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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AT, 테샛/경제금융 용어 687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 통화정책수단

● 지급준비제도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금 등과 같은 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은행이 예금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유동성 자산을 지급준비금이라 하고, 적립대상 채무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 을 지급준비율이라 한다.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자금(지준예치 금)과 보유하고 있는 현금(시재금)으로 구성된다. 지급준비제도(reserve requirement)는 1863년 미국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법정지급준비금을 부과한 것이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30년대 들어 지급준비율을 변경하여 본원통화를 조절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통화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유동성조절수 단으로 그 ..

지급준비자산제도

● 지급준비자산제도 지급준비자산제도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 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제도(「한국은행법」 제63조)이다. 지급준비자산에는 현금, 국채, 정부보증채 및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원래 동 제도는 전통적인 예금지급준비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채 등 유가증권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국채 등에 대한 수요를 강화시켜 공개시장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통상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유가증권 등으로 보유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준비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수 있고 지급준..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수단 지급수단(payment instruments)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는데 여기에 는 계좌이체, 지급카드, 어음이나 수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급수단은 지급결제과정에 서 종이로 제작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지급카드와 계좌이체 등이 있다. 최근에는 지급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전통적인 지급수단 분류방식 대신 인터넷뱅킹, 모바일 지급카드 등 접근채널별로 분류하기도 한다. 한편 특정 지급수단의 수용성과 경제에 ..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결제리스크

● 지급결제제도 감시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는 지급결제제도 감시(oversight of payment systems)를 “기존 시스템 및 운영 예정인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동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필요시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동 시스템들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증진을 도모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에 는 공공정책 목표(안전성 및 효율성), 감시범위(지급결제시스템), 감시활동(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 권고)의 세 가지 요소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중앙은행의 감시가 필요한 이유는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있어 지급결제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지급수단

● 지급결제시스템 개인・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금융시스템의 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지급결제 참여기관, 관련 법규, 지급수단 및 금융시장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결제시스템(payment system)은 시장경제 하에서 각종 경제활동이 실행되는 금융 하부구조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제도의 발전과 건전한 신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이 된다. 지급결제시스템은 운영주체에 따라 중앙은행결제시스템과 민간결제시스템, 결제방법에 따라 총액결제시스템과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점에 따라 실시간결제시스템과 지정시점결제시스템, 대상거래에 따라 거액결제시스템과 소액결제 시스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BIS CPMI)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CPMI;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1990년 설립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의 명칭을 2014년 9월 1일부터 변경한 것으로, 처음에는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는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국제기준 제정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시장인 프라 감시와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제안 주도,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7년말 현재 CPMI에는 23개국..

지급(payment), 청산, 결제

● 지급 지급(payment)은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경제거래를 한 후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 수표, 신용카드, 자금이체 등을 이용하여 화폐적 가치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이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청산기관과 결제기관의 청산 및 결제과정 없이 지급과 동시에 최종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표나 자금이체 등 비현금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 상이로 금융기관간 지급액 또는 수취액을 산정하는 청산과정과 최종확정된 지급액 또는 수취액에 해당하는 자금을 이전하는 결제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다. 연관검색어 : 청산, 결제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공무원 국어 PDF 다운로드 공..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 분리결제, 외환동시결제(PVP)

●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증권대금동시결제(DVP; Delivery versus Payment)는 중앙예탁기관의 증권결제시스 템을 대금결제은행의 자금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증권거래시 증권의 실물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증권인도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서로 달라 거래당 사자중 한쪽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원금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결제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 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서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증권결제시스템은 DVP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원금리스크를 제 거하도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이 준수해야 할 결제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

증권결제리스크, 증권대금동시결제(DVP), 분리결제

● 증권결제리스크 증권결제리스크는 매매대상 증권의 인도와 대금지급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 할 수 있는 손실가능성을 말하며 원금리스크, 대체비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으로 구분된다. 원금리스크는 증권매도자가 증권을 인도했지만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증권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했지만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대체비용리스크는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여 원래의 거래를 다른 계약으로 대체할 때 발생한다. 유동성리스크는 증권거래가 발생한 후 거래당사자 일방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예정된 시간에 결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증권결 제는 자금결제와 달리 대금과 증권의 상호이전을 전제로 하며 리스크 발생 대부분은 주로 결제일에 증권인도와 대금지급과정에 발생한다..

증거금, 증권결제리스크

● 증거금 증권 현물을 거래할 경우 또는 선물/옵션을 거래할 경우에 매매당사자 일방 또는 매매당사자 쌍방이 매매약정을 이행한다는 증거로 중개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주식 현물매수 주문시 사고자 하는 주식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거금 으로 미리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매수가 이루어진 후 실제 결제일에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담보적 성격의 증거금을 납부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을 납부함으로써 가격 하락시에는 매수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 상승시에는 매도자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증거금중 일부를 결제기관..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

●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및 예금을 통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 대출제도는 상업어음 재할인제도에서 시작하 여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거쳐 현재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ies)로 발전하여 왔다. 상업어음 재할인제도는 적격어음을 정하고 이에 맞는 자금만 공급하는 제도이다. 유동성조절대출제도는 금리공시기능과 함께 일시적 요인 등으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금융기관에 대해 필요자금을 신속히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대기성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 일정폭의 금리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 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인 익일물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한다. 미 연준은 2003년부터 대기성 여신제..

주식시장, 기업공개, 유상증자, 발행시장, 유통시장

●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주식회사의 지분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인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주식시장은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을 통해 주식이 새롭게 공급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주식이 투자자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으로 나누어진다. 발행시장은 새로운 주식이 최초로 출시되는 시장으로 제1차 시장(prim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발행시장은 기업, 금융기관 등 자금수요자인 발행인, 자금공급자인 투자자, 주식발행사무를 대행하고 발행위험을 부담하는 인수인으로 구성된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이 매매되는 시장으로 제2차 시장(secondary market)이라고도 한다. 유통시장은 발행된 주식의 시장 성과 환금성을 높여주고 자유경쟁을 통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 라의 주식 유통시..

중앙은행, 금융안정, 금본위제

● 중앙은행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독점적 발권력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의 은행 기능과 정부의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고 필요시 부족자금을 대출하는 정부의 은행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통화량 및 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포함한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최종대부자 역할,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금융안정 에도 기여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러한 기능을 모두 수행한 것은 아니며 경제발전에 따라 진화하면서 여러 기능이 추가되었다. 중앙은행의 효시로는 1694년에 설립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영란은행은 상업은행이었으나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았고 점차 은행의 은행 기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계좌대체

● 중앙예탁기관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증권예탁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예탁자 또는 예탁자의 고객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동 예탁증권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증권예탁제도의 운영기관을 말한다. 중앙예탁기관은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예탁기관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대 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 지급결제시스템

● 중앙거래당사자 중앙거래당사자(CCP; Central Counterparty)는 증권거래 계약의 매도자에 대해 매수자 역할을,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자간 차감에 의한 청산 업무를 수행하여 결제 유동성을 절약하는 한편 결제이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여 참가자의 리스크관리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거래당사자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됨에 따라 결제리스 크가 집중되는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 라의 장내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중앙거래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외거래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

중개무역, 중계무역

● 중개무역 수출입 양 당사자 간의 물품거래가 제3국 상인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거래물품은 제3국 상인을 거쳐서(제3국에 일단 양륙) 인도되는 예도 있으나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직접 보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금의 결제는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회수하여 제3국의 상인에게 수수료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출자는 제3국의 상인으로부터, 제3국의 상인은 수입자로부터 무역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계무역과의 중요한 차이는 제3국 상인이 수출입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매매차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개수수료만을 목적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다. ● 중계무역 물품을 수입하되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거래를 말한..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 최종수요/중간수요

● 중간소비 생산과정에서 원재료, 광열비, 간접비 등으로 소비된 비내구재 및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써 고정자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출 등이 포함되고 중고품과 폐품의 순판매액은 차감된다. 중간소비(intermediate consumption)는 최종소비지출과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데 양자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에 투입되는가 혹은 소비주체에 의해 소비되는가에 의해 구분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누와 수건이라 하더라도 기업주가 공장이나 사무실 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중간소비로 계상되나 근로자가 가정에 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다면 최종소비지출로 처리된다. 한편, 중간소비와 자본형성 은 생산자가 구매한 재화가 회계기간 중에 소진 되는가 혹은 회계기간 이후에도 이익의 원천이 되는가에 따라 구..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ABS), 모기지대출

● 주택저당증권(MBS) 주택저당증권(MBS; Mortgage-Backed Securities)이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써 모기지(또는 주택담보대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증권이다. 원래 주택저당 증권은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참전한 군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데 우리나라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 MBS시장은 세 종류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1차 시장은 모기지 차입자와 모기지 대출기관 사이에 모기지론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며, 2차 시장은 모기지 대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를 유동화(증권화)하는 시장이며 자본시장은 모기지가 유동화된 주택저당증권이 투자자 에게 매각되고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주택저당증권은 일반 채권과는 다른 특징을 보..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 당기순손익(net income or loss)

●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을 동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당기순이익(net income)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 순손익(net income or loss)을 뜻한다. 당기순손익은 계속사업손익에 중단사업손익을 가감하여 산출되며,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따라서 EPS는 통상 1년 동안 기업이 주식 1주당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실적이 양호하고 배당여력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EPS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증가하면 높아진다. 한편,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s), 주가지수선물거래

● 주가지수옵션 주가지수옵션(stock index options)은 주가지수(기초자산)를 만기일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서 매입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매도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옵션의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옵션을 제공하고 매수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한다. 콜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코스피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을 넘어서 면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생하며,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매수자의 이익(매도자의 손실)이 된다. 풋옵션 매수자는 만기일에 기초자산가격(코스피200 종가 등)이 행사가격보다 낮아야만 권리를 행사할 유인이 발..

주가지수선물거래, 헤지거래, 투기거래, 차익거래, 스프레드거래,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 주가지수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유형으로는 헤지거래, 투기거래, 차익거래, 스프레드거래 등이 있다. 헤지거래는 현물(주식)포지션과 반대방향으로 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함으로써 현물시장에서 주가변동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헤지거래자는 주가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지만, 주가 상승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 투기거래는 현물포지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선물 자체의 매매차익을 겨냥한 거래이다. 약정금액의 일부만으로 선물을 매매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발생하므로 현물투자보다 위험이 크다. 차익거래는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 차이가 적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선물과 현물중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을 매수한 후 양자간..

주가지수, 주가수익비율(PER)

● 주가지수 주가지수는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일 수많은 종목이 거래되는데, 이러한 각 개별종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하여 주식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지수가 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는 기준시 점의 시장전체 주가수준과 비교시점의 시장전체 주가수준을 비교하여 산출되는데, 그 방식에는 주가평균식과 시가총액 가중식이 있다. 주가평균식은 대상 종목의 주가를 단순 합산하여 종목수로 나누는 방식인데,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과 일본의 닛케이 평균주가가 대표적이다. 시가총액 가중식은 개별주식의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가중한 주가지수로, 일정 시점의 시가총액과 현재 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현재의 주가수준 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및 코스닥, 미국..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 주가연계펀드(ELF; Equity Linked Fund), 주가연계예금(ELD; Equity Linked Deposit)

●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y)은 개별 주식의 가격이나 특정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계되어 특정조건 충족시 약정된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주가 연계증권 발행 증권사는 발행대금의 상당부분을 채권, 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를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약정수익 재원 확보를 위한 초과수익을 추구한다. 주가연계증권은 만기, 수익구조 등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음에 따라 유동성이 낮고 발행증권사의 신용 리스크에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대신 기초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자동 조기상환 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으며 5~10%의 환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발행증권사에 환매를 ..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

● 주가수익비율(PER) 주가가 실제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주가수익비율(PER; Price Earning Ratio)이 있다. PER는 기업의 주가를 주당순이익(EPS; Earning Per Share)으로 나눈 값으로, 해당기업의 주가가 그 기업 1주당 수익의 몇 배 수준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특정 기업의 현재 PER가 과거 추이 또는 수익구조가 유사한 타기업 등과 비교해 높을 경우 주가가 기업가치에 비해 고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별기업 PER의 개념을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상장기업 주가수준의 국가간 비교도 가능해진다. 국내 증시의 PER가 주요국보다 낮을 경우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가 기업..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프린스턴대 터커(A. Tucker), 게임이론, 치킨게임

● 죄수의 딜레마 전략적 상황에 처한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게임이론의 한 예로서, 협력적인 선택이 양자에게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치중한 선택으 로 인해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을 말한다.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1950년 미국 프린스턴대 터커(A. Tucker) 교수가 게임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이용한 다음의 예화에서 비롯되었다. 경찰이 두 용의자 Ⅰ, Ⅱ를 격리하여 심문하면서 자백을 이끌어 내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한 사람이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입을 다물었다면 자백한 사람은 1단위의 보상, 입을 다문 사람은 2단위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②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각각에게는 1단..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성장 동력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은행 출현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투자은행)로 지정하여 기업 신용공여 업무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본 확충을 통한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경우 단기금융업무(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를 허용하고, 8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투자 계좌업무(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를 허용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 책 구매 없이 PD..

조세부담률, 재정정책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 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조세부담률 = (국세 + 지방세) / 경상GDP × 100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조세부담률 ∙ 258 경제금융용어 700선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

제조업평균가동률갭, 실업률갭

● 제조업평균가동률갭 가동률은 사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상 가동률은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제품의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사업체가 생산량을 축소조정하고 불필요한 장비의 가동도 줄여나가면서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가동률은 상승한다. 구체적으로 가동률은 생산능력 대비 실제 생산실적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의 정상적인 조업환경에서 생산했을 경우 가능한 최대생산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제조업부문의 생산설 비 이용도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조업평균가동률만으로는 경제 내에 유휴생산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그 크기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 시점에서의 제조업평균가동..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제조업평균가동률갭

● 제조업생산능력/가동률지수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과 이용 정도를 나타내 는 지표이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과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로 만든 것이 다. 생산능력지수는 공급능력의 수준과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낸 것이며, 가동률지수는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경기동 향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두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 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경우 최대..

제로금리정책, 양적완화정책

● 제로금리정책 금융기관 간에 여유자금과 부족자금을 빌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초단기 자금의 금리(한국과 일본의 콜금리,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 등)를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제로 근처로 유도하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여 금융경색을 억제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보통이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초 일본은행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콜금리를 0.02%까 지 떨어뜨리며 제로금리정책을 펼쳤으나 당초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 제로금리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1년 3월 일본은행 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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