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曺喜大 | Jo Hee-de
출생
1957년 6월 6일 (67세)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
창녕 조씨 (昌寧 曺氏)
재임기간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제17대 대법원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2월 8일 ~ 현직[대법원장]
사법시험 23회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월성군 강동면 유금리(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33회),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56회)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제13기로 수료하였다. 1983년 12월 1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86년 8월 31일 중위로 전역했다.
판사 재임 중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를 지냈으며, 이후 미국으로 유학하여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겸임), 제20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일선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민사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판결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들이 전원 누명을 썼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후에 그는 이 재판을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회상하기도 했다. [뉴스기사] 조희대의 '인생재판'
2009년 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중 한명인 김모 씨(당시 42세)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액수가 319억원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각종 문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가 아주 무겁다”,“피고인이 횡령 자금이나 옵셔널벤처스 유상증자 신주 처분 대금을 적어도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엄청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명시하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횡령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미국에서 3년 5개월 남짓 구금돼 있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점을 감안해 원심(11년 6월)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을 선고했다. - (서울고법 형사5부 • 재판장 # )
2010년 3월, 음주운전 사고라 해도 도로에 사고 정도를 최소화할 충격흡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근거 중 “광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의 중앙분리대 시설에는 시선유도등 등을 설치하지 않아 최씨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충격흡수시설 등의 장치가 없어 피해정도가 커졌다”며 “광양시의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 재판장 # )
2011년 10월, 노태우 前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 (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 • 재판장 # )
2014년 1월 25일,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다. 인청특위가 2월 18일 진행되었고 청문보고서 결과는 적격으로 명시했다. 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가 230인, 부 4인)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
대법관 재임 중
2014년 3월 4일, 취임 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 #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심리했던 상고심 사건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보수성향이 뚜렷하며 법조문의 내용을 엄밀하게 해석하고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문언주의적 태도를 보인다. 대법관 재임 시절 판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 음모 혐의 - 선동만 유죄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선동 및 내란음모 혐의가 유죄인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각 다수의견을 내었다.판결:선동은 유죄, 음모는 무죄
'땅콩 회항' 사건에서 조현아 전무의 항로변경 혐의 - 유죄
2017년 12월, 조승연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무죄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항의한 군법무관 징계의 적법성 - 적법
2018년 3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항의하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 대해 국방부가 강제전역 징계를 내린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군법무관들의 행위는 군기문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위법(징계 취소)
'댓글조작' 사건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혐의 - 무죄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유죄
휴일+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가능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판결: 지급의무 없음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불인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불인정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여부 - 유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쟁점 중 하나인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유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 불인정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불인정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불인정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불인정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 강요 혐의 - 모두 무죄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하나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불성립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뇌물죄는 유죄, 강요죄는 무죄
남편을 간호한 아내에 대한 상속 특별기여분 인정 여부 - 인정
2019년 11월, 아내가 아픈 남편을 '통상적인 부양방법'으로 장기간 간호한 경우 상속에 있어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비록 통상적인 부양방법의 간호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있다면 아내에 대한 특별기여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불인정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적법
2019년 11월, 이승만·박정희 前대통령을 악질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해당 다큐멘터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에 현저히 어긋나므로 제재되는 것이 옳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판결: 위법 [보충의견1]
소부 사건에서 주심으로 낸 판결[다만]
2018년 12월, 주심 대법관으로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당시 10월 유신을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각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그루밍 성범죄가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기도 하나, 이는 이미 前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주심 김신 대법관, 2014도9288)이 나버린 사건을 조희대 대법관이 재상고심에서 상고기각한 것일 뿐이기에 이 판결만을 두고 '조희대가 성범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신 대법관이 위 2014도9288 사건에서 주심으로서 이미 장문의 증거판단을 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였으니, 파기환송심 및 후속 상고심(재상고심)은 그 기속력으로 인해 다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대법관 퇴임 후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 이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부임했다.
2020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조 前 대법관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 #
2021년 11월 20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정변론 교육을 목적으로 개최한 '제2회 서울법대 모의 법정대회‘에 전직 대법관으로 참석했다
2023년 8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 절차에 대법원장 후보군 3인으로 이균용 부장판사와 이종석 재판관과 함께 이름이 올라갔다.
최종 이균용 부장판사가 8월 22일에 후보자로 낙점되었으나...
2023년 10월 6일, 이균용 후보자의 인선절차가 표류 끝에 부결되어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고,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천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 공석 3주차에 접어든 10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개 거론한 홍승면 부장판사, 오석준 대법관과 같이 2차 후보군에 포함되어 물망에 올랐다.
2023년 11월 4일, 대법원장 후보군 인선 과정에서 거론되던 기존 인사와는 달리, 동아일보 추가 단독으로 김형두 헌법재판관 및 정영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같이 최종 3인으로 압축한 보도가 나왔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2023년 11월 9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을 거치고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안철상 권한대행과 면담을 가졌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명 소감으로 "이 중책을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란 의미와 임기에 관해서는 "단 하루를 수행해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며 보수 색체가 짙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불교 용어로 정해진 법(진리)이 따로 없는 게 참다운 법이다고 인용하며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에 비유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멘트를 남겼다.
2023년 11월 15일, 오전 9시 30분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여기서도 약식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다. 이후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인준절차가 시작되었다. 尹,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후보자 지명 이후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무난한 인준절차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인 점, 이후 최재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긍정 의견을 피력한 것은 물론 과거 2014년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이 흠잡을 데 없다며 칭찬할 정도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임명표결 당시 234인 중(가 230·부 4) 반대하는 표가 적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로도 대형로펌 및 변호사 개업이 아닌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양성을 위한 교수로 일했기에 결격사유가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 "어깨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
2023년 11월 21일, 인청특위 위원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후 22일 발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자는 (12월 5일 ~ 12월 6일) 이틀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는데 청문회 하루 전인 2023년 12월 4일, 김도읍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호영 의원이 인청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국회방송 (2023.12.5)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 일정이 진행되었다. 주요로는 전임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재판지연,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문제 등 새 대법원장 취임 후의 사법정책 비전, 제도 개선과 후임 대법관 인선절차가 쟁점이 되었다. NEWSIS
야당 측 전용기 의원이 2018년 10월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 중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가 일본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불복, 항고하면서 2022년 5월 대법원에 다시 배당되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현재 판결의 취지와 다른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전부 공탁이 거절되었다면서 사법부에서 결론 낸 당사자가 아닌 행정부 주체로 제3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에 "당시 판결에는 '배상 명령'까지의 부분이고 추후 변제와 집행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을 했다. 이정문 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있는 현재 사법시험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가‘는 질의엔 "국민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부활에는 반대하며 이미 로스쿨 체제가 들어선 이상 다시 혼란을 줘서는 안된다"는 전향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강은미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되고 선고재판 결과와 무관하더라도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등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조 후보자가 당시 재직한 대법원 구성원이자 사법부 수장 후보자인 입장에서 사과하겠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 국민들께 걱정을 끼쳤던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사과를 남겼다.
친민주당 성향 채널인 뉴탐사에서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판결 당시 삼성전자에 소송을 냈던 상고인이 기각과 상고이유서 변경 이유에 반발하여 고소,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된 부분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질의에 조 후보자는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로서 대법관 퇴임 이후 상고인의 재정신청, 재항고가 진행되던 2022년 당시에도 전혀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리하자면 상고인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희대 前 대법관을 고소, 이에 검찰 측이 각하, 이후 재정신청을 접수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도 12월 5일, 재항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여당 측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재판지연 문제를 지목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너무 늦게 1심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유독 지연된 정의의 수혜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 인사들만 누리고 국민들은 재판 결과를 보고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인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조 후보자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일반론으로서는 지연이 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서 유상범 의원이 '판사들이 정치성향을 가감없이 SNS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재판의 신뢰성을 깨뜨린다. 이어 박병곤 판사가 의원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기사가 여러 번 나왔고 특정 대통령 후보의 낙선 과정 당시에도 노골적으로 성향을 드러내 중립성 의문이 제기되어 사후에는 정치적 중립성 의심이 갈 수 있는 SNS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에 있어 제한이 가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법관대표회의에서의 결의도 나온 만큼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정점식 의원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의 공관 호화 리모델링, 코드인사 등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 "나름의 개혁 조치를 취하셨고 그중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있다.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 또한 일선 법원장도 재판에 참여하여 미제 사건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틀 연속으로 진행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측은 "대법원장 공석을 하루라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전체적으로 신상 검증보다는 대법관 시절 판례에 대한 견해와 향후 사법 정책 검증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의 기사가 나왔다. 일부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전문적인 법 해석을 통한 답변으로 임명동의절차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전임 이균용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된 자녀 혜택, 재산 문제와 병역, 위장전입 같은 논란이 조 후보자한테는 없었다는 점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 상황에서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으로 영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일정이 잡힌 12월 8일 오전에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 오후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연합뉴스
대법원장 재임 중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1호로 상정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재석의원 292인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다. # 이로써 9월 25일부터 김명수 前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안철상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보자 지명 이후 31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석사태가 지속된 74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2023년 한 해에 헌법기관장인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여 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
한 차례 고사의 의지를 밝혔던 조 후보자가 두 번째 지명 전부터 주위 법조인들의 신망이 두터웠고,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에서도 사법부 정책과 판결에 관해 위원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을 뿐, 정책적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새 대법원장으로서 역할과 동시에 전임부터 제기된 정책 문제들이 주요 뉴스 사설에서 언급되고 있다.
이 시점으로 후학양성을 위해 재직했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떠나게 되면서 대법관 퇴임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 헌법기관이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청문회 사무실을 나서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질문에 내일부터 당장 절차에 착수하겠다. ’그러나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있어 빨라도 3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공식적으로 제17대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임기수행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70세 정년으로 인해 2027년 6월 5일 만료된다. 따라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 대통령이 후임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계엄령에 “차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4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문제가) 사실이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말인지’를 묻는 말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20분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선포 2시간30분여 만에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그로부터 다시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4시27분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 판결 6∙3∙3 지켜라" 조희대 대법원장 특명
‘정정순(1년 3개월), 이규민(1년 4개월), 이상직(2년), 김선교(3년), 이은주(3년 7개월), 황운하(4년+α)….’
지난 21대 국회의원이 본인 또는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기소돼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법원의 확정 선고가 늦어지면서 채운 임기다. 다른 범죄로 확대하면 최강욱(3년 4개월·업무방해), 윤미향(4년·업무상횡령), 하영제(4년·정치자금법), 윤관석·이성만·허종식(4년·정당법) 등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기간을 채운 의원은 20명을 넘었다. 정치인이 재판 지연을 이유로 일반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임기 특혜’를 받은 것이다.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270조(‘재판기간 강행규정’·이하 6·3·3법)를 법관들이 사실상 사문화 취급하기 때문이다. ‘6·3·3법’은 1994년 선거법 제정 때부터 존재했지만, 판사들은 “공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 권한”(2002년 대법원 판례)이라며 강행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으로 무시해 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왼쪽)와 조국 당 대표가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 류제성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22대 총선 선거사범 재판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을 주축으로 ‘6·3·3법을 지키자’는 사법부 내부 변화가 시작됐다. 22대 총선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각 지역구 관할 1심 지방법원들의 본격적인 총선 재판을 앞두고서다.
지난해 12월 취임 때부터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한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선거 사범 처리로 신속 재판 의지를 드러낼 시금석으로 삼으면서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22대 총선 선거 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국 각급 법원에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사무분담 조정을 통해 선거 전담 재판부가 선거 재판에 우선 집중할 수 있게끔 예시문까지 포함했다. 선거 전담 재판부에는 구속 기한이 6개월인 형사 구속 사건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선거 재판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선거 사범은 통상 합의부에 배당되는 만큼, 형사 단독 판사 3명을 합의부로 일시적으로 구성해 선거 사범 담당 합의부를 증설하는 방안도 권고됐다. 행정처 관계자는 “권고안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되 신속한 재판은 꼭 지켜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2004년 마련된 대법원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11조(기간 경과 사건의 처리 등)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 접수 후 2개월이 경과한 때에 ‘기간 경과 선거범죄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그 후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작성된 카드는 즉시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 사본으로 제출되고 이들은 이를 다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일선 판사의 재판 지연을 사법부 최고위층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압박 수단인데, 그간은 법원 내 공감대가 적어 제대로 지켜지진 않았다. 이에 행정처는 최근 각급 법원에 카드 작성 및 관리 필요성을 환기했다.
2023년 12월 11일,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전 일정으로 후보자 시절 처음 방문했던 국립서울현충원을 다시 찾아가 참배 후 방명록에 자필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 서명했다. 이날 대법원장 신분으로 첫 출근하여 업무 수행 후 오후 2시에 행사를 진행했다. 전임 원장의 취임식에서는 각급 지방법원장까지 전부 초청하여 규모가 600여명인데 반해 제법 간소화된 이번 취임식에서는 3분의 1 수치인 170명의 좌석만 배치했는데 재판지연의 문제를 지적한 조 대법원장이 15일 열리는 법원장회의를 고려하여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외에 일선 법원장은 참석하지 말고 재판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현안을 수렴하고 동시에 짧은 임기 등으로 취임식부터 간소화해 바로 업무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취임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공수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각각 헌법기관 인사들이 대법관과 한 자리에 모였다. #
취임사 내용에서 언급한 문제점인 재판지연에 관해 대법관 재임 당시 일어난 사회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건을 심리한 경험에 비추어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자평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전임 원장 체제에서 정책 지적을 받아들이며 사법정상화 의지를 피력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로 공식 출범하게 되어, 김명수 前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행한 현행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재검토로 들어가면서 후보자 시절 서면답변서에 일종의 인기투표가 되고 있고, 사법부의 본질적 목적인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비판이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기류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이 사법 표퓰리즘으로 변질된 정책에 대해 12일 법원행정처에서는 "2024년도 정기인사부터 추천제 기틀은 유지하되 폐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선 판사들의 투표 절차를 생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투표 대신 대법원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에 판사들이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법원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 19일, 첫 외부일정에 광주광역시로 방문하여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했다.
2023년 12월 20일, 취임 2주 만에 국회로 방문해 감사인사 및 향후 비전에 관한 의사발언에서 "더 복잡한, 다양해지고 있는 분쟁을 안고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얽히고 섥힌 사정을 충분히 듣고 성심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을 포함한 인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게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년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에서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사법행정 개혁의 첫 틀을 시작한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현직 김상환 행정처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는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취임 후에도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을 바로 교체하지 않고 유임하는 상황에 대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희대 취임 3주...몸통은 아직 '김명수 대법
2024년 1월 2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신년 시무식사를 가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 목표로 "신속한 재판"을 키워드로 다시 언급하면서 "사법부 본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해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을 향해 미제사건 처리 역량 강화, 재판지연에 대한 다양한 해법 개발,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간이 판결서 작성, 전문가 조정위원회 활용 등을 지시했다.
법원이 발부하는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 즉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제도에 관해서는 지난해 말 법원행정처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규칙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2024년 1월 3일,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요직 5인 중 대법원장으로서 참석했다.
2024년 1월 5일, 대법원장 취임 한 달 만에 중도•보수성향인 천대엽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내정하면서 15일부터 임기를 시작, 김상환 前 처장은 재판부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사법부 체제가 바뀐 이후로도 고등법원 판사들의 사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군으로 언급되었던 홍승면 및 서태환, 이재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일부 지법판사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
엘리트 수석재판연구관의 쓸쓸한 퇴장 ... 10년간 대법관 ‘0’
2024년 1월 11일, 동아일보 보도에서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으로 7일 배우자와 함께 부부로 입주했고, 조 대법원장과 전셋집에서 같이 거주하던 (장남)막내아들은 누나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2024년 1월 18일,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주요 안건으로 코로나19 당시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포함한 신건 7건(2018스724, 2020므15896, 2023도5885, 2018재두178, 2021두35834, 2022두43528, 2022두56661)·속행 3건(2021므13279, 2021다299594, 2020다271650)이 심리에 들어갔다.
2024년 2월 2일, 대법원장 취임 이후 퇴임한 안철상, 민유숙의 후임 인선절차로 열린 첫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엄상필 부장판사와 신숙희 상임위원을 대법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을 제청했다.
2024년 2월 16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법원장추천제 정책 폐지와 현 21대 국회에 계류된 '370여명, 법관 증원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2024년 2월 29일, 임명 제청한 엄상필, 신숙희 판사가 각각 인준동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임기를 시작했다. 공석 2개월여 만에 전원합의체 구성이 완전해졌다는 평가다.
2024년 3월 18일, 각급 37개의 법원장이 기존 재판부로부터 파기환송,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직접 재판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2024년 3월 21일,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부로 17건의 심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은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329180)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건이 해당된다.
2024년 3월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 법관을 상대로 한 재산공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 9073만원을 신고했다.
제22대 총선 당일인 4월 10일, 배우자와 같이 한남동 공관촌 인근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서 투표를 행사했다.
2024년 5월 23일, 오후 2시 대법원장 취임 후 6개월 만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3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2024년 6월 14일,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첫 단독인터뷰를 가졌다.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
2024년 6월 20일, 심리 중인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2024년 6월 27일, 동년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서울고법), 노경필(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특허) 고법판사 등 3인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2024년 7월 18일, 심리 중인 3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2024년 8월 20일, 동년 9월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지연이 덜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법원 내에서도 재판 속도를 높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2024년 3월부터 시행된 '법원장 재판'의 성과 역시 통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7개 법원장 재판부는 지난 3~7월 1·2심 민사본안(합의·단독) 사건 4684건을 배당받아 절반인 2324건(49.6%)을 선고했다.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법원 (2024.10.23)
2024년 10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이들의 시설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전임 김명수 체제 시기인 2021년 중순 이후 3년만에 진행되는 공개변론으로,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진행되었다.
주요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한지, 또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있다.
2024년 11월 21일, 심리 중인 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2024년 11월 25일, 동년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해 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을 포함한 대법원 소속 간부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해당 사태와 관련해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계엄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진행될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경력
1981년 6월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3년 ~ 1986년 -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1986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3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2월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3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3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9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9월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대구가정법원장 (겸임)
2012년 9월 - 제20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4월 - 대한민국 대법관
2020년 3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3년 12월 -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
2014년 2월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당시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었던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고 호평했고, 박범계 의원·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당내 비윤계에 속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최재형 의원의 정치 입문 시절인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당시 순수하게 응원하는 취지로 100만 원을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7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인데, 이는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다. 수필은 '불심(佛心)과 시심(詩心)이 흠뻑 묻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필에서 판사의 주요 덕목으로 '측은지심'과 '화이부동'을 강조했으며,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아성찰을 했다.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 "강압적이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아랫사람들한테 특히 인망이 두터웠다"는 게 조희대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의 일치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