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기업뉴네'
C.Hood의 신공공관리론 "전성기곧시작"
정보화된 정부(전자정부)
성과(결과)중심의 행정
기업형 정부
고객지향적 행정
시장지향적인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시장지향적인 정부 경쟁원리 및 민간경영기법 도입:
❊신보수주의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모형
(1) 개념
① 전통적 관료제는 큰정부, 작은시장으로 인하여 정부실패를 초래하였으며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하여 시장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영향으로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실패를 시장원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공공선택론, 신제도주의와 유사하다.
③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작은 정부, 큰시장0와 신관리주의(효율성)라는 두 분류의패러다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즉, 그동안 서구의 복지군가들이 직면했던 공공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의한 비효율성과 각종 문제의 계층제적인 해결을 위한 처방 등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정부실패,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인사나 예산 등의 측면에서 내부통제(계층적 통제)를 대폭 완화하여 일선 관리자에게 재량을 주고 일선 관리자가 책임을 지며 성과 향상뿐만 아니라 책임성 까지도 조화시킴으로 고객을 만족시키도록 행정을 관리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2) 신공공관리론의 등장배경
1970년대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로 가속화된 세계경제의 침체가 각국 정부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상수지적자의 확대, 공공부문의 재정적자의 심화 등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까지는 큰 정부에 의한 국정운영은 관료기구의 비대화를 초래하였고, 과다한 정부개입은 민간기능의 상대적 위축과 정부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처럼 심각한 현실문제를 처방하기 위하여 작은정부, 큰 시장으로 인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이다.
(3) 후드(Christopher Hood)의 이론
① 대규모 통일적 행정조직을 탈피하여 공공조직을 개별적, 자족적인 단위로 분화시킨다.
각 생산물을 중심으로 조직을 각자 관리되는 기업화된 단위로 나누고 각 단위는 각자의도로, 주체성, 예산, 업무규정, 사업계획 및 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② 공공조직간 또는 공사조직간에 경쟁을 강조한다. 특히 계약을 통해 민간주체가 공공서비스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
③ 민간 관리기법을 공공조직에 도입할 것을 강조한다.
④ 재량적 관리를 강조하여 최고관리자에게 자유재량권을 통한 관리의 자유를 부여한다.
⑤ 분명하고 측정 가능한(적어도 확인 가능한)업무성과 기준을 강조한다.
대리이론에 기초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임할 수 없는 대리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목표를 최대한 세밀하게 규정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대리인을 유도하기 위한 모니터와 유인체제를 마련한다.
⑥ 미리 설정한 산출의 측정을 통한 공공조직의 통제를 강조하는데, 성과급의 도입이 그 한 예이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 의의-
① 1980년대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OECD 선진국가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
Osborne-Gaebler의 기업가형 정부, 신공공관리론, 대처리즘(Thatcherism),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FTA확대, 포스트모더니즘, 연성화 조직, 민영화 발생주의 ·복식부기 등을 적용하였다(가장 궁금적인 목적은 정부실패 극복을 통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정부).
②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리적으로 축소·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효율성, 결과·성과·산출을 측정한 개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민족주의의 약화, 세계화를 표방한다.
③ 복지재정을 축소하였다(실업병 치유, 복지예산 감축).
④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증시 거시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공급측면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하이예크(F, V, Hayek)는 "시장경제의 자생적 질서를 인위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면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렇듯 막강한 힘을 지닌 정부는 독재주의와 전체주의로 변할 수밖에 없다.
⑤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는 말 그대로 세계화되었다.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사회비판가인노엄 촘스키 교수[그들에겐 국가란 없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는 벌거벗은 이익집단의 궤변에 불과한 종교이자 지구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됐다."
⑥신자유주의가 강력한 만큼 그에 대한 저항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실업과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빈곤의 축적과 인간성 상실만을 초래한다는 비난과 함께'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⑦ 새로운 시장, 새로운 주역, 새로운 규율, 새로운 도구를 중시한다.
(2) 한계점
① 효율성 강조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형평성이 저하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같은 민영화는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③ 감축관리, 개방형 확대로 인한 작은 정부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행정의 관리기능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환경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도외시하고 있다.
⑤시장과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가는 기업의 하수인 역할로 국가주권의 제약).
⑥ 조직 내 인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⑦ 바닥을 향한 경주는 세계화는 자본가보다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강요하게 되어 결국 사회구조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화되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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