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민법의 기본 원칙 1.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의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 적합 의무 강조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 2.계약 공정의 원칙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무과실 책임의 원칙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상황에서는 관계있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예) 어느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냈는데 강 하류에 있는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과 관련 깊은 병에 걸린 경우 등 ▶ '무과실 책임', 과연 보상해야 할까? 공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