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폐쇄형 인사
● 폐쇄형 :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해 승진제도를 통해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
폐쇄형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채택하거나 직업 공무원제가 일찍부터 발전한 영국·독일·프랑스·일본에서 확립
재직자의 사기가 향상되며 신분보장이 강화되어 행정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한다는 장점
하지만 공직의 침체와 무사안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
● 개방형 :
모든 계급로의 충원을 허용해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
산업사회 전통이 강하고 직무 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캐나다·필리핀에서 발달
임용의 융통성으로 우수한 인재의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
빈번한 교체근무로 인해 행정의 책임성이 저하되며 신분보장이 곤란하다는 단점
개방형 인사 장점과 단점
● 장점
① 인력을 외부로부터 채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용이나 인력개발비용이 절감된다.
② 외부로부터 온 전문성을 지닌 인력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조직의 목표달성과 조직발전에 유용하다.
③ 모집범위가 제안되지 않아 널리 인재를 구할수 있다.
④ 내부인사를 발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
● 단점
① 정치적 엽관적 임용으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이 높다.
② 선발방법이나 평가체제가 미흡할 경우 부적격자가 채용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③ 외부충원의 경우 내부인력의 사기저하 우려가 크고 조직문화 등에 상당한 적응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 논의사항
1) 대상 직위 선정 기준으로서의 전문성 문제 - “전문성”만의 강조
- 과연 민간 전문가가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도의 대상인 국장급 이상은 업무가 세분화되어있기보다는 보다 종합적이고 누적적 업무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이 더 효율적일수 있다.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필요한 요소는 정책결정에의 참여, 조정, 지도, 감독,통제의 기능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는 요소들이다. 그런데 전문성만을 강조하여 선정한 외부인사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2) 책임성의 확보문제
- 처음부터 국민의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는 책임성에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외부인사는 외적통제보다는 내적 양심과 도덕적 책임성에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과연 믿을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 적응가능성 - 보수와 조직문화적 제약
-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르는데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사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인적차원과 문화적차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조직과 구성원들간의 규범과 문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새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기존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하면 내부조직뿐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위축되어 본래의 취지를 잃을 수 있다. 외부인사가 과연 공직사회의 수직적 상하관계나 보수적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는지도 의문이 될 수 있다.
기출문제
Q 개방형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충원된 전문가들이 관료집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②개방형은 승진 기회의 제약으로, 직무의 폐지는 대개 퇴직으로 이어진다.
③정치적 리더십의 요구에 따른 고위층의 조직 장악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④공직의 침체, 무사안일주의 등 관료제의 병리를 억제한다.
⑤민간부문과의 인사교류로 적극적 인사행정이 가능하다.
【해설】 정답 ③
개방형 임용제도는 정치적·관리적 리더십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Q 개방형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폭넓은 지식을 갖춘 일반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② 기존 관료들에게 승진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③ 정실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④ 기존 내부관료들에게 전문성 축적에 대한 자극제가 된다.
【해설】 정답 ①
개방형 인사제도는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행정가를 육성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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