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스 행정학/환류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두문자

Jobs9 2023. 6. 2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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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헌책다공개연

행정서비스장제도(98),
임운영기관제도 도입(99)
면평가제국가
무원총정원령(99)
공무원정원 동결제도 
방형직위제도 도입(98)
성과급보수제도
-봉제 도입 3급 국장급 이상

 

●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총직근경고연

액인건비 제도 도입(07 전면확대)
무성과계약제(05)
무성적평정제도의 개편
위공무원단제도&력개발제도(06.7)
봉제의 확대-과장급 이상 확대개편
자율편성예산제도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Q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무현 행정부는 예산효율화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② 김영삼 행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해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을 축소하였다. 
③ 이명박 행정부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민영화, 통폐합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④ 김대중 행정부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해설】 정답 ④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도입은 노무현 정부때 이르러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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