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두문자 암기 #03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중 실체진실 ⇒ #재직증상객실
1) 재심
2) 직권증거조사
3) 증거법칙
4) 상소
5) 검사의 객관의무
6) 변호인의 진실의무
제첵사유로서 전심재판에 관여, 제척사유가 아닌 경우 ⇒ #증기구보
1) 증거보전절차
2) 공판기일연기
3) 구속영장발부
4) 구속적부심사
5) 보석허가결정
기피사유 ⇒ #발예모강적
1) 언론발표
2) 유죄예단
3) 모욕
4) 강요
4) 적대(or 친구)
변호인이 신청하는 것 중,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 ⇒ #기증상
!) 기피신청
2) 증거동의
3) 상소
사물관할 중 다른법률에 의해 합의부 관할 ⇒ #참치보선
1) 국민참여재판법
2) 치료감호법
3) 형사보상법
4) 공직선거법
관련사건 관할 ⇒ #범인허위장
1) 범인은닉죄
2) 증거인멸죄
3)허위감정통역죄
4)위증죄
5) 장물죄
공소장 필요적 기재사항 ⇒ #공적죄인구속
!) 공소사실
2) 적용법조
3) 죄명
4) 피고인성명
5) 구속여부
진술거부권 고지내용 ⇒ #묵불유변
1)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것
2)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3)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변호인 조력 여부
소송능력이 없으면 공판절차가 정지, 예외(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 #공면무형
1) 공소기각
2) 면소판결
3) 무죄
4) 형의 면제
명문규정상 특정소송행위에만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 #적선상재고
1) 적부심청구
2) 변호인선임
3) 상소
4) 재정신청(재심X)
5) 고소 또는 고소취소
반드시 서명날인 해야 하는 소송서류 ⇒ #판영감
1) 판결서
2) 영장
3) 감정유치장, 감정처분허가장
친고죄 ⇒ #사모비
1) 사자명예훼손죄
2) 모욕죄
3) 업무상비밀누설죄
공소기각결정 ⇒ #취사경범
1) 공소취소
2) 사망
3) 관할의 경합
4) 범죄성립 X
면소판결 ⇒ #확사공폐
1) 확정판결
2) 사면
3) 공소시효 완성
4) 폐지
검사의 지휘, 감독 서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의 예외 ⇒ #천긴보명현
1) 천재지변
2) 긴급
3) 보완
4) 명확
5) 현장지휘
구속사유 ⇒ #주도증
1) 주거부정
2) 도망(염려)
3) 증거인멸(염려)
*but. 경미한 사건은 주거부정만으로 구속사유 X
구속영장 집행시 고지의무 ⇒ #요이변변
1) 피의(범죄)사실의 요지
2) 구속이유
3) 변호인선임권
4) 변명기회
보증급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시 재구속 ⇒ #도증출제
1) 도주
2) 증거인멸
3) 출석불응
4) 주거제한 위반
보석 청구권자 ⇒ #피변 #법배직형 #가동고
1) 피고인, 변호인
2)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3) 가족, 동거인, 고용주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 사유(=보석 취소 사유) ⇒ #도증출제보복
1) 도망
2) 증거인멸
3) 출석거부
4) 주거제한위반
5) 보복우려
압수의 제한 ⇒ #우군공업
1) 우체물에 대한 제한
2) 군사상 비밀
3) 공무상 비밀
4) 업무상 비밀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내용 ⇒ #압수검증감
1) 압수
2) 수색
3) 검증
4) 증인신문
5) 감정
협의의 불기소 처분 ⇒ #공혐불
1) 공소권 없음
2) 죄 안됨 (위법성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해당)
3) 혐의 없음 (범죄혐의 없거나 증거없음)
고소의 각하 ⇒ #아직출재불명
1) 고소권자 아닌자의 고소
2) 직계존속 고소고발
3) 고소인의 출석요구 불응
4) 재고소
5) 이미 불기소처분 받은 경우
6) 명백
검사의 통지의무, 고소인 ⇒ #공불취타 = 7일
1) 공소제기
2) 불기소처분
3) 공소취소
4) 타관송치
는 7일이내 고소인에게 통지
검사의 통지의무, 피의자 ⇒ #불타 = 즉시
1) 불기소처분
2) 타관송치
는 즉시 피의자에게 통지
재정신청시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는 경우 ⇒ #다시.30.3
1) 재기수사 결정 후 '다시' 불기소 처분 ⇒ 10일이내 재정신청
2)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 ⇒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
3) 검찰항고 신청후 3개월 경과 ⇒ 10일이내 재정신청
재소자 특칙 ⇒ #참약재상
1) 국민참여재판시 피고의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춘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3) 재심 청구
4) 상소제기, 포기, 취하, 상소권회복청구, 상소이유서제출
고발인이 재정신청 할 수 있는 범죄 ⇒ #직불피폭
1) 직권남용 (직무유기 X)
2) 불법체포구금
3) 폭행가혹행위
4) 피의사실공표
즉시항고 ⇒ #구취집취 #이참과기비 #회심형배
1) 구속취소
2) 집행유예취소결정
3) 이의신청, 참여재판, 과태료, 기각결정, 비용
4) 상소권회복청구결정, 재심청구기각
5) 형사보상, 배상명령
항고 ⇒ #감압구보
1) 감정처분
2) 압수
3) 구금
4) 보석
변호인 선임대리권자 ⇒ #법배직형
1) 법정대리인
2) 배우자, 지계존속, 형제자매
국선변호인(필요적 변호사건) ⇒ #구미농심70 사무단3년 영준아재 적군참치전 즉특 + 빈곤
1) 구속,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미약자, 70세이상
2) 사형, 무기, 단기3년이상
3) 영장실질심사, 공판준비기일, 아동청소년성범죄, 재심
4) 체포구속적부심사, 군사법원, 국민참여재판, 치료감호법,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
5) 즉결심판, 특정범죄신고사거 + 빈곤(청구시)
국선변호인 필요적 취소 ⇒ #변사자
1) 변호인선임
2) 사임허가
3) 자격상실
공판준비절차의 종결 ⇒ #3완불
1) 3개월 경과
2) 완료
3) 불출석
법원의 소송지휘권 ⇒ #합개리 #지정가임
1) 병합
2) 재개
3) 분리
4) 정지
5) 결정
6) 허가
7) 선임
잡스9급 PDF 교재
✽ 책 구매 없이 PDF 제공 가능
✽ adipoman@gmail.com 문의
✽ 유튜브 강의