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金民錫 | Kim Min-seok
대한민국 제15·16·21·22대 국회의원
출생
1964년 5월 29일 (60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거주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시범아파트
본관
경주 김씨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을 지역위원장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부위원장
김건희 심판본부 본부장
1964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본 유학 시절 결혼했다. 용산구에서 신광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오산중학교에 재학하다가 은평구로 이주하여 서대문중학교, 숭실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생운동
1982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했다.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돼 전국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1980년대 초중반의 학생 운동을 주도하였다.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및 삼민투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3년간 복역하였고, 1988년 사면으로 출소했다.
수감 중이던 1987년 작은형 김민화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김수환 추기경의 노력으로 귀휴 조치되었고 이때 조문객으로 찾아온 김대중을 만났다. 당시 김민석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민화의 집"을 설립하여 구속자 가족과 수배학생들을 돌보았고, 김대중과 김영삼 부부가 민화의 집 개소식에 함께 참석할 정도로 "김민석 어머니"에 대한 신망이 높았다고 한다.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김민석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 구속자가족협의회를 설립하였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약칭 민가협) 초대 의장이 되었다.
정계 입문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기택 등이 주도한 꼬마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였다. 이후 이기택의 민주당과 김대중의 신민주연합당이 합당한 민주당에 참여했다.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에 공천되어 출마하였는데, 이 때의 나이가 만 27세로 제1 야당의 청년 정치인이라는 상품성에 주목한 김대중 총재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야심차게 선거 운동을 했지만 보수 성향이 강했던 여의도동에서 표차가 크게 벌어지는 바람에 민주자유당 나웅배 후보에게 패배했다. 그러나 표차가 겨우 260표 차에 불과했던데다, 애초에 나웅배는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상공부 장관과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여당의 3선 국회의원 중진. 이런 거물을 상대로 피말리는 접전을 한 것 자체가 만 27세 청년 정치인의 화려한 데뷔라는 영광의 무대였다.
1993년 KBS 아나운서 김자영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1994년 1월부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과정을 한 학기 이수한 뒤 하버드 대학교 케네디 스쿨로 옮겨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 귀국했다.
1995년 지방선거에서 조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기획실장 및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 후 김대중의 정계 복귀로 인한 민주당 분당 과정에서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다시 서울 영등포구 을 선거구에 출마하여 신한국당 최영한(최불암) 의원을 꺾고 31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당시 김민석은 유세 중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 김민석을 선택해주신다면 1등 국회의원과 1등 연기자를 동시에 살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제15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연소 의원이었다.
1997년 한보그룹 청문회 때는 돋보이는 논리와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가 됐다. 제15대 대선 때는 단독으로 김대중 후보의 선거 광고를 찍을 정도였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 이후로는 여야를 막론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로서 압도적 포텐셜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1999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 대변인으로서 창당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에 외곽 지원조직인 '젊은 한국'을 결성, 차세대를 의식한 행보를 계속해 나갔다. 1999년 10월에는 영문 시사주간지 '아시아위크'에 의해 아시아의 새천년 젊은 지도자 20인에 선정되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득표율 60%를 돌파하는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386세대의 대표주자 위상을 확보했다. 당시 압도적 보수 우세였던 여의도동에서도 근소하게 패했다. 16대 총선에서 김민석 후보의 득표율은 현재까지 영등포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200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에 선정돼 주목을 받았다. 이 때만 해도 김민석의 정치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달고 무난하게 순항할 것만 같았다.
정치적 역풍과 첫 실패
386세대의 대표 주자로서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지만, 2000년 5·18 기념식 전날 벌어진 이른바 새천년 NHK 사건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생겼다. 이 사건은 김민석을 포함한 386세대 정치인 전부에게 상당한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다.
2000년 12월 `권노갑 2선 후퇴' 요구를 계기로 민주당이 쇄신 파문에 휩쓸렸을 때, 정풍운동을 주도하던 천신정에 맞서 "질서 있는 쇄신"을 주장함에 따라 동교동계에 편승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1년 당내 대선 후보 여론조사 2위에까지 오르며 유력 정치인으로 각광받았다. 그 결과,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상수를 경선에서 누르고 새천년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있었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 2위인데 왜 대선 대신 서울시장에 나섰냐면, 2002년 기준 만 38세라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 출마의 자격은 만 40세 이상에게만 주어진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초반 우세를 보였으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문제로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분위기는 박빙으로 흘렀고, 결국 개표 결과 이명박 후보에게 10%가 넘는 큰 차이로 패배해버리고 말았다. 그 후 이명박은 승승장구하며 대통령까지 되었음에 반해, 김민석은 이때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김민석 그리고 노무현
지방선거 패배 이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2002년 10월 17일 갑자기 민주당을 탈당하고 정몽준 캠프로 이적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철새 정치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났다. 김민새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을 정도.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김민석 본인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여유있게 "새들도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말하는 상황이였다.
당시 대선후보 지지율은 노무현이 17%, 정몽준, 이회창이 각각 30%를 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민석의 탈당은 의외의 후폭풍을 몰고 오는데, 지방선거 참패와 후단협의 흔들기, 월드컵 이후 정몽준의 급부상 등으로 계속 폭락하던 노무현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관망하던 개혁성향 유권자들이 노무현에 대한 동정심리 등을 이유로 재결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초가에 놓여있던 노무현 캠프는 다시금 활기를 찾았고, 이후 정몽준과 후보단일화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다.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등했으니 여론조사로 붙어도 정몽준을 누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본인의 주장
김민석은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뒤 2016년 김어준의 파파이스 115화에 출연해 당시 상황에 대해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회창 후보의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내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성명을 내고 정몽준 캠프에 합류했고 실제 정 후보를 설득해 여론조사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당내 대부분이 단일화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를 위해 움직인 사람이 본인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일화를 통해 이회창 후보에 대해 승세를 굳혔으나 유세 마지막 날 정몽준의 지지 철회 파동 때문에 대선 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해명했다.
파파이스에서 "왜 정몽준에게 갔느냐"는 질문에 "정몽준에게 가서 단일화를 시켜도 대선에 이기면 이후에 결과로 평가될 거라 생각했고 워낙 대선승리가 절박했다", "누가 봐도 단일화가 없으면 지는 상황이었다"며 이회창이 되면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거나 단절된다는 정치적 공포가 있었고 서울시장 낙선 이후 북한에 유학생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대선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는데 대선판세가 급격히 안 좋아져 고심 끝에 행동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김민석의 행동은 충격이었고, 단일화를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으나 본인은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록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도 말했다.
"단일화 이후에는 왜 돌아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단일화 이후에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대선이 다 끝나고 돌아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선이 끝나면 어차피 정치적 상처가 생겼으니 잠시 정치를 떠나 유학할 의사를 주변에 피력했다고 한다.
고난의 정치 여정
결국 "가출했던 아들이 집에 돌아온 심정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국민통합21을 탈당한 뒤 2003년 새천년민주당으로 복당했지만, 이후 출마하는 선거마다 고배를 마셨다. 당장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구 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고진화 후보에게 패배했고, 심지어 열린우리당 김명섭 후보에게도 밀리면서 3위로 낙선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가 새천년민주당에 복당한 시점은 2003년 11월 4일로 열린우리당 창당 일주일 전이었는데 차라리 새천년민주당 복당 대신 열린우리당 입당을 선택했다면 당장 17대 총선에서부터 재기에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 노무현과 척을 졌던 송석찬, 김명섭, 송영진 등도 열린우리당에 합류했던 만큼 김민석이라고 가지 못할 이유는 없었다. 실제로 우상호, 임종석, 송영길 등 김민석을 제외한 386 정치인들 대다수는 열린우리당으로 가서, 그 후 우상호는 4선 의원에 20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임종석은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송영길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제5대 대표를 역임했다.
이후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경선에 뛰어들었지만, 이인제 후보에 밀려 2위로 탈락하였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당시 회계 문제로 컷오프를 당했지만 승복하고 불출마한 뒤 오리알 유세단을 이끌었고, 그 후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통합민주당 최고위원에 2위로 당선되며 부활하는 듯 했다. 하지만 곧바로 이어진 불법 정치자금 수사가 발목을 잡았고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을 벌였지만 끝내 구속되고 말았다.
후술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으로 2015년까지 피선거권 상실과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던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경선에서 김정길 전 대한체육회장에게 밀렸다. 다만 이 당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부산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관심을 보인 탓인지 이후 2024년 전당대회 부울경 경선에서 1위를 하였다.
공백기 중에 2010년 칭화대학 중국법 석사, 2011년 럿거스 대학교 로스쿨 J.D. 과정을 마쳤다.
안철수, 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출범으로 민주당 당명이 사라지자 민주당의 이름과 전통을 지킨다며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하고 당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원외 민주당 간판으로 20대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2위로 낙선하면서 국회 복귀에 또 실패하였다.
복귀
2016년 10월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그 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종합상황본부장, 민주연구원장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정치적 고향인 서울 영등포구 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지역구 재선 현역인 신경민 의원과 겨룬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 이후 20년 만에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도전하게 됐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는 미래통합당 박용찬 후보에 1.4% 차(김민석 46.9% vs 박용찬 48.3%)로 밀리는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표에서는 50.3%의 득표율로 낙승하면서 국회 복귀에 성공했다. 2002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정확히 18년 만의 원내 복귀이다.
그가 낙선한 17대 총선부터 재기에 성공한 21대 총선까지 연달아 당선된 사람들이 현재 무려 5선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진표, 변재일, 조정식, 안민석, 이상민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조경태 등이 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재선 의원일 때 초선 의원으로 16대 국회에 들어온 박병석은 그 이후로 다섯 차례 내리 당선되어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다. 즉, 의장보다도 정치 경력은 선배라는 얘기. 만일 계속 영등포에 있었으면 55세에 7선 국회의원이었을 수도 있다. 참고로 14대 총선에서도 낙선했는데, 만일 이 때도 당선됐으면 8선 국회의원 즉,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 다음으로 높았을 것이다. 만일 그랬다면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이 되어 전반기 의장은 박병석이 아닌 김민석이 되었을지도 것이다. 더불어서 권영세의 국회 입성이 좀 더 늦어지거나, 아예 국회에 들어올 일 자체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2021년 3월 50인을 모아서 간호법 수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 3월 23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린 'GTX-B 노선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본인이 총선 당이 걸었던 'GTX 노선의 안전보장 공약'의 구체적인 협의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영등포에서 KBS를 거쳐 지하철 9호선 라인을 따라 샛강역으로 빠지는 새로운 GTX-B 노선안을 도출하였다.
2021년 6월 16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정세균 전 총리를 공개 지지선언했다.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학대 문제에 초점을 두었던 지난 토론회를 토대로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행복권을 검토하였다. 3일간의 토론회를 마치고 7월 1일에는 고양시에 위치한 덕수공원 반려견 놀이터 현장을 시찰하였다.
2021년 9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 글로벌 뉴타운 10대 비전'을 제시하여 여의도 재건축을 촉구하였다. 내용으로는 국회의 존재로 인한 54m 고도 제한 완화, 여의도국회의 전면 이전, 여의도 글로벌 시민대학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2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함께 '뉴신길 뉴대림 비전'을 발표하였다. 신길과 대림 지역의 대전환을 천명하면서, 이를 위해 복개된 대방천 2.7km를 생태친화 하천으로 복원하고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약 25,000㎡를 메낙골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 출신 박용진 후보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는 등의 저력을 보였으나 비이재명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결국 컷오프되었다.
2023년 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 임명되었다.
2023년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뽑는 3인 선거에서 결선투표에도 들지 못하며 패배하였다.
2023년 12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과 성모병원 사이에 있는 약 2,500평 규모의 부지에 '4대 글로벌 전략 자산'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최근 LH에서 해당 지역을 민간에 내놨다가 유찰되자, 역으로 국가주도 하에 산업 기반 시설을 세우자는 논의를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글로벌캠퍼스와 초·중·고 국제학교, 글로벌 최첨단병원, AI 표준 국제기구 등의 글로벌 전략 시설들을 해당 부지에 유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통해 여의도 국제금융특구 비전에 대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다. 공천 문제로 반발하는 박용진 의원 문제를 두고 "시스템 공천"이라 주장하며 이를 비판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고, 이낙연 대표가 탈당하자 "사쿠라"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초반에서는 당시 당을 장악한 친노, 친문 그룹의 비토때문에 몸을 낮추고 있었으나,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는 21대 국회 후반부터는 당의 지도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2대 총선 당시에도 중책인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다.
본선에서는 서울 영등포 을에서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를 1,000여표 차이로 꺾고, 4선 고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전당대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최고위원에도 출마했다.
2024년 7월,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제보받았다.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당선되었다. 후단협 사태 이후 꼬여버린 정치 커리어를 청산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한 부활에 성공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2024년 전당대회 이래 2030 청년 당원들을 포함한 신규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민주당의 브레인, 전략가 컨셉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많은 당원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
2024년 9월 곡성과 금정구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문제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등을 빚자, 조국과 비명계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당원들에게는 일명 “사이다“라며 큰 호평을 받았다.
큰형은 잡지 '말'의 기자를 지냈고 2010년대 후반부터는 판도라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조국백서 주도세력으로 유명해진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서울겨레하나 대표이다. 작은형 김민화는 198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새천년 NHK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수
2009년 3월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벌금 600만원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당시 선고받은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1억원가량만 납부하고 6억2600만원을 12년 후인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검사 새치기 논란
김민석 의원은 2021년 9월 2일 오전 9시 10분 쯤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은 줄을 서 있었는데, 김 의원은 병원 측 안내를 받으며 바로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기다리던 시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한다. #
병원 측은 SBS 취재진에게 "평소 코로나 검사에 대해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VIP나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먼저 검사를 받게 한다"며 "김 의원 측의 연락은 전날(1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측은 '새치기 논란' 관련해 "당시 시민 5~6명 정도만 줄을 서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성애병원으로 해당 병원은 유료 검사로만 진행이 되며 시간 예약을 받지 않고 시민 누구나 줄을 서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엄 발언 파장
윤석열 정부에서 위기 시에 계엄령을 발동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로 인해 파장이 커지며 여야 정쟁으로 비화되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근거 없는 국기문란",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계엄설을 주장한 야권에 비난을 가하는 한편 김민석 의원은 윤 대통령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등 날을 세운 갈등을 이어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비슷한 논지의 주장을 펼쳤고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에게 반박 당했고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불어 재평가를 받고 있다.
정계 입문 자체를 매우 이른 나이에 했다. 1964년 생인데, 20대 후반의 나이에 14대 총선에 출마했고,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15대 총선 당시만 해도 32세에 불과했을 정도로 젊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을 당시에도 겨우 38세였다. 그래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21대 총선까지 무려 18년간의 긴 공백이 있었음에도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전체 평균 정도인 50대 중후반이. 2024년 현재는 1964년 생이 환갑이 되어 정치인 나이대에서는 평균이지만, 90년대에는 아직 청년이었다. 사회생활을 정치로 시작하고 정치로 끝낸 김영삼과 유사한 케이스이다.
큰형이 월간 말의 기자를 지낸 조국백서추진위원장 김민웅 목사이다.
1993년, 서울대 동창인 KBS 김자영 아나운서와 결혼했다. 결혼할 당시 `운동권과 제도권의 결합', '한국의 케네디-재클린 커플' 이라며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1남 1녀를 두었으나, 2014년 12월에 이혼했다. 이후 2019년 12월 12일에 같은 교회(신길교회)에 다니는 이태린 씨와 신길교회에서 재혼했다.
일본 고노 다로 전 일본 방위상과는 오랜 친구 사이로, 일본 해상초계기 사건으로 한일관계가 급랭하던 때 도쿄의 모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평론가 곽동수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민석이 철새가 아님을 주장했다. # 이걸 본 김민석 본인은 감동받아 크게 울었다고 하며, 이것을 자기 유튜브에 다시 올리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총 재산 액수 순위에서 뒤에서 2위를 기록했다. 신고된 액수는 -577,019,000원이다. 참고로 꼴찌는 같은 당 진선미로, 그보다 약 2배나 더 채무가 많은 -1,147,271,000원. #
서울시장 후보(민주당) 당시 이명박 후보(한나라당)의 청계천 복원사업은 반드시 실패하는 사업이라며 끝끝내 반대했다.
2014년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독거가족>을 연출하여 제 7회 서울노인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네이버 영화
2024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상황실장을 맡았는데 사전투표일 전 사전투표율 31.3%, 본투표 합계 투표율 71.3%를 예측했는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31.28%로 반올림하면 정확히 맞고 실제와는 고작 0.02% 차이 나는 신기에 가까운 예측으로 화제가 되었다. 이에 페이스북에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휘말렸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유머러스하게 남겼다.# 30%대는 분석을 통해 도출한 숫자고 1.3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기호로 홍보와 소망을 담아서 발표한 숫자라고 밝혔다.
'계엄 준비설' 제기… 김민석이 맞았다
9월에 "근거있는 확신" 발언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방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이어지는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했다.
9월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잇따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 근거로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다. 여 사령관 등이 선후배 간 비밀 회동을 통해 계엄을 모의해 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근거가 없으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나왔던데,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암약의 구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면 대통령부터 사퇴하고 내게 오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과 계엄법을 보면 국회의 과반 요구로 계엄령 해제가 가능한데, 단서 조항이 현행범은 제외하게 돼 있다”며 “현행범은 (계엄에) 불응하는 것까지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계엄' 예고했던 김민석 "원천무효 계엄"
4개월 전부터 "대비해 무산 시켜야" 우려... "대통령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를 4개월 전부터 경고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 행위다"라면서 계엄 요건인 헌법 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비상계엄은 무효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계엄법 제2조 5항의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이 계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군 지휘부, 군 장병, 경찰' 등에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로 내란범죄가 된다"면서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계엄해제 후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경거동조하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4개월 전인 지난 8월 이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일명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명 서울의봄 4법으로,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참여를 확장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선포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적정 단계에서 적정 수준에 맞는 경고를 하고, 대비를 하고, 그것을 무산시켜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면서 '민주당 의석이 과반을 넘으면 바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왜 계엄을 하느냐'는 일각의 의문에 "그런 법리적 상황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계엄설' 민주당에 "나치·스탈린 전체주의 닮아가"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계엄령과 관련해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이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 성명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손톱만큼의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며 "계엄 괴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대통령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혹시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는 괴담 유포당, 가짜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탄핵, 계엄령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이 대표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며 "근거조차 없는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농단에 맞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도 아니고, 그럴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다”라며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조선은 “민주당과 야권이 192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제될 게 뻔한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까지 계엄을 국민과 막겠다고 했다”면서 “어이없는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30여분만인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의원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표를 보탰다.
조선은 또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는데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며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은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자유 헌정질서 수호는 최근 민주당의 입법 권력을 통한 행정 권력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합당한 선이 있다.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도를 심각하게 넘은 조치”라고 거듭 비판했다.
조선일보 9월4일자 사설. 온라인에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계엄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지난 9월 냈던 성명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선은 9월4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계엄령 괴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괴담을 근거도 없이 막무가내로 주장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은 당시 사설에서 “지금 세상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에서 이에 따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도 거의 동시에 정부가 무너질 것이다”라며 “그런 자해행위를 할 정부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나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3개월 전에 쓰인 조선일보의 해당 사설은 조선닷컴 기준 많이 본 뉴스 상위권으로 ‘끌올’(끌어 올리다)됐다. ‘성지순례왔다’는 댓글도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결국 <‘계엄 준비설’ 제기…김민석이 맞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어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도해온 ‘계엄령’ 주장은 지금까지 괴담으로 치부됐었지만, 3일 현실이 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김 최고위원은 잇따라 계엄령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해 음모론으로 치부됐었다”면서 “근거로 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역시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영관 장교 2명 등과 식사 모임을 가졌다는 것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계엄법, 국가배상법 개정이 담긴 ‘서울의 봄 4법’ 발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등으로 현 정부가 궁지에 내몰린다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계엄령을 발동할 위험이 있으니 이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철새’ 논란 딛고 신친명 ‘수석’이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새롭게 떠오른 건 당원권 강화 등 정치 비전을 공유하는 동시에 당내에서 ‘비주류’를 경험했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된 4선의 김 수석에 대해 19일 이렇게 설명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탈당 및 정몽준 캠프 이적으로 ‘철새’ 논란을 빚고 이후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던 김 수석이 이 대표와의 정치적, 정책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신친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김 수석을 신뢰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2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대거 나와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렸던 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중진급 의원 다수가 이 대표의 정책위의장 제안을 고사했지만 김 수석이 먼저 이 대표를 돕겠다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다른 중진들은 비명(비이재명)계 눈치를 봐 당직 제안을 거절했는데 김 수석은 먼저 이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며 “김 수석 입장에서도 18년간의 야인 생활로 당내 비주류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선뜻 손을 내밀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수석은 이후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민생 공약을 제안하며 이 대표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수석이 야인 생활을 오래 하면서 쌓아둔 정책 아이디어가 많다”며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정무보다 세밀한 정책 공약을 중요시하는 이 대표가 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총선 이후로도 ‘당내 국회의장 경선 시 당원 참여’를 가장 먼저 제안하는 등 이 대표가 내세운 ‘당원권 강화’ 명분에도 힘을 실었다. 이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 연임을 결정하는 데도 김 수석의 조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수석이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꾸려지면 곧장 당 차원에서 집권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고 이 대표가 이에 수긍했다”고 말했다.
향후 김 수석은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로 꾸려진 ‘친명 지도부’ 내 의견을 조율하고 먹사니즘, 당원권 강화 등 ‘이재명 대선 플랜’을 위한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이재명 유죄 판결에 비명계 세력화? 침소봉대의 '침'도 안 돼"
"총선 때 판단받은 분들" 견제하며
"민주당 지도력 흔들릴 여지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에 대해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견제구를 날렸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리더십'을 흔드는 시도를 두고 "침소봉대라는 표현을 쓸 필요도 없고, 비명계가 무슨 침이 되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비명계를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침소봉대란 바늘(침)을 몽둥이(봉)라고 말하듯 작은 것을 대단한 것인 양 부풀려 과장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비명계는 몽둥이는커녕 바늘조차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지난 15일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대권가도에 비상등이 켜지자, 정치권에선 비명계가 그 틈을 파고들어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명계 모임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히는 '신 3김(김부겸 전 국무총리·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김 최고위원은 '신 3김'에 대해 "이미 역사적 판단을 받은 분들(비명계)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이런저런 용어도 만들고, 이런저런 분들을 끌어들여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당사자들이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할지, 그분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정리 안 돼 있다"고 진단했다.
법원 판결의 충격에도 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 당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저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너무 황당해서 잠시 말을 잃었다"면서도 "이런저런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 내부나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재판 직후 이 대표의 심경에 대해서도 "별로 평상심을 잃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대해선 거세게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판결이 나오고) 어떤 분들이 제게 '그분(재판장)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아요?'라고 묻더라"라며 "(출신) 대학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판결이) 최소한의 법률적인 상식과 범주를 벗어나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판결 내용을 두고 "유무죄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잃었고, 양형에 있어서는 감정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다른 사건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흔한 위증교사 재판에서 통상적인 결과(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재판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로 진행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김민석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문]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 내란사태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종결을 위한 민주당의 입장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 상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후속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 박탈, 김용현 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기획 및 협조세력의 규모, 실체, 소재 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 한 군 내부세력의 망동을 초고속 진압하지 않으면, 휴전선의 조작된 총성 몇 발로 남북교전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남북긴장을 유발할 대북전단 살포도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내란세력의 다음 타겟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통수권 행사입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윤석열의 군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정지 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다.
2. 계엄내란의 엄정한 즉각 수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관련자 전원을 반드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온 국민의 눈에 너무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 접근을 금지해야 합니다. 김건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실 내의 윤석열김건희 직속세력 또한 모두 신병확보, 자료접근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경호실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국수본이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국수본은 신속 과감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을 포함해 군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하고, 국무회의 참가자의 가담정도를 조사해야 합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내란특검을 통과시키고 군검찰과 협력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실은 이미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 당시 계엄기획총책이었고 김용현의 육사동기로 긴밀하게 소통해온 조현천을 무혐의로 만든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사권한도 없고,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합니다. 단 한 치의 불법은폐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현 구속 후에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이 기회에 검찰의 살 길을 찾아보려는 자구책을 넘은 내란 은폐행위, 즉 내란행위로 간주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미 탄핵대상에 올라있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동기와 배후를 의심할 정황을 이미 확보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검 발족 전에라도 우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명분이라면 즉각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곧 모든 수사경과를 국수본과 특검에 이관하게 될 것입니다. 김건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 경고합니다.
내란사태에 가담한 경찰지휘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 한덕수 총리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 헌법상 불가능합니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전시상황이 생기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즉각적 수사대상입니다. 계엄법에 따라 총리를 거쳐 계엄발동이 건의되었거나, 국무회의에서 계엄령발동에 찬성했다면 중요한 내란가담자입니다. 충분히 모든 정황을 인지할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계엄발동을 방조했고, 국회가 해제의결을 못했다면 내란상태종결을 위해 노력했으리라고 믿을만한 단 한 점의 국민적 신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내란을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후속계엄을 예방해야 하는 당면한 국정과제 수행에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핵심적 내란가담혐의자에게 내란 수습 총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정도와 계엄 찬반 여부를 즉각 검증하여 적절한 비상국정 대리인이 누구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4.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첫째,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엄 내란사태 내내 당론결정을 주도하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도 당의 실질적 권한은 사의표명과 재신임쇼를 반복한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있으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입니다.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습니다.
둘째,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합니다. 내란수괴와의 협의와 거래를 통해 위헌불법적 사태를 지속하고 내란수괴의 엄정한 처리를 방해했는지 여부 또한 조만간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이후 내란수괴와 가졌던 비공개면담 내용 또한 조사나 수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권장악과 차기대선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축소수사와 사면을 약속했는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낱 대권놀음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 한 착각에 빠져 위헌불법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5. 국민의힘은 심각한 반국가 위헌불법세력이 되었습니다.
내란수괴 직무정지를 집단으로 방해하고,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하였습니다. 집단최면의 늪에 빠져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된 것입니다. 위헌에 위헌을 더하고 불법에 불법을 밥 먹듯 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한 국힘은 보수세력이 아닌 반국가세력으로 역사의 철퇴를 맞고 사라질 것입니다. 공개 탈출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6. 전 세계 앞에 K-민주주의를 만들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열정, 헌신, 문화역량에 저희 민주당과 국회의원 모두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눈물로 깊이 머리 숙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란수괴를 직무정지 시키고 주술정권을 끝내겠습니다. 탄핵, 특검을 따박따박 통과시키고,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고 반드시 제2의 계엄과 북풍공작을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순번에 따라 국회를 밤새 지키며 신속하게 국회로 전원 결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7. 특별히 2030세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성세대의 부족함에 의한 불투명한 미래와 무거운 현실의 무게를 넘고 민주주의를 위해 나서주신 여러분을 보며 죄송하고 울컥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문화의 미래임을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민주당도 더 변화하고 더 노력하여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일구어가겠습니다.
8. 12.3 윤석열내란대책위원회의 기구구성을 오늘 완료해 현 내란상황을 종결시키는 업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에 조속히 내란이 진압되고 경제가 정상화될 것임을 알리고 여행위험국 지정을 막는 등 당과 국회 차원의 외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험상황이 일단락되면 당 차원의 주요국 특사파견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정지 전이든 후이든 계엄내란에 가담하지 않은 적정한 정부 당국자들과 협력하며 국정안정과 민생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저 또한 대책위원장으로서 현 내란상황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귀가하지 않고 국회에서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9.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하고 내란은 진압되고, 오늘의 시련은 새로운 K 팝, K 드라마, K 무비의 소재가 될 것입니다.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여러분과 세계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김민석 최고위원 겸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