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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687

잠재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잠재경제활동인구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상태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었지만 취업 가능성과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잠재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인구로 간주되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를 합한 개념이다. 이러한 잠재경제활동인구는 기존 실업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고용보조지표 Ⅱ와 Ⅲ을 계산함에 있어 분모인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 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여기에서 잠재취업가능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 지 않은 자를 가리킨다. 아울러 잠재구직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 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연관검색어 :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

잠재GDP성장률, GDP갭

● 잠재GDP성장률 잠재GDP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 등의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였을 때 유지되는 실질 GDP의 증가율로서 한 나라 경제의 최대성장능력을 의미한다. 잠재GDP는 일정한 잣대로 추계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추정에 사용되는 원칙이나 통계분석기법 등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잠재GDP는 성장률도 의미가 있지만 그 수준이 실제GDP보다 얼마나 높은가 또는 낮은가를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 GDP성장률이 잠재GDP성장률을 상회하더라도 그 수준은 잠재GDP를 하회할 수도 있 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정의에 의한 생산요소의 완전고용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잠재GDP성장률은 경제의 적정성 장목표를 설정하는 데 유용하여..

잠상, latent image

● 잠상 은행권 위조방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인쇄된 글자나 문양이 보통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보는 각도나 빛의 방향에 따라 보이는 장치를 말한다. 잠상(latent image)은 정면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은행권을 비스듬히 기울여 비춰봤을 때 숨겨놓은 문자나 문양이 나타나는 요판 인쇄기술의 하나다. 위조를 위해 복사를 해도 숨겨진 문자나 문양이 나타나지 않아 위조지폐인지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오만원 권은 은행권을 기울여보면 앞면 인물 그림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무늬 속에서 숫자 “5”가 나타나며, 만원권・오천원권・천원권에는 앞면 하단에 띠 모양안에 문자 “WON”이 나타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

작업증명(proof-of-work), 비대칭성, 비트코인, 이더리움

● 작업증명 작업증명(proof-of-work)은 제3자로부터의 서비스 요청(request)이 악의적인 공격(spam 또는 DoS, Denial of Service)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원이 소모되는 작업을 추가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작업증명으로는 웹사이트 로그인 시 특정한 문자 및 그림을 읽고 입력할 것을 요구하는 캡차를 들 수 있다. 작업증명의 특징은 비대칭성인데, 서비스 요청자가 수행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원이 소모되지만 이를 확인하기는 매우 쉬워야 한다. 작업증명은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채굴하는 합의 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비트코인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자유재(free goods), 경제재(economic goods), 기펜재

● 자유재 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이다.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물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연관검..

자유무역협정(FTA), 상계관세, 슈퍼301조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

자연실업률, 실업률갭, 필립스곡선

● 자연실업률 1968년 프리드먼(M. Friedman)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경제의 균형상태에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등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을 말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마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실업률로서 영(0)의 실업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의미한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통화론자와 케인즈학파간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통화론자인 프리드먼은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하락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게 되어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뿐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케인즈학..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 자연독점 상품의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독점을 말한다.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은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비용이 계속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에 먼저 진입하여 대규모 생산능력을 갖춘 선발기업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다른 후발기업의 시장진입 을 자연스럽게 봉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 는 도시 곳곳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복수의 공급자가 수돗물을 공급한다면 공급자마다 수도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균비용은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할 때 가장 낮다. 전기나 전화..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주택저당증권(MBS)

● 자산유동화 일반적으로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 신탁 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비용 절감, 투자자 확대 등의 장점이 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대상 자산 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한데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기초자산인 경우는 주택저당증권(MBS), 기초자산이 기업 매출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담보부 기업어 음(ABC..

자산건전성 분류,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

● 자산건전성 분류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산에 대해 건전성 여부를 분석하여 불건전자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불건전자산에 대하여는 조기 정상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산운용의 건전화 도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보유자산의 건전성 상태를 매 분기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여야 한다. 1999년 말 이후 해당 여신의 미래 채무상환능력까 지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제도를 도입하였다. 연관검색어 :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

자본적 지출, 국내총투자율

● 자본적 지출 자본재에 대한 사용 가능 햇수(내용연수)의 연장을 목적으로 한 대수선 또는 개보수나 생산성 또는 생산되는 재화의 질과 양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즉 기계, 설비, 구조물 또는 기타 고정자산에 대한 주요 개조나 증축이 이에 해당하며 총고정자본 형성(투자)으로 처리한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투자율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다운로드 경찰학,헌법,형법,형소법,민법,상법 다운로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PDF 다운로드 교육학개론 PDF 다운로드

자본적정성

● 자본적정성 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net worth)으로 불리기도 하며,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자본은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능력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이 현재 영위 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보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자본이동자유화규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설립 직후인 1961년 12월 금융 및 실물 부문에서의 자유 로운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대 자유화규약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경상무역외 거래자유화규약을 제정하였다. 두 규약은 본문에 일반적인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부속 서에 상세한 자유화 의무항목과 회원국별 유보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OECD는 회원국별로 유보사항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자유화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미 자유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고(현상유 지 원칙) 있다. 자본이동자유화규약은 국가간 모든 자본거래를 직접투자, 증권 발행 및 매매, 부동산거래 등 16개 분야에 걸친 91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관..

자본시장통합법, 간접금융/직접금융

● 자본시장통합법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년 2월 시행)을 말한다. 동 법률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형 투자 은행 육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직접금융시장을 확충함으로써 기존 은행중심의 간접금 융체계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 6개로 구분하고 동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원하는 업무를 복수 또는 단수로 선택적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금융투자업 간에는..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 자본생산성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자본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을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이라 한다. 이와 비교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한 노동의 양과 그 결과 생산된 산출물의 양의 비율은 노동생산성이 라 한다. 이러한 자본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자본과 노동의 평균 생산성을 의미한 다. 한편 한계자본생산성은 자본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산출량의 증가분을 뜻하는 것으로 경제성장 분석에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노동생산성/노동생산성지수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

자본거래자유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자본거래자유화 자본거래의 자유화란 직접투자나 간접투자를 불문하고 정부 혹은 민간이 제3국과의 사이에 자본을 사용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은채 자유롭게 공급 또는 도입하고 나아가 동 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 등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간단히 말해 국경간의 자본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내국인 또는 국내기업(거주자)의 국외투자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비거주자)의 대내투자 양 측면의 자유화를 포괄한다. 자본거래의 자유화는 무역자유화 및 외환거 래 자유화와 함께 일국 경제체제의 개방 및 자유화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최종단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기 시작하 여 1992년 주식시장을 부분적..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 실망실업자

●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어 고용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임금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일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실업이다. 자발적 실업은 완전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완전고용은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현재의 주어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용되는 상태이다. 즉,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는 비자발적 실업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발적 실업이란 완전고용을 가정할 때 경제활동 인구에서 고용된 인구를 뺀 나머지를 자발적 실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완전고용 상태에 서도 모두 고용될 수 없는 불가피한 두 가지의 실업이 있다. 첫째, 현재의 일자리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적 실업이다. 둘째, 특정 산업의 사양화나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입금이체(credit transfer),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출금이체

● 입금이체 입금이체(credit transfer)는 지급인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여 이체금액을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 방식을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 시에 의해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일어나므로 지급지시와 자금 모두 지급인 거래은행 에서 수취인 거래은행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간 계좌이체의 대부분은 입금이체에 해당되며 지로의 자동이체와 CMS 출금이체서비스는 출금이체에 해당한다. 연관검색어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출금이체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

자동안정화장치,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사회보험

● 자동안정화장치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해야 하며,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경기상황에 대한 정보수집과 예측, 정책입안, 입법절차 등을 거쳐 실제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정책시행에 있어서도 준칙을 따를 것인가 재량에 의존할 것인가도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제학자들 은 수동적인 자동안정화장치를 경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자동안정화장치 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세를 꼽을 수 있다. 누진 세제는 경기가 침체할 때 추가적인 입법 과정 없이 자동으로 조세부담을 줄여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 100,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 자기자본비율 총자본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 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비율을 50% 이상으로 보는데 이는 자기자본이 타인자본인 부채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 × 100)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법 PDF..

자기띠 카드, 자기띠(magnetic stripe), IC 카드

● 자기띠 카드 신용카드나 전화카드와 같이 얇은 플라스틱 카드에 자성체 물질을 띠 모양으로 입히고 필요한 정보를 기록한 카드이다. 신용카드의 자기띠(magnetic stripe)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 번호, 유효기간, 성명, 제휴코드 등 카드 및 회원에 관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이 카드는 데이터 기록 용량이 일반적으로 72Byte로써 다량의 데이터 저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사용에 대한 방지대책이 미흡하고 재저장 능력이 없는 등 기능상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IC 카드로 교체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IC 카드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

●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2000년대 후반까지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준거금리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CD금리와 시장금리간 괴리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는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출 준거금리로서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를 도입(2010년 2월 최초 공시)하였다. 은행연합회는 국내 8개 은행(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SC제일)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자금조달총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잔액 및 신규취 급액 기준 COFIX를 산출하여 매월 15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15시 이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여기서 지수산..

자금순환표, 국민계정체계(SNA),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 자금순환표 국민경제 내에 존재하는 자금의 흐름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산업적 유통과 채권과 채무의 변동을 나타내는 금융적 유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제활동을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양 거래를 연결하여 동시에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금 의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을 연결하여 기업, 개인,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계가 필요한 데 이것이 바로 자금순환표이다. 이처럼 자금순환표는 국민경제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상호 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금융 활동이 생산・지출 등 실물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표이다. 이와 같은 자금순환표는 오늘날 대부분..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ash Management Service, 입금이체, 출금이체

●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CMS(Cash Management Service)공동망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량의 출금 및 입금서비 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금융결제원이 1996년 8월부터 가동하였다. 먼저 출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판매대금, 서비스 이용대금, 수업료, 회비 등 납부자가 지정된 각종 수납대금을 다수의 납부자 예금계좌나 예탁금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의 수납계좌 로 입금시키는 업무로서 지로 자동이체와 유사하다. 입금이체 서비스는 각종 상품 구입 대금, 배당금, 연금, 급여 등을 이용기관의 지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타 금융기관의 수취인 계좌로 자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지로의 대량지급과 비슷하다. CMS는 각종 사회단체, 학교 및 학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

일중당좌대출제도, 거액결제시스템, 결제리스크, 일중RP제도

● 일중당좌대출제도 일중당좌대출제도는 한은금융망의 자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은행 참가기관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2000년 9월 도입되었다. 일중당좌대출은 한국은행에 개설된 참가은행의 당좌예금계좌 잔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용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은행별 일중당좌대출의 한도는 없으나 참가기관의 일중당좌대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한도(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은행이 당일 중 상환마감시각까지 일중당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익일물 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여 지원 하고 있다. 한편 한은금융망에 참가하는 비은..

일중RP제도,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총액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BOK-Wire+)

● 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 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

일반특혜관세, 상계관세, 할당관세제도

●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 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적”이란 의미는 영연방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 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여러 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반특혜관세를 공여하는 국가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이 있다. 이들 특혜공여국은 특혜 대상품목, 특혜 폭, 원산지 기준 등을 정하고 이러한 제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상계관세, 할당관세제도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일물일가의 법칙, 무차별의 법칙, 구매력평가환율

●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때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는 품질이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2개 이상 형성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즉 동일한 상품은 어느 시장에서든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제본스(Jebons, W. S.)와 엣지워스(Edgeworth, F. Y.)는 무차별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만일 동일한 시기,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대해 2개 이상의 가격이 형성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싼 가격으로 사려고 하기 때문에 그보다 비싼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없어지게 되며 하나의 상품에는 하나의 가격만 정해지게 된다. 무역에서도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상품의 가격이 국별로 다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인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 인플레이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여기서 물가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 지속기간 및 상승폭, 제품의 질적 수준 향상 여부,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암시장 가격 상승 여부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언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통상 연 4~5%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관측되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연관검색어 :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영어 PDF 다운로드 공무원 한국사 PDF 다운로드 공무원 행정학 PDF 다운로드 공무원 ..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 인터넷전문은행 점포없이 또는 소수의 영업점만을 두고 인터넷, 모바일, ATM 등 전자매체를 주된 영업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기반의 은행으로서, 이는 은행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뜻하는 인터넷뱅킹과는 다른 개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소유 규제에 적합한 주주구성, 업무범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케이뱅크은행(2017.4월), 한국카카오은 행(2017.7월) 등 2개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지고,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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