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의 저주에 빠진 자본주의?
이제 자본주의는 진화를 요구받고 있다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자본주의는 유일하게 남은 사회경제 체제다. 그러나 승자의 여유 대신 저주만이 남았다. 자신을 비춰볼 경쟁자가 사라짐으로써 자본주의는 자본의 편재, 불평등 같은 본질적 문제를 더 크고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불평등 연구의 세계적 석학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이와 관련해 현재 자본주의는 변화해야 살아남는다고 단호히 말한다. 이익을 쌓기만 하던 시장의 논리는 힘을 잃고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역사적으로도 자본주의는 고전적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지금의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로 그 필요에 따라 발전하고 분화해왔다. 지금의 자본주의도 역시 변화에 놓여 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분화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격돌로 만난 미국과 중국은 이제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을 시작했다.
밀라노비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에 비판적 시선을 유지하지만, 향후 자본주의 변화 과정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분명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자본주의를 최대한 활용하는 중국식 자본주의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여러 문제로 수정을 요구받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 가능성도 증명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밀라노비치는 강조한다. 이를테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중산층 조세 완화, 부자 증세)을 조정하는 일, 공립학교의 기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결정, 이주자의 시민권 향상, 복지국가의 역선택 등으로 모두 정치적 영역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미국식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는 왜 가능했고, 왜 이제는 불가능한가?
20세기 해법은 한계에 부딪혔다
4차 산업혁명과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신기술에는 저항이 있었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에서는 불평등의 심화가 더 큰 문제이다. 자본소득의 급증, 집중되는 자본 소유권, 소득과 부의 대물림 등이 그러한 예다. 밀라노비치는 이를 지적하면서 불평등을 위해 그동안 시도된 강력한 노조, 대중교육, 높은 세금, 대규모 정부 이전 등의 정책은 이제 그 힘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기본 재산을 균등화하는 방향, 일시적 노동력 이동에 가깝게 이주(이민)의 본질을 변화하는 것을 주장한다.
미국, 유럽의 최신 자료, 중국의 감춰진 내부 자료까지!
역사서처럼 읽히는 자본주의의 오늘과 미래
자본주의를 포괄적으로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최신 자료가 필수다. 밀라노비치는 이를 위해 많은 자료를 활용해 자세하고도 포괄적으로 자본주의를 진단하고 전망한다. 미국과 유럽의 최신 자료는 물론, 특히 접근하기 어려운 최근 중국 내부 자료도 활용한다. 중국의 자료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도시/농촌별 지니계수와 공산당원과 비당원의 행정구역별 수입 차이 등이 특기할 만하다. 이를 통해 중국 내부의 부패와 불평등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책을 살펴보면 먼저 탈냉전 이후 현재 세계의 지형을 요약ㆍ정리한다. 세계 유일의 사회경제 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의 성장과 부상에 따른 유럽·북미 지역과의 힘의 재균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현대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두 유형인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국가자본주의의 주요 특징을 각각 설명한다. 특히 2부에서는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에 내재한 체제적 힘이 어떻게 소득 분배를 이뤄내고, 상류 엘리트층을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3부에서는 국가자본주의에 관해 설명하고,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검토한다. 또한 소득의 분배, 소득과 자본의 불평등, 그리고 계층 형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4부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인 세계화 속 자본과 노동의 역할도 다룬다. 넓은 의미에서 세계화는 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을 의미했지만, 글로벌 가치사슬의 등장으로 노동 등의 다양한 생산요소의 이동성도 높아졌다. 이런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 그리고 그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글로벌 자본주의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해 다룬다.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 그 변화의 핵에 있는 한국
그래서 꼭 읽어야 할 자본주의 시대 관찰기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대표적 국가가 북한이다. 세계와 고립된 북한이 어떠한 길을 걷느냐에 따라 좁게는 한국, 넓게는 동아시아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 즉, 우리는 세계 자본주의 변화의 핵에 있다. 밀라노비치는 직접 쓴 한국어판 서문을 통해 북한 역시 앞으로 국가자본주의 혹은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로 변화할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정치·경제적 격동에 대해 한국 독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변화를 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담은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1부_자본주의는 진화한다
지구 유일한 사회경제 체제, 자본주의 / 아시아의 부상과 세계 패권의 재편
2부_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와 불평등
자유 성과주의적 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 집중되는 부, 폭증하는 불평등 /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사회 정책 / 상류층의 지속 가능성
3부_국가자본주의의 부상
공산주의의 역사적 위치 / 공산주의 혁명이 일부 제3세계 자본주의화에 필요했던 이유 / 국가자본주의의 주요 특징 / 중국 사회의 불평등 들여다보기 / 국가자본주의의 지속성과 매력
4부_세계화, 얻는 자와 잃는 자
시민의 노동 그리고 이주 / 글로벌 가치 사슬 / 복지국가, 길을 잃다 / 세계를 뒤덮는 부패의 그림자
5부_글로벌 자본주의의 미래
초상업화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부도덕성 / 핵가족화와 상업화 / 기술 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 호사와 쾌락
| 밀라노비치는 이 책에서 지난 30년간 미국 가계소득의 추이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분위에 속하는 자본소득가들 중에 상위 10분위 노동임금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밀라노비치는 이런 특징에 대해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호모플루티아(homoploutia)'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 말은 동일한 가구(또는 개인) 안에서 높은 자본소득과 높은 노동소득이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동일하다'는 의미의 homo와 ‘부’를 의미하는 ploutia를 합친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 높은 노동소득과 높은 자본소득 모두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해왔다. 밀라노비치에 따르면 고전적 자본주의 시대의 부자들은 어쨌든 자본수입만으로 부자가 됐다. 고전적 자본주의 시대의 임금노동자들은 자본소득 상위 10%에 들어갈 만큼의 높은 자본소득을 충분히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밀라노비치의 주장이다. 높은 자본소득과 높은 임금소득을 한손에 쥐게 된 ‘호모플루티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자본가이면서도 노동자이고 노동자이면서도 자본가인 신흥 부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산업화 초기에 등장했던 부르주아만큼이나 다른 계층에 대해 배타적이다. 미국에서 2차대전 이후 낮았던 호모플루티아 비중은 1960년대까지 현격히 증가하다가 1980년대까지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5년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자본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호모플루티아의 비중이 2018년에 30%까지 증가했다. ‘호모플루티아’가 등장한 이유를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소득임금을 받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임금을 저축하고 투자에 사용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높은 자산수익을 얻게 된 것이다. 둘째는, 높은 수준의 자산가들이 대학교육을 사치스런 소비로 보는 것이 아닌,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녀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결혼마저도 비슷한 부류끼리 만나는 ‘선택적 결혼’으로 계층을 재생산한다. 결국 ‘호모플루티아’의 등장은 자산소득과 노동소득 모두 장악하는 부자들의 증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들 계층은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상류층으로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들 상류층은 또한 자녀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며, 이는 다시 높은 수준의 임금소득을 창출한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는 계층의 사회적 이동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 상류층에 대한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 밀라노비치는 “왜냐하면 그들의 높은 소득은 마땅히 더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노동에서 생기기 때문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