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출 해설, 경찰1차, 2019
Q 1. 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즉시강제 등)과 경찰상 직접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직접강제와 구별된다.
② 공공질서란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다.
③ 경찰의 직무에는 범죄의 예방･진압, 범죄피해자 보호가 포함된다.
④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직접강제)과 경찰상 즉시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② 옳음. ③ 옳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 2의2호) ④ 옳음.
Q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②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③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적 거래(증여 포함)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
【해설】 정답 ④
①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③ 제2호)
② 옳음. (동법 제8조 ③ 제8호)
③ 옳음. (동법 제8조 ①)
④ 틀림.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의 예외 사유이다.(동법 제8조 ③ 제3호)
Q 3.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복대리의 성격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③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④ 수임관청이 권한의 위임에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해설】 정답 ③
③ 틀림. 일반적으로 피대리관청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①②④ 옳음
● 대리와 위임
Q 4.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재임용하는 경우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해설】 정답 ②
① 틀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①)
② 옳음. (동법 제10조 ④ 제4호)
③ 틀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동법 제10조 ④ 제4호)
④ 틀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동법 제6조 ③)
Q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②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 기간 중 보수는 1/3을 감한다.
④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그 후보자를 제외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② 옳음. 강등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18개월이지만 그 징계처분이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것 이라면 6개월을 가산하므로 총 24개월이 된다. ③ 틀림.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 ③)
④ 옳음.
Q 6.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이라고도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권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책임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 있는 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틀림. 최소침해의 원칙은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다.
①③④ 옳음.
Q 7. 경찰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하명이란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이다.
②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거나 경찰벌이 과해질 수 있으나, 하명을 위반한 행위의 법적 효력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경찰하명의 상대방인 수명자는 수인의무를 지므로 경찰하명이 위법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경찰하명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행정주체에 대하여만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고 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정답 ③
③ 틀림. 위법한 경찰하명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행정쟁송을 통한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도 있다.
①②④ 옳음.
Q 8.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만 한다.
② 임의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③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행정지도는 문서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48조)
② 옳음.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48조 ①)
③ 틀림. (동법 제2조 제3호)
④ 틀림. (동법 제50조)
Q 9.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임의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뿐 아니라,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설】 정답 ②
① 틀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②)
② 옳음. (동법 제3조 ⑤)
③ 틀림. (동법 제3조 ④)
④ 틀림. (동법 제3조 ③)
Q 10.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위분류제의 경우 직무중심 분류로서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다.
② 계급제의 경우 널리 일반적 교양,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능력을 향상시키므로 공무원이 종합적, 신축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다.
③ 직위분류제의 경우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④ 우리나라의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에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인사배치에 신축적·융통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는 계급제이다.
②③④ 옳음.
Q 11.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명령권
② 외부통제: 국민권익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제도
③ 사전통제: 행정예고제,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
④ 사후통제: 사법부에 의한 사법심사,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
【해설】 정답 ②
① 틀림. 경찰위원회는 외부통제에 해당.
② 옳음.
③ 틀림.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사후통제에 해당.
④ 틀림.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
Q 12. 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원리와 그 내용 및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범죄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원리로서, 종류로는 조명･조경･가시권 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등이 있다.
② ‘영역성의 강화’란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킴으로써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이 있다.
③ ‘활동의 활성화’란 지역사회의 설계 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가 있다.
④ ‘유지관리’란 처음 설계된 대로 혹은 개선한 의도대로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한다는 원리이며, 종류로는 파손의 즉시보수, 청결유지, 조명･조경의 관리가 있다.
【해설】 정답 ②
② 틀림. 출입구의 최소화, 통행로의 설계는 자연적 접근통제의 예에 해당한다.
①③④ 옳음.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자연적감시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
ex) 조명·조경의 설치 및 가시권확대를 위한 건물의 배치
⊙ 자연적 접근 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
ex)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ㆍ잠금장치ㆍ방범창 등의 설치
⊙ 영역성의 강화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선을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시키고 사적공간에 대한 관리권을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ex) 울타리·펜스, 표지판 등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 활동의 활성화 - 지역사회의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ex) 놀이터·공원의 설치,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ㆍ정자의 위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 유지 관리 -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유지하는 원리
ex) 파손 즉시 보수, 청결유지, 조명ㆍ조경의 관리
Q 13.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대마와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GHB(일명 물뽕)는 무색, 무취, 무미의 액체로 유럽 등지에서 데이트 강간약물로도 불린다.
㉢ LSD는 곡물의 곰팡이, 보리 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 합성시켜 만든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하다.
㉣ 코카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 마약성분을 갖고 있으나 다른 약들과 혼합되어 마약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한외마약이라고 한다.
㉥ 한외마약은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코데인, 유코데, 세코날 등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③
㉠ 틀림.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 아편, 코카 잎과 이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틀림. GHB는 짠맛이 액체로서 무미는 옳지 않다.
㉢ 옳음. LS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음.
㉣ 틀림. 코카인은 천연마약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2호 라목, 시행령 제2조 ①)
㉤ 옳음. (동법 제2조 제2호 바목)
㉥ 틀림. 코데인은 천연마약에 해당.
● 마약의 분류
천연마약 -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한외마약 -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약국 판매, 처벌x)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등
반합성마약 -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
Q 14. 현재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이 발부하므로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
로 협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종국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④ 수사구조개혁과 관련하여 2018년 6월 21일에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다.
② 틀림. 협력관계가 아닌 지휘·감독 관계.
③ 틀림. 수사종결권은 검사에게 있다.
④ 옳음.
Q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②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③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④ 재난피해조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② 틀림.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은 대비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③ 틀림.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는 예방 단계에서의 활동이다.
④ 옳음.
● 재난관리 체계
Q 16.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단,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전제함)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처벌된다.
㉡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 무면허인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더라도 음주단속의 대상이 된다.
① ㉠(O) ㉡(O) ㉢(X) ㉣(X) ② ㉠(O) ㉡(X) ㉢(O) ㉣(O)
③ ㉠(O) ㉡(X) ㉢(X) ㉣(O) ④ ㉠(X) ㉡(O) ㉢(O) ㉣(X)
【해설】 정답 ③
㉠ 옳음.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틀림.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을 3회 이상 위반(무면허 또는 결격사유자의 국제운전면허로 운전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간 제한된다.(동법 제83조 ② 제6호)
㉢ 틀림.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대법원 86도2731)
㉣ 옳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
Q 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군인･검사･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남은 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설】 정답 ①
① 틀림.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①)
② 옳음. (동법 제7조 ①)
③ 옳음. (동법 제5조 ① 제1호)
④ 옳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단서)
Q 1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은 제외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단, 국가안보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정답 ④
① 틀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틀림.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①)
③ 틀림.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동법 제8조 ①)
④ 옳음. (동법 제22조의2)
Q 19. 다음은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요청국이 공조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이 깊다.
㉡ 우리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규정이 상충되면 공조 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해야 한다.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사의 진행, 재판의 계속을 이유로 공조를 연기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해설】 정답 ④
㉠ 옳음.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6조 제3호)
㉡ 옳음.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동법 제3조)
㉢ 틀림.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4호)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임의적 제한사유만 규정하고 있음에 주의!
㉣ 틀림.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동법 제7조)
Q 20.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매년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청 인권교육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년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③
① 옳음.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①)
② 옳음.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동규칙 제7조 ①)
③ 틀림. 경찰청장은 경찰관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3년 단위로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8조 ①)
④ 옳음. (동 규칙 제18조 ②)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PDF 다운로드
-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