEI는사전에반드시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③ SRI는 어떤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 단편적․ 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④ SRI의 경우 사전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다.
해설) ④ SRI의경우사전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한것은아니다.
정답 ④
Q 한국 근․ 현대 경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였으며,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라. 미군정기에고등경찰제도가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마. 미군정기에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 경찰관리의 소환․ 심문․ 임면․ 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었다.
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마, 바, 사 ④ 다, 라, 바
해설) 다. 헌병은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뿐만 아니라행정경찰업무도 담당하였다.
라. 미군정기에고등경찰제도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경제경찰이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담당할정보과가신설되었다.
바. 경찰법이제정될때까지경찰체제의 근거가되는법률은｢정부조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 ×)이었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정답 ④
Q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MDMA(엑스터시)는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포옹마약으로도 지칭된다.
나. GHB(물뽕)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다.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정글쥬스라고도 한다.
라. S정(카리소프로돌)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마. L.S.D는 우편․ 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바.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낮다.
사. 메스카린은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해설)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정답 ④
Q 행정법·형사법 관련 판결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X)가 바르게 된 것은?
㉠ Blanco 판결은 Blanco란 소년이 국영담배공장 운반차에 부상을 당하여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손해가 공무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행정재판소 관할로 옮겨진 사건으로, 공무원에 의한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고 그 관할은 행정재판소라는 원칙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 Kreuzberg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Escobedo 판결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이다.
㉣ Miranda 판결은 변호인선임권,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자백의 임의성과 관계없이 채취과정에 위법이 있는 자백을 배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모든 항목이 옳다.
정답 ③
Q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이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위험에 대한 인식으로 외관적 위험, 추정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외관적 위험에 대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국가의 손실보상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④ 추상적 위험은 경찰상 법규명령으로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전형적인 사례로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내지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경찰상 위험에 해당하는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③
Q 경찰 부패의 현상 및 원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썩은 사과 가설’은 경찰 부패의 원인으로 부패가능성이 있는 경찰관들이 모집단계에서 배제되지 못하고 조직 내에 유입됨으로써 경찰의 부패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② 윌슨(Wilson)은 “미국 시카고 시민이 시카고 경찰을 부패시켰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③ 펠드버그(Feldberg)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사소한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이고, 더 나아가 경찰인의 지능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였다.
④ 코헨(Cohen),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이론으로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이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신임경찰이 기존의 부패한 경찰로부터 부패의 사회화를 통하여 물들게 된다는 것은 ‘구조원인 가설’은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주장하였다.
정답 ④
Q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가 곤란한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이하로 강의한 경우 치안총감은 4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30만원, 경정 이하는 20만원이다.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초과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초과사례금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3항
② 동강령 제15조 제1항 [별표2]
③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동강령 제15조의2 제1항).
④ 동강령 제15조의2 제2항
정답 ③
Q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공공기관’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된다. 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직자등’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다.
④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설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물론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라목).
③ 동법 제2조 제2호 라목
④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제2호 참고).
정답 ③
Q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
㉡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다.
㉢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경찰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 경찰공무원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어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하던 경찰공무원을 특별법으로 규율하게 되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중앙경찰위원회 설치(1947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정(1953년) →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년) → ㉠ 경찰법 제정(1991년) 순서이다.
정답 ④
Q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들에 대한 서술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무장공비를 차단하고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다.
㉡ 정종수는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을 사살하는 등 빨치산 토벌의 주역이었다.
㉢ 차일혁은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구례 화엄사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안병하는 1987년 6월항쟁 당시 과격한 진압을 지시한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였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다.
㉡ 정종수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21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함으로써 청와대를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 올린 호국경찰의 표상이다.
㉣ 안병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서 과격한 진압을 지시한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인권경찰의 면모를 보였다.
정답 ②
Q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
①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②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한다.
③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고,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훈령은 내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의 사유가 되지만, 훈령에 위반되었더라도 당연히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Q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①② 경찰법 제5조 제1항·제2항
③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6조 제4항
정답 ③
Q 「경찰법」 상 경찰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청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
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 경찰청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현
행 「경찰법」에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이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다.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해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제11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3항
㉢ 동법 제11조 제5항
㉣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동법제11조 제6항).
정답 ①
Q 각종 위원회(협의회)와 근거법의 연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②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 「경찰공무원법」
③ 치안행정협의회 - 「제주특별법」
④ 경찰위원회 – 「경찰법」
해설 ①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② 경찰공무원법 제4조 제1항
③ 치안행정협의회 설치의 근거법률은 「경찰법」이다(동법 제16조 제1항).
④ 경찰법 제5조 제1항
정답 ③
Q 「경찰청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가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② 채용후보자가 임용 또는 임용제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③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할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되는 경우
해설 ① 채용후보자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중에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질병 등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9조 제4호).
②③④ 동임용령 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
정답 ①
Q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을 포함한다.
② 무기에는 산탄총·유탄발사기·3인치포·전자충격기·폭발류 및 도검을 포함한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② ‘무기’란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을 말한다(동규정 제2조 제2호). 전자충격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한다.
③ 동규정 제12조 제1항
④ 동규정 제5조
정답 ②
Q 경찰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과 명칭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작위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 경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금전벌
㉢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이 강제적으로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경찰상 의무불이행에 대해 최후의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① ㉠ 대집행 ㉡ 집행벌 ㉢ 강제징수 ㉣ 직접강제
② ㉠ 집행벌 ㉡ 강제징수 ㉢ 대집행 ㉣ 직접강제
③ ㉠ 대집행 ㉡ 강제징수 ㉢ 직접강제 ㉣ 집행벌
④ ㉠ 강제징수 ㉡ 집행벌 ㉢ 직접강제 ㉣ 대집행
해설 ① 이 지문이 가장 옳다.
정답 ①
Q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② 적당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에 대해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한다면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③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④ 동법 제4조 제4항
정답 ②
Q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③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7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해설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1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2항
③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동징계령 제12조 제3항).
정답 ④
Q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경찰청장등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항
②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④ 동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정답 ③
Q 다음 설명과 같은 특성을 가진 예산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회계책임이 명확하고,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지만,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① 품목별 예산제도 ② 영점기준예산
③ 자본예산제도 ④ 일몰법
해설 설문은 품목별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①
Q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③ 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18조 제1항
정답 ②
Q 범죄이론과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고전학파 범죄이론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 생물학·심리학적 이론은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을 통한 범죄통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 사회학적 이론은 범죄기회의 제거와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지 않다.
㉢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이론은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이다.
㉣ 사회발전을 통해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나, 폭력과 같은 충동적인 범죄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론은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이다.
정답 ④
Q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의 종류로는 조명, 조경,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자연적 접근통제의 종류로는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가 있다.
③ 영역성의 강화란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이다.
④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이다.
해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를 말한다.
[핵심정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기본원리
자연적 감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범죄기회를 감소시켜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
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조경 설치 등
자연적 접근통제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거주자들의 소유·책임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항·예방하게 하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울타리·표지판의 설치, 사적·반(半)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활동의 활성화
공공장소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시키고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유지관리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깨진 유리창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원리)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조명·조경의 관리
정답 ③
Q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③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기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①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입자상물질’이란 물질이 파쇄·선별·퇴적·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합성·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5호).
④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9호).
정답 ②
Q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처계획에는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① 공연법 제11조 제1항
②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③ 동법시행령 제9조 제3항
④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정답 ④
Q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태양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② 성매매에 이용됨을 알면서 정보통신망을 제공하는 행위
③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④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해설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정답 ②
Q 「경범죄 처벌법」 상 경범죄를 범한 자의 주거가 분명한 경우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한 경범죄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출판물의 부당게재
② 거짓신고
③ 위험한 불씨 사용
④ 암표매매
해설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때에 한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4조). 따라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② 거짓신고의 경우 죄를 범한 사람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경범죄처벌
법 제3조 제3항 제1호) ①③④ 이들은 50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 제2항 제1호·제4호).
정답 ②
Q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②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③ 사용도수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해설 ①③④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고, ②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에 해당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핵심정리]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자료(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정답 ②
Q 「범죄수사규칙」 상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 인계받을 관서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① ㉠–㉡–㉢–㉣
② ㉡–㉢–㉣–㉠
③ ㉠–㉣–㉡–㉢
④ ㉡–㉣–㉠–㉢
해설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순
서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75조 제3항).
정답 ②
Q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상해치사
② 협박
③ 특수공갈
④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해설 ① 상해치사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참고).
②③④ 동법 제2조 제3호
정답 ①
Q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GHB는 무색무취의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다.
②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금단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일부 남용자들은 ‘플래시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③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원료가 화공약품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다.
④ 메스카린(Mescaline)은 미국의 텍사스나 멕시코 북부지역에서 자생하는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해설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핵심정리] 중요 향정신성의약품
LSD
①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麥角)에서 발견되어 이를분리·가공·합성한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함
②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며, 미량을 유당·각설탕·과자·빵 등에 첨가시켜 먹거나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함
③ 복용자는 테크노, 라이브,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함
④ LSD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성이 있고 일부 남용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현상을 일으키기도 함
야바
① 야바(YABA)는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합성마약으로 필로폰에 비하여 순도가 낮음
② 야바는 원재료가 화공약품인 관계로 양귀비의 작황에 좌우되는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함
GHB
① GHB(gamma-hydroxybutyric acid)는 미국,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무색무취로써 짠맛이 나는 액체로 소다수 등의 음료에 타서 복용하며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함
②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가 있으며, 사용 후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3시간 정도 지속됨
카리소프로돌
① 카리소프로돌(carisoprodol, 일명 S정)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으며, 과다사용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혼수쇼크, 호흡저하를 가져오며 사망에까지 이를수 있음
② 금단증상으로는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됨
메스칼린
메스칼린(mescaline)은 주로 멕시코에서 자라는 선인장인 페이요트(peyote)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임
정답 ②
Q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단체’란 국가정보원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②’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①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②③ 동법 제13조 제1항·제2항
④ 동법 제9조 제4항
정답 ①
Q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착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비상근무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
해설 ①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호).
②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4호).
③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7호).
④ 동규칙 제4조 제1항
정답 ④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③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④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해설 ② 이는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처벌특례 항목
구분 내용(관련 도로교통법 조항)
1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지시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등에서 횡단·유턴· 후진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등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경우(제13조 제3항)
3 제한속도 20km/h 초과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제17조 제1항·제2항)
4 앞지르기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4조)
6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27조 제1항)
7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43조 등)
8 음주·약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제44조제1항, 제45조)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13조 제1항·제2항)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39조 제3항)
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어린이 상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12조 제1항·제3항)
12 화물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제39조 제4항)
정답 ②
Q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어린이라 함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위 ‘②’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때 과도하게 속도를 올리는 등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해설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② 동법 제51조 제1항·제2항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동법 제51조 제3항).
정답 ④
Q 「보안업무규정」 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도 신원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설 ①②③ 보안업무규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4조).
정답 ④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부터 ㉣까지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 )시간 전부터 (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 )시간을 기한으로 그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① ㉠ 360 ㉡ 48 ㉢ 12 ㉣ 24 ② ㉠ 360 ㉡ 24 ㉢ 24 ㉣ 12
③ ㉠ 720 ㉡ 48 ㉢ 12 ㉣ 24 ④ ㉠ 720 ㉡ 48 ㉢ 12 ㉣ 48
해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정답 ③
Q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경사 이상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② 등록재산의 공개 대상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이다.
③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 ‘③’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해설 ① 「공직자윤리법」에 의할 때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할 때에는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6호).
②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은 등록재산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8호).
③ 동법 제15조 제1항
④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정답 ③
Q 「보안관찰법」 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상 목적수행죄 ② 「국가보안법」 상 잠입탈출죄
③ 「형법」 상 내란죄 ④ 「군형법」 상 일반이적죄
해설 ③ 이는 보안관찰 해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핵심정리] 보안관찰 해당범죄(보안관찰법 제2조)
형법
1. 내란목적살인(제88조)
2. 외환유치(제92조)
3. 여적(제93조)
4. 모병이적(제94조)
5. 시설제공이적(제95조)
6. 시설파괴이적(제96조)
7. 물건제공이적(제97조)
8. 간첩(제98조)
군형법
1. 반란(제5조) 2.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6조)
3. 이적(利敵)목적반란불보고(제9조 제2항)
4. 군대및군용시설제공(제11조)
5. 군용시설등파괴(제12조)
6. 간첩(제13조)
7. 일반이적(제14조)
국가보안법
1. 목적수행(제4조)
2. 자진지원·금품수수(제5조. 다만, 제4조 제1항 제6호 행위 제외)
3. 잠입·탈출(제6조)
4. 무기 제공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정답 ③
Q 「출입국관리법」 상 상륙의 종류와 상륙허가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필요요건과 절차는 갖추어졌으며, 연장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등으로 옮겨 타려는 외국인승무원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승선 중인 선박등이 대한민국의 출입국항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외국인승무원 - ( )일 이내
㉣ 조난을 당한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을 포함한다)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 )일 이내
㉤ 선박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이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하여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 ( )일 이내
① 153 ② 168
③ 180 ④ 205
해설 ㉠ 15 ㉡ 30 ㉢ 15 ㉣ 30 ㉤ 90으로 숫자의 합은 180이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
[핵심정리] 외국인 상륙의 종류 등(출입국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
정답 ③
Q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②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③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및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④ 자주색수배서(Purple Notice) - 새로운 특이 범죄수법을 분석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할 목적으로 발행
해설 황색수배서(Yellow Notice)는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수배서이다.
[핵심정리] 국제수배서의 종류
적색수배서 (Red Notice)
일반 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청색수배서 (Blue Notice)
주로 수배자의 신원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녹색수배서 (Green Notice)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
황색수배서 (Yellow Notice)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 등의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흑색수배서 (Black Notice)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발행
장물수배서 (Stolen Property Notice)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나 문화재 등에 대해 수배하는 것으로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발행
자주색수배서 (Purple Notice)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각 회원국에 배포함으로써 수사기관이 범죄예방과 수사자료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자료로 이용할 목적으로 발행
오렌지 수배서 (Orange Notice)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2004년부터 폭발물, 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한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국제수배자 조회 등을 통해 검거된 테러용의자 및 배후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
INTERPOL–UN 수배서
인터폴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
정답 ③
Q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은 “경찰과 대중매체는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공생관계가 발달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 )는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를 단란하고 행복스럽지는 않더라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에 비유하였다.
① ㉠ Crandon ㉡ C. R. Jeffery
② ㉠ Crandon ㉡ Sir Robert Mark
③ ㉠ Ericson ㉡ Sir Robert Mark
④ ㉠ Ericson ㉡ C. R. Jeffery
해설 차례대로㉠ Crandon ㉡ Sir Robert Mark이 옳다.
정답 ②
Q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②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으로, 프랑스 「죄와형벌법전」에서 유래하였다.
③ 경찰개념의 발달과정에서 경찰사무를 타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하는데, 위생경찰, 산림경찰 등을 비경찰화 사무의 예로 들 수 있다.
④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형성과정은 경찰의 임무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었으며 경찰과 시민을 대립하는 구도로 파악하였다.
해설 ①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10조는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경찰의 직무이다”라고 규정하였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Q 다음 중 경찰의 분류와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에,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②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통경찰은 보안경찰에, 건축경찰은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③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해당한다.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는 질서경찰에, 방범지도는 봉사경찰에 해당한다.
해설 ③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해당한다.
①②④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경찰의 분류
3권분립 사상
행정경찰
① 공공질서의 유지·범죄예방을 목적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각종 경찰법규에 의하여 작용
④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
⑤ 주로 경찰청장이 지휘
사법경찰
①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
③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권한 행사
④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
⑤ 주로 검사와 주무장관이 지휘
※ 역사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3권분립 사상이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구분방식이다. 한국에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사무를 보통경찰기관이 모두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독자성
보안경찰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 행정작용에 부수되지 않고 그
자체로서 독립하여 행해지는 경찰작용
② 교통경찰, 경비경찰, 해양경찰, 풍속경찰, 생활안전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
① 타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그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찰작용
② 산업경찰, 위생경찰, 건축경찰, 철도경찰, 도로경찰, 경제경찰, 영업경찰, 산림경찰 등
경찰권발동시점
예방경찰
① 사전에 위해나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
② 순찰활동, 총포·화약류의 취급제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보호 등
진압경찰
① 이미 발생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이미 발생한 범죄를 제지·진압·수사하는 권력작용
② 범죄의 진압·수사,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사람공격 멧돼지 사살 등 위해정도·담당기관
평시경찰- 평온한 상태에서 일반경찰법규에 의하여 보통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작용
비상경찰-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이 일반 치안을 담당
경찰활동 질·내용
질서경찰
① 강제력을 수단으로 법집행을 하는 경찰
② 범죄수사·진압, 즉시강제,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봉사경찰
① 비권력적 수단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② 생활안전지도, 청소년선도, 교통정보의 제공 등
권한과 책임소재
국가경찰 국가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자치경찰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경찰
Q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관을 둠)하였다.
③ 3·1운동 이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해설 ①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②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장으로 경무사을 둠)하였다
③ 3·1운동 이후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④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Q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④ 심의·의결사항에는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해설
① 경찰법 제7조 제1항
②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職)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동법 제6조 제4항 제3호). 법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③ 동법 제7조 제3항
④ 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
Q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경우(간접적인 경우 제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
해설 ①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62조).
② 동법 제55조
③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동법 제58조 제1항).
④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동법 제61조 제1항).
Q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는 허가가 유보된 상대적 금지에 인정되며, 절대적 금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허가는 행위의 유효요건일 뿐, 적법요건은 아니다.
③ 판례에 의하면 허가여부의 결정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
④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해설 ① 허가의 개념으로 옳은 설명이다.
② 경찰허가는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허가 없이 한 행위도 유효하다.
③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2. 26. 84누655 판결).
④ 허가는 상대적 금지(부작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Q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6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해설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2항
② 긴급구호나 보호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들에게 연락해 주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4항).
③ 자살기도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24시간 이내 보호가 가능하다(동법 제4조 제7항).
④ 임시영치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적 성질은 대물적 즉시강제이다(동법 제4조 제7항).
Q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계층제의 원리–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한다.
㉡ 통솔범위의 원리–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단순반복 업무보다 전문적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명령통일의 원리–상위직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하위자에게 분담시키는 권한의 위임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명령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다.
㉣ 조정과 통합의 원리–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 2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신설조직보다 기성조직에서, 전문적 사무보다는 단순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에서 상관이 많은 부하직원을 통솔할 수 있다
㉣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장기적인 대응방안이다
Q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I급 이상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급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비밀이 군사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의 인적사항과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열람 시 비밀 보호에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Ⅰ급비밀의 보안조치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해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Ⅰ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하며,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② 그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공용(共用)으로 사용하는 경우 II급비밀 및 Ⅲ급비밀 대해서 모사(模寫)·타자(打字)·인쇄·조각·녹음·촬영·인화(印畵)·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동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③ 동규정 제24조 제2항
④ 각급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밀의 보존기간 내에서 제1항의 단서에 따라(비밀 생산자의 허가 등을 의미함) 그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동규정 제23조 제2항).
Q 다음은 ‘범죄 통제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상활동이론’의 범죄유발의 4요소는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② 로버트 샘슨과 동료들은 지역주민 간의 상호신뢰 또는 연대감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집합효율성이론’을 주장하였다.
③ ‘치료 및 갱생이론’은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특별예방효과에 중점을 둔다.
④ ‘억제이론’은 폭력과 같은 충동적 범죄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① ‘일상활동이론’은 범죄는 범죄자, 범죄에 적당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며, 범죄유발의 4요소로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를 드는 것은 J. F. Sheley에 의해 주장된 이론이다.
②③④ 옳은 설명이다.
Q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① 대법원 1999. 8.24. 99도2034
②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2항).
③ 동법 제8조 제3항
④ 동법 제8조 제1항
Q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④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해설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6호
② 동규칙 제2조 제5호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4호).
④ 동규칙 제2조 제8호
Q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야 한다.
해설 ①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2조 제1호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2호).
③ 지휘관과 참모는 을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병호 비상 시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조 제5항).
Q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각종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보통 연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②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③ 제1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적재중량 12톤의 화물자동차는 운전할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승차정원 45인의 승합자동차는 운전할 수 있으나 대형견인차는 운전할 수 없다.
해설 ②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①③④는 옳은 설명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Q 아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 일반기준
가. ∼ 마. <생략>
바. 처분기준의 감경
(1) 감경사유
(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2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 과거 3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해설 ㉠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 혈중알코올농도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이다.
㉢ 옳은 내용이다.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이다.
Q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최자”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질서유지인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해설 ①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③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④ 동법 제16조 제3항
Q 다음 중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ngress)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
② 1923년 제네바에서 제2차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위원회(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Commission)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다.
③ 1956년 비엔나에서 제25차 국제형사경찰위원회가 개최되어 국제형사경찰기구가 발족하였고, 당시 사무총국을 리옹에 두었다.
④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해설 ① 옳은 설명이다.
② 국제형사경찰위원회는 유럽대륙 위주의 기구였다는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③ 당시 사무총국을 파리에 두었다
④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 설치되어 있다.
Q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쌍방가벌성의 원칙으로,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에 명문규정은 없다.
②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 제20조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해설 ① 범죄인 인도법 제6조에서 쌍방가벌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3호).
③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2항).
④ 동법 제14조 제2항
Q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인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분기 1회, 지방경찰청은 월 1회 개최한다.
③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해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1항).
②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지방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동규칙 제11조 제2항).
③ 동규칙 제7조 제1항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동규칙 제7조 제2항).
Q 「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특정감사라고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피감사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경찰청 소속 직원이 업무상의 지도·확인·점검 등을 목적으로 부속 또는 하급 경찰기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①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는 성과감사이다(경찰행정 사무감사 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② 경찰청장이 감사담당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동규칙 제11조 제2항).
③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동규칙 제21조 제3호).
④ 동규칙 제7조 제1항
Q 경찰의 부정부패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윌슨이 주장한 전체사회 가설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과 유사하다.
② 구조원인 가설에 따르면,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③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본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으로 파악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썩은 사과 가설은 일부 부패경찰이 조직 전체를 부패로 물들게 한다는 이론으로 부패의 원인을 조직이 아닌 부패한 경찰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Q 다음은 한국 근·현대 경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부를 신설하고, 경무부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
㉢ 구한말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 195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되었다.
① ㉠(O) ㉡(O) ㉢(O) ㉣(O) ② ㉠(X) ㉡(O) ㉢(O) ㉣(O)
③ ㉠(X) ㉡(O) ㉢(X) ㉣(O) ④ ㉠(O) ㉡(X) ㉢(O) ㉣(X)
정답 ②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 경무청의 장으로 경무사를 두었다.
Q ｢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③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Q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틑린 것은 ㉠㉣이다. /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한다. ㉣ 경찰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Q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②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③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는 경징계의 징계등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등을 집행하여야 한다.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고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④ 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Q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기본강령과 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②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규율: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④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정답 ④
해설 틑린 것은 ①②③이다. / ① 단결, ② 사명, ③ 성실․청렴 이다. (참조) 경찰공무원복무규정상 기본강령
(제3조)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Q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8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3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해설 틀린 것은 ①②③이다. / 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Q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직무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③ 경찰관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Q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해설 ②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Q 다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은?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 ㉡ )일이 경과한 날부터 ( ㉢ )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 ㉤ )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84 ② 90 ③ 94 ④ 100
정답 ①
해설 ㉠ 20일, ㉡ 20일, ㉢ 30일, ㉣ 7일, ㉤ 7일 합은 84이다.
Q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정답 ②
해설 ②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Q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고용금지(㉠㉣)이다.
Q 다음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단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가 될 수 없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②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주최자”의 자격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주최자가 될 수 있다. ㉣ 소음측정의 대상 및 요건으로는 학문, 예술, 체육, 종교,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등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는 물론 신고를 빼고 생략한 집회를 포함한 모든 집회․시위가 해당한다.
Q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②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착근무”라 함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을 동원하여 경찰작전 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해설 ④ “작전준비태세”라 함은 ‘경계강화’단계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작전부대의 출동태세 점검,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작전상황반을 운영하는등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Q 다음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각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부터 ㉣까지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
㉠ 적재중량 ( )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운전면허>
㉡ 승차정원 ( )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 )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 )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① 10 – 12 – 4 - 3.5 ② 12 – 10 – 4 - 3.5
③ 12 – 10 – 4 - 4 ④ 12 – 10 – 3.5 - 4
정답 ②
해설 ㉠ 12톤, ㉡ 10명, ㉢ 4톤, ㉣ 3.5톤 이다.
Q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각호에 규정된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정답 ③
해설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
Q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경찰청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 임용 예정자는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해설 ①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Q 다음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없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없다.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틀린 것은 ㉠㉢이다. / ㉠ 보호대상자 중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더라도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을 한 사람 중 위장탈출 혐의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Q 다음은 ｢범죄인인도법｣상 인도심사명령청구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장관은 ( )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 )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 )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 – 외교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② 외교부 – 법무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외교부 – 법무부 – 서울고등검찰청 - 서울고등법원
④ 법무부 – 외교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답 ①
해설 (법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인도법｣ 제11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Q 수사구조개혁에 관한 주장 또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다. 나머지 셋과 입장이 다른 하나는?
①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을 수직적 관계로 두면 국가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될 것이 우려되므로, 두 기관을 절연시켜 권한을 분산하여야 한다.
② 현행 수사구조 하에서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자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편익이 저해되고 있다.
③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경찰수사권 독립 찬성론(①②④), 반대론(③)이다.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