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족수 >
* 법률안 재의결 - 과반수 출석 *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 의원의 제명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계엄 해제의 요구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대통령 긴급명령 국회승인 - 의견대립 (일반의결정족수설 등)
*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 - 재적 1/3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국무위원 출석요구 발의 - 20인 이상 찬성
*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 - 30인 이상 찬성 (지방의원 재적 4분의 1)
*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 - 30인 이상 찬성
* 10인이상 발의 - 30인 이상 수정동의 - 50인 이상 예산안 수정동의
* 체포구금의원의 석방발의 요구 -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
<각종 기관 비교>
* 위원장 & 소장 & 대법원장 & 원장
> 중선관위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 (국회 동의 및 승인과 관계없음)
> 헌재소장 - 국회동의 필요 (재판관은 국회동의 불요)
> 감사원장 - 국회의동의 필요(<>감사위원)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1차에한하여 중임)
> 감사원장 - 정년 70세 (위원 65세)
> 중선관위 위원장 - 표결권 & 가부동수 결정권
> 대법원장 - 정년 70세 (대법관 70세) * 법조경력 20년 이상 (헌재재판관 15년) * 45세 이상
> 대법원장 - 임기 6년 중임불가 (연임은 불가능하나 중임은 가능하다 -> 틀림)
* 위원 & 재판관 & 대법관
> 헌재재판관 - 국회동의불요 (대통령의 형식상 임명권)(3인 국회에서 직접 선출)
> 국무위원 -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이 임명
> 중선관위 위원 - 국회동의 (3인 국회에서 직접 선출)
> 감사위원 - 감사원장의 제청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1차에한하여 중임)
> 감사위원 신분보장 예외 (탄핵 금고이상 형선고 + 심신쇠약) (법관 : 심신쇠약사유 없음!)
> 감사위원 - 정년 65세 (원장 70세)
> 중선관위 위원 - 임기 6년 * 연임제한 없음
> 중선관위 상임위원 - 위원 중 호선 (위원장이 위원 중 임명 아님!!)
> 대법관 - 임기 6년 * 연임가능 * 정년 70세 (대법원장 70세) * 45세이상인 자
> 대법관 수 - 대법원장 포함하여 14인
> 헌재재판관 - 법조경력 15년 이상
> 감사원 수 -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 (원장과 5인 ~11인 아님!)
> 대법관의 퇴직 -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 직무수행 불가 * 대법원장의 제청 * 대통령이 명함
* 기타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 대법관회의의 동의 * 대법원장이 임명
> 사법연수원장 - 판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
> 사법연수원 부원장 - 검사 중 대법원장이 임명
> 각급선관위 위원 중 상임이 아닌 위원 - 명예직 (실비보상 가능)
> 법관 - 탄핵 금고이상 형선고 의하지 않고 파면되지 않음
> 법관 - 징계처분 의하지 않고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 받지 않음
> 판사 - 임기 10년(임기만료시 인사위원회 심의 대법관회의 동의받아 연임) * 정년 65세
> 판사의 퇴직 - 인사위원회의 심의 * 대법원장이 퇴직 명함(대통령 아님!)
> 법관의 징계 - 정직 감봉 견책
* 헌법상 국회의원 의무
>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 청렴/ 국익우선/ 이권불개입/ 겸직금지
* 국회법상 국회의원 의무
> 품위유지 + 기타 기술적인 사항
* 헌법상 대통령
> 대통령선거 / 유고시 권한대행/ 후임자선거/ 퇴임 후 예우
* 헌법상 대통령의 전속권한
> 법률안거부권/ 긴급명령/ 긴금재정경제명령/ (비전속:법률안제출권 법률공포권)
*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
> 검찰총장임명/ 대사의 임명
* 헌법상 자유위임 규정
>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면책특권/ 국가이익우선의무
8. 국적법
10조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 외국국적 가진자 * 1년 내 외국국적 포기해야함
11조 1, 외국적 포기의무 미이행 * 한국 국적상실한 자 * 1년 내 외국국적포기신고 * 국적재취득
12조 2. 이중국적자 * 대한민국국민인 이상 병역의무 이행해야함 전제 (판례)
> 이중국적자 * 1국민역에 편입된 자 * 편입된 때 부터 3개월 이내 * 하나국적 선택
12조 3. 직계존속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 중 출생 * 현역 등 복무마침 * 국적이탈신고 할 수 있다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마침 + 제 2국민역 편입 + 병역면제처분 받음
14조 1. 복수국적자 *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자 * 국적이탈신고 * 외국의 주소 있어야 함
14조 2. 외국국적 미행사 서약한자 * 현저하게 위반하는 행위 * 6개월 내 하나국적 선택 명령가능
05조 일반귀화의 요건 * 5년이상 계속 대한민국 주소 * 한국 민법상 성년 * 품행 * 소양 *생계
07조 특별귀화의 요건 * 미성년입양 부 혹 모 한국인 + 특별공로
06조 간이귀화의 요건 * 부 또는 모가 한국민이었던자 * 성년인 양자
06조. 2 배우자 간이귀화 * 혼인한 상태 2년이상 주소 + 혼인한 후 3년 혼인한 상태 1년
>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상태x * 1 2호의 잔여기간 다 채움 * 법무부장관 상당하다 인정
08조 외국인 * 한국 민법상 미성년자 * 부,모 가 귀허허가 신청 * 함께 국적취득 신청 가능
12조 만 20세 되기전 ~ 만 22세 되기 전까지 + 만 20세 된 후 ~ 그 떄부터 2년인 복수국적자는
> 하나의 국적 선택해야함 > 국적선택명령 받음 > 1년 경과시 한국적 상실
03조 사실혼관계 * 한국인 아버지 * 외국인 어머니 * 미성년자 * 한국민 생부 인지 * 국적취득가능
04조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받았던 외국인 * 법무부장관 귀화허가 불가능
09조 1.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받았던 외국인 * 법무부장관 국적회복 허가 * 국적취득 가능
02조 부모의 국적이 확실하면 속지주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예컨대 부는 미국국적 모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서 출생한 자
18조 한국적상실자 *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 박탈 / 국민일 때 누렸던 권리
타 법에서 정한 바 없으면 * 3년 내 한국민에게 양도하여야함
재외국민등록법
02조 외국 일정지역 90일이상 거주의사 그지역에 체류하는 국민이 등록대상임
(공선법 : 재외국민이 선거권 가지려면 해당 지자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동안 등재)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