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공무원제 (우리나라) ★★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보람있는 직업으로 택하여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인사제도
|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 능력중심, 정치적 중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 확립 |
·민주통제의 곤란- 지나친 신분보장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무사안일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참여적 관료제 저해 ·자격제한 : 비민주성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행정의 전문성 저해 |
● 특징
1) 평생근무를 위한 핵심요소인 계급제
2) 내부승진을 내용으로 하는 폐쇄적 충원
3) 채용기준이 성실성, 지적능력, 판단력 등의 기본적인 역량을 중시하는 일반행정가 중심
4) 특별한 잘못이 아니면 정년을 보장한다는 신분보장
● 공헌과 폐단
정권교체나 정쟁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 중립성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그리고 특정 정치인사를 위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하게 하고 유능한 행정을 하게 함이었다.
그러나 대응성 부족, 전문성 부족, 비능률 초래, 공무원의 책임정치에 걸림돌이 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
● 직업공무원제의 개혁
모든 공무원 조직에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제 아래
문제로 지적되어온 공조직의 대응성, 전문성, 능률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주요 조치로는
1)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직업공무원제를 수정하는 것
2) 공조직에 연봉제, 성과급제, 파트타임제 등 민간기업 인사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것
3) 직업공무원 집단 이기주의를 막고 책임 정치 구현 위해 특히 고위직에 대하여 정치적 임명 확대 등 공모직위
기출
Q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집단이 환경적 요청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② 직업공무원제가 성공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에 유리하다.
④ 직업공무원제는 일반적으로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 요구에 부응한다.
【해설】 정답 ④
직업공무원제는 외부로부터의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류 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를 저해한다.
① [O]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제의 병리가 만연하여 변동에의 저항, 특권의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② [O]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의 높은 사회적 평가를 유지해야 한다.
③ [O] 정권교체 등 정치적 변혁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안정성을 유지한다.
|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 직업공무원제의 단점 |
| ·실적제의 우선 확립 - 공채, 능력중심, 정치적 중립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 - 연령·학력 제한 ·보수/연금의 적정화 - 사기↑ ·재직자의 승진기회 부여 ·폐쇄형 인사체제 확립 ·장기적인 인력계획 확립 |
·민주통제의 곤란- 지나친 신분보장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무사안일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참여적 관료제 저해 ·자격제한 : 비민주성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행정의 전문성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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