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의 개념
일반적으로, 규제정치(regulatory politics)와 규제완화정치(deregulation politics)는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비용과 편익이 일정하게 행태화되어 규제 또는 규제완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감지된 편익과 감지된 비용의 넓게 분산 또는 좁게 집중에 따라 대중정치, 고객정치, 기업가정치, 그리고 이익집단정치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넓게 분산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 집중되었다는 것은 특정 소수에게 편익 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 또는 부담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완화정치의 유형까지는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Wilson의 이론을 근거로 규제완화정치의 유형까지 확대․조작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규제완화가 되면서 대중정치와 이익집단정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고객정치는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는 고객정치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대중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불특정 다수 A와 비용에 감지되는 불특정 다수 B가 각각 불특정 다수 B와 불특정 다수 A로 변화하게 되며, 이익집단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특정 소수 A와 비용에 감지되는 특정 소수 B는 각각 특정 소수 B와 특정 소수 A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고객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특정 소수 A와 비용에 감지되는 불특정 소수 A는 각각 불특정 소수 A와 특정 소수 A로 바뀌게 되며, 기업가정치가 규제완화되면서 편익에 감지되는 불특정 다수 A와 비용에 감지되는 특정 소수 A는 각각 특정 소수 A와 불특정 다수 A로 변화하게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할 유형부분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에서의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규제정치의 유형과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참고>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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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지된 편익 |
→ 규제완화 |
감지된 비용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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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분산 |
좁게 집중 |
넓게 분산 |
좁게 집중 |
|||||
|
감지된
비용 |
넓게
분산 |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 편익 : 불특정 다수 A □ 비용 : 불특정 다수 B |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 편익 : 특정 소수 A ■ 비용 : 불특정 소수 A |
대중정치 (majority politics)
□ 편익 : 불특정 다수 B □ 비용 : 불특정 다수 A |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 편익 : 불특정 다수 A ■ 비용 : 특정 소수 A |
넓게 분산 |
감지 된
편익 |
|
|
좁게 집중 |
기업가정치 (entrepreneur politics)
○ 편익 : 불특정 다수 A ○ 비용 : 특정 소수 A |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 편익 : 특정 소수 A ● 비용 : 특정 소수 B |
고객정치 (client politics)
○ 편익 : 특정 소수 A ○ 비용 : 불특정 소수 A |
이익집단정치 (interest-group politics)
● 편익 : 특정 소수 B ● 비용 : 특정 소수 A |
좁게 집중 |
|||
2. 규제정치의 유형
○ 대중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대중정치(majority politics)는 불특정 다수 A에게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 B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정치는 해당 규제에 대한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수에 미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는 작은 경우이다. 즉, 어느 누구도 특별히 큰 이익이나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쌍방 모두 체계적인 정치조직화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규제의 사례는 비교적 드물지만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등이 그것이다.
○ 고객정치
고객정치(client politics)는 특성 소수 A에게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 A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고객정치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소수집단은 대단히 빠르게 정치조직화하며 그러한 편익이 자신들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 이들의 정치적 행동은 상대편이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별 도전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통인데, 수입규제 등이 그것이다.
○ 기업가정치
기업가정치(entrepreneur politics)는 불특정 다수 A에게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특정 소수 A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고객정치와는 반대되는 행태이다. 기업가정치에서 비용을 높은 수준으로 부담해야하는 기업 등은 잘 조직화되어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이런 유형에 속하는 규제는 환경오염규제, 자동차안전규제, 산업안전규제 등이 좋은 예이며, 이들은 사회적 규제에 속한다.
○ 이익집단정치
이익집단정치(interest-group politics)는 특성 소수 A에게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특정 소수 B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술한 대중정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집단정치에서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이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크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정치조직화와 정치행동의 유인을 강하게 갖고 있고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서로의 이익확보를 위해 서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이다. 본 유형에 속하는 규제의 사례는 많지 않으나 대표적 일례로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의 정부규제 등을 들 수 있다.
3. 규제완화정치의 유형
규제가 완화되면 규제정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게 된다. 한편, 규제정치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규제완화정치의 유형도 ‘좁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정치조직화를 하게 되며, ‘넓게 분산’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직화를 추구하게 된다.
○ 대중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대중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특정 다수 A에게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 B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불특정 다수 A에게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불특정 다수 B에는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편익과 비용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수준으로 제공과 부담된다는 점에서,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대중정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신문․방송․출판물의 윤리규제완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다.
○ 고객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기업가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불특정 다수 A에게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특정 소수 A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불특정 다수 A에게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특정 소수 A에는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됨에 따라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으로서 고객정치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환경오염규제완화, 자동차안전규제완화, 산업안전규제완화 등이다.
○ 기업가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고객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특정 소수 A에게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불특정 다수 A에는 비용이 낮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특성 소수 A에게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불특정 다수 A에는 편익이 낮은 수준으로 제공됨에 따라 규제완화정치의 유형으로서 기업가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유형은 전술한 고객정치와 반대되는 행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수입규제완화 등이 있다.
○ 이익집단정치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이익집단정치가 규제완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특정 소수 A에게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고, 특정 소수 B에는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었던 행태가 특성 소수 A에게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부담되고, 특정 소수 B에는 편익이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나 편익과 비용이 모두 특정 소수에게 높은 수준으로 제공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규제정치의 유형으로서 이익집단정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유형은 전술한 대중정치와 반대되는 행태가 되는 것이다. 한편, 본 유형에 속하는 사례는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의 정부규제완화 등을 들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
현대 다원주의체제를 맞이하여 이해당사자간 상호작용은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규제 관련 변동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본다면, 규제정치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정치도 다루고 있는 확장된 Wilson의 규제정치이론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이론에 있어서 규제 또는 규제완화의 정체성을 상대적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규제 또는 규제완화를 이해하는 데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무원 두문자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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